(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역에서 '삶의 현장, 갑니다! 박영선'의 프로젝트인 여성안심귀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후보는 "일일스카우트 요원으로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집까지 동행해드리면서, 우리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새삼 절감했다"며 "제가 동행해드렸던 분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들이 평소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실제 이용자가 생각하는 서울시 안심귀가서비스의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정작 스카우트 요원들의 귀갓길과 근무 중 안전은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스카우트 요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안심귀가서비스와 같은 '보호'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범죄를 근절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시장이 되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요원 증원과 ▲안심 도어락 지급 ▲가로등 확대 설치 ▲골목길 CCTV 확충 등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토크 콘서트 ‘박영선의 힐링캠프’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토크 유세를 펼쳤다. 이날 '박영선의 힐링캠프'는 박 후보의 오랜 팬인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나와 관악구민들과 서울을 위한 비전을 함께 이야기했다. 박 후보는 "저와 인연이 깊은 이세돌 9단은 불합리한 바둑 승단심사에 대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바꿔야 할 불공정 문제에 대해 귀 기울여 경청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세돌 9단이 요새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바둑리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 또한 세계의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관악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관악산 등이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관악구를 관통하고 있다"며 "이런 곳일수록 박영선의 21분 도시 비전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서울시 대전환의 미래 원동력이 될 관악구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악 S밸리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고, ▲경전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7 보궐선거를 1주일 앞둔 31일 부산대 사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하며 박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박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하태경 의원(부산시 해운대갑)은 "20~30대 청년들이 '이 정부가 5년 전에 적폐청산한다 했는데 실제 청산한 게 뭐냐? 젊은이 누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소박한 꿈을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청산했다'고 하더라"며 "내 집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꿈이 적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하 의원은 "일자리가 적폐냐? 이 정권은 결혼 출산도 적폐로 만들어 버렸다"며 "20대 30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박형준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형준 후보 응원하러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말 무능하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몰아줬지만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정책이 실패할 수 있고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렵고 부동
(서울=미래일봏)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신지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31일 "JTBC,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박영선-오세훈 양자구도가 아니라, 3.6% 지지율이 나온 신지혜 후보가 포함된 3자 구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후보가 모두 같은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지만 신생정당은 TV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없는 공직선거법 규정 문제"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신지혜 후보가 3.6%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5%를 넘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같은 운동장에 경쟁도 어려워"라고 밝혔다. 또한 용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선거운동, 특히 토론회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매번 토론회때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하나의 쟁점으로 등장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없이 토론이 진행되어 참담하다"라고 말하며 "신지혜 후보야 말로, 6개월전부터 준비한 정책과 토론으로 기호1번 박영선후보, 기호2번 오세훈 후보에게 판정승을 거둘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추후 JTBC, 한국방송기자클럽 관계자와 만나, 해당 서울시장 토론회를 3자 구도로 진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4.7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민주멘토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나섰다. 바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이어 부산 재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일정이다. 우 의원은 첫 일정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에서 김영춘 후보 지원을 위한 출근 인사에 나섰다. 우 의원은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과 함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간담회 및 11시부터는 부산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해 김영춘 후보의 춘심유세단과 합류하여 지원유세를 가졌다. 우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실망을 잘 알고 있지만 미운 놈 혼내려다 부산 경제를 완전히 망칠 수는 없지 않겠냐"며 "부산 시민만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김영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다. 우 의원은 또한 "지금이 부산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앞당기고 부산 경제 확실히 살릴 힘 있는 집권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전 정부에서 반 토막 냈던 해운과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김영춘 후보가 장관 시절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동작구 집중유세에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대학생·2030청년들이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이날 유세에서는 동작구가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참석했고, 홍영표 의원, 유기홍 의원,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이용우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유인태 전의원 등이 함께했다. 동작구 집중유세의 사회를 맡은 서영교 공동선대본부장 겸 유세본부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내빈을 소개하고 발언자를 독려하며 서울시장 적임자는 박영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유세 현장을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시민발언자로는 84년 LA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농구스타 박찬숙 선수와 스타트업 디타임의 이재정 대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5세 사회초년생 최혜정 님, 28세 대학원생 홍재희 님이 나섰다. 박찬숙 선수는 박영선 후보와 자신이 같은 반남 박씨라는 인연을 강조하며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드는 박영선 후보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시장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정 디타임 대표는 자신과 같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1일에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많은 이들의 방문으로 북적였다. 