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호남권 단일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기호 5번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주당 후보들을 제치고 지지율 1위에 올랐다"라며 "이것은 재보궐 패배 후에도 국민의 요구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경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는 23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의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압도적인 지지와 힘을 보태준 호남의 정서를 대신 전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는 이어 "4.7재보궐은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원의 요구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훌룡한 자산과 같은 후보들을 내고도 완패하였다"라며 "민주당의 무능이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발언까지 불러왔다"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그동안 위기에 빠진 민주당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三生과 3 '더'의 정신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가까이 갈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구체적으로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민생'을 우선할 것과 청년과 노년층까지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지난 12월 확진된 환자는 위중증률이 3.3%에 달했으나 1월에는 2.5%, 2월에는 2.3%, 3월에는 1.6%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치명률도 지난 12월 확진된 환자는 2.7%에 달했으나, 1월에는 1.4%, 2월에는 1.3%, 3월에는 0.5%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중증률은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위중증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치명률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모두 감소한 결과에 대해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와 예방접종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와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적기에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괄반장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과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관리가 강화되었는데,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선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관련,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집단면역 6월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방역·백신확보·접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11월까지 전국민 70%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 백신이 7천9백만명 분 접종분량 계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 1천2백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합심으로 OECD 주요국 중 코로나19 대응 1위" 임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3선)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민선 3선(민선 5·6·7기) 논산시장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의 무서운 회초리"라며 "당내위기를 넘어서 민생의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황 시장은 "재보궐 선거 패배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180석 다수 정당의 오만함을 고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며, 부동산 문제와 같은 체감형 민생 문제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여의도 중심의 갇힌 정치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당 기초지방정부와 지방의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제6대 서울시의원을 거친 황명선 시장은 자치분권과 풀뿌리 현장의 힘을 강조하며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지방의원들과 함께 연대해 민생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황 시장은 회견 후 소통관 앞에서 이뤄진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시,도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시흥갑)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시흥1)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만나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안과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시흥시는 택지지구 조성 후 지구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옛날 학교설립기준을 적용해 초·중학교까지 30분 정도 걸어야 가야 하는 상황이다. 목감1중, 대야3초, 장현1초, 은계1초가 그 대상이다. 교육부는 학교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목감1중의 경우, 기존의 중학교와 주거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체계가 불편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효율성의 이유만으로 학교설립을 반려하고 기존 학교를 증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장현1초의 경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9.6명으로 이미 과밀 상태이며, 주변 신규 입주세대(약 1,300여세대)의 수요도 예정되어 있는데다 증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야3초의 경우, 인근 신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통학로나 인도가 존재하지 않는 2km거리를 걸어서 다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4·7보궐선거 이후의 서울시의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4·7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오세훈 시장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 ▲기타 임시회 운영 방식 논의 등이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로 표출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정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중하고, 시정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접수·진행된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체조사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맞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19일 개회될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질문 역시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업무 파악과 서울시와 의회의 협치 차원에서 오는 6월에 있을 정례회로 미루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 첫날인 8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 주요 정책 현안과 예산 편성 등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명 의원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해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말 큰 도움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장이 "선거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며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서민이 시름하고 있는데 소통의 길을 내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한다"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각별히 도와달라. 정말 잘 모시겠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에 김 의장은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면서도 "잘 지혜롭게 잘 이뤄서 1000만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면서 협력과 혁신을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철학을 달리하고, 철학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7일 오후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9%,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7%를 각각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에 대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정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불공정거래 감독행정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상인 분야는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정책 ▲공공 온라인플랫폼 지원 강화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정책을 펴기로 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이라며 "이분들을 위해 '화끈대출', '임대료지원' 등을 하고 또 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재난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오늘 정책 협약 된 내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역에서 '삶의 현장, 갑니다! 박영선'의 프로젝트인 여성안심귀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후보는 "일일스카우트 요원으로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집까지 동행해드리면서, 우리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새삼 절감했다"며 "제가 동행해드렸던 분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들이 평소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실제 이용자가 생각하는 서울시 안심귀가서비스의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정작 스카우트 요원들의 귀갓길과 근무 중 안전은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스카우트 요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안심귀가서비스와 같은 '보호'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범죄를 근절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시장이 되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요원 증원과 ▲안심 도어락 지급 ▲가로등 확대 설치 ▲골목길 CCTV 확충 등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토크 콘서트 ‘박영선의 힐링캠프’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토크 유세를 펼쳤다. 이날 '박영선의 힐링캠프'는 박 후보의 오랜 팬인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나와 관악구민들과 서울을 위한 비전을 함께 이야기했다. 박 후보는 "저와 인연이 깊은 이세돌 9단은 불합리한 바둑 승단심사에 대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바꿔야 할 불공정 문제에 대해 귀 기울여 경청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세돌 9단이 요새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바둑리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 또한 세계의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관악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관악산 등이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관악구를 관통하고 있다"며 "이런 곳일수록 박영선의 21분 도시 비전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서울시 대전환의 미래 원동력이 될 관악구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악 S밸리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고, ▲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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