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4·7보궐선거 이후의 서울시의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4·7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오세훈 시장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 ▲기타 임시회 운영 방식 논의 등이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로 표출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정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중하고, 시정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접수·진행된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체조사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맞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19일 개회될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질문 역시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업무 파악과 서울시와 의회의 협치 차원에서 오는 6월에 있을 정례회로 미루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 첫날인 8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 주요 정책 현안과 예산 편성 등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명 의원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해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말 큰 도움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장이 "선거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며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서민이 시름하고 있는데 소통의 길을 내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한다"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각별히 도와달라. 정말 잘 모시겠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에 김 의장은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면서도 "잘 지혜롭게 잘 이뤄서 1000만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면서 협력과 혁신을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철학을 달리하고, 철학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끝난 7일 오후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9%,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7%를 각각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6일 지난 4월 2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에 대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정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불공정거래 감독행정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상인 분야는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정책 ▲공공 온라인플랫폼 지원 강화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정책을 펴기로 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이라며 "이분들을 위해 '화끈대출', '임대료지원' 등을 하고 또 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재난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오늘 정책 협약 된 내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얀마 양곤에 진출한 신한은행 현지인 직원 1명이 군경 총격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 당국은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총 9명의 현지인을 포함, 한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교민 안전 관련 제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현지 시각으로 17시경에 양곤에서 퇴근 중이던 신한은행 출퇴근용 차량이 검문과정에서 미얀마 군경의 총격을 받고 그 과정에서 현지인 직원 1명이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같이 탑승했던 총 9분의 현지인들 중에 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에는 9명의 미얀마인만 타고 있었으며 우리 국민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관련해 신한은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우리 국적자, 국민들이 위해를 받았다는 소식도 아직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주 미얀마 대사군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업 등 유관부문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의 방지 그리고 관련 처리 부문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 태세를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격 과정에서 다친 현지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담화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했다. 먼저 박 법무장관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 보궐 선거"라고 설명했다. 박 법무장관은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관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역에서 '삶의 현장, 갑니다! 박영선'의 프로젝트인 여성안심귀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후보는 "일일스카우트 요원으로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집까지 동행해드리면서, 우리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새삼 절감했다"며 "제가 동행해드렸던 분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들이 평소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실제 이용자가 생각하는 서울시 안심귀가서비스의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정작 스카우트 요원들의 귀갓길과 근무 중 안전은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스카우트 요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안심귀가서비스와 같은 '보호'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범죄를 근절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시장이 되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요원 증원과 ▲안심 도어락 지급 ▲가로등 확대 설치 ▲골목길 CCTV 확충 등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토크 콘서트 ‘박영선의 힐링캠프’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토크 유세를 펼쳤다. 이날 '박영선의 힐링캠프'는 박 후보의 오랜 팬인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나와 관악구민들과 서울을 위한 비전을 함께 이야기했다. 박 후보는 "저와 인연이 깊은 이세돌 9단은 불합리한 바둑 승단심사에 대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바꿔야 할 불공정 문제에 대해 귀 기울여 경청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세돌 9단이 요새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바둑리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 또한 세계의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관악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관악산 등이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관악구를 관통하고 있다"며 "이런 곳일수록 박영선의 21분 도시 비전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서울시 대전환의 미래 원동력이 될 관악구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악 S밸리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고, ▲경전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4.7 보궐선거를 1주일 앞둔 31일 부산대 사거리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하며 박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박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하태경 의원(부산시 해운대갑)은 "20~30대 청년들이 '이 정부가 5년 전에 적폐청산한다 했는데 실제 청산한 게 뭐냐? 젊은이 누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소박한 꿈을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청산했다'고 하더라"며 "내 집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꿈이 적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하 의원은 "일자리가 적폐냐? 이 정권은 결혼 출산도 적폐로 만들어 버렸다"며 "20대 30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박형준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형준 후보 응원하러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말 무능하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몰아줬지만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정책이 실패할 수 있고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렵고 부동
(서울=미래일봏)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신지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31일 "JTBC,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박영선-오세훈 양자구도가 아니라, 3.6% 지지율이 나온 신지혜 후보가 포함된 3자 구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후보가 모두 같은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지만 신생정당은 TV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없는 공직선거법 규정 문제"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신지혜 후보가 3.6%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5%를 넘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같은 운동장에 경쟁도 어려워"라고 밝혔다. 또한 용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선거운동, 특히 토론회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매번 토론회때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하나의 쟁점으로 등장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없이 토론이 진행되어 참담하다"라고 말하며 "신지혜 후보야 말로, 6개월전부터 준비한 정책과 토론으로 기호1번 박영선후보, 기호2번 오세훈 후보에게 판정승을 거둘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추후 JTBC, 한국방송기자클럽