이날도 중소기업인, 주얼리인, 뷰티인, 제빵인, 도시농업인 등 다양한 직능인들의 정책제안이나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3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먼저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재도전 활성화 정책 건의서를 건네며, "재도전을 하고 싶어도 파산 이력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있다.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재도전 연수원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고, 심리적 치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중소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적 재도전 정책으로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사람은 박영선 후보 뿐"이라며 지지의 뜻도 밝혔다. 서울 주얼리 협동조합은 상설 전시관, 역사박물관, 판매장 등을 겸비한 주얼리 패션센터 건립을 통한 도심형 일자리 창출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선임본부장은 "주얼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공감을 표했다. 대한제과협회는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골목의 특색있는 빵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가 유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각종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26년 동안 정부가 보상한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경우는 총 53건으로 정부가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판단을 한 경우는 11건에 그친다. 1인당 사망보상금은 평균 9400여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필요한 접종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상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 ■사망자 26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경우 31일 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파이낸셜뉴스 취재결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1260건 중 724건으로 약 57%로 집계됐다. 나머지 535건은 백신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는 26년간 총 53건(신고 기준)으로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는 약 21%(11건)에 불과했다. 전체 보상률 57%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동작구 집중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오 후보가 아직 협상 중인 토론회 일정을 마음대로 결정해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먼저 어제(30일) 토론회의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다”며 “내곡동과 관련해 의심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내용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오 후보에게) 굉장히 불쾌했다”면서 “앞서 MBC 토론회(29일)와 선관위 토론회(30일) 외에도 (JTBC와 방송기자클럽) 두 건의 토론회를 더 하는 것으로 협상 중이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JTBC 토론회 일정을 4월 1일에 잡으려고 방송사와 각 후보 측이 등 협상하고 있었는데 어제 토론회 도중 오 후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한 번의 토론회가 남았다’라고 선언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 후보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불통시장’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덧붙여 “왜 (오 후보의) 시장 시절 그 많은 시민들이 시청 앞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시∙부안군)은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왔다.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 29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형 미래교육자치협력지구’를 위한 워크샵에 참석하여 교육주체들과 안양의 교육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 의원과 전성화 교육장, 박달중 서석재 교장을 비롯한 안양 관내 교장, 교감선생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모든 부서장과 장학사, 팀장, 주무관 및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의 정은경 창의교육팀장,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황순옥 미래인재교육센터장 등이 모여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뿐만아니라, 안양의 대표 교육시민단체인 YMCA 김유철 사무총장과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이하나 사무국장, 안양교육희망네트워크의 이연경 부대표와 김지영 사무국장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했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 23일 공주대 양병찬 교수의 '지역☓학교의 협력–미래형 교육자치도시'라는 주제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2차 워크샵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안선영 장학사의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를 통해 구현하려는 모습'이라는 주제 발제로 이어졌고, 이후 각 주체들의 의견 개진과 이후 일정 논의가 이어졌다.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는 2020년부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5일, "주민투표일 연 2회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개표 근거 마련 및 개표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일 지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투표일 및 투표대상에 제한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왔다. 실제로,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주민투표 건수는 고작 12건에 불과하다. 특히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제한하고 있어 투표를 실시하는 데 매우 많은 제약이 발생하며, 투표일에 대한 지자체 장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일이 있는 주의 일요일(또는 선거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연 2회(4월, 10월)의 주민투표일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자체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갑)은 31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정세균 총리께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큰 결단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의 결단으로 광주전남 메가시티 논의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도민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범부처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논의에 물꼬가 트이고,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부터는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지원책이 마련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논평을 내고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을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 실었고, 중국은 김치, 삼계탕, 한복, 판소리가 자국 문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고 이순신 장군도 자기네 장군이라고 우길 판"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에서 이 의원은 "일본과 중국은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상대국의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은 국가 간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수교 국가로서,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면 이제 그만 그런 헛소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회는 그저 손 놓고 있지 말고 일·중의 역사왜곡에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있고, 문 대통령이 곧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외교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민족의 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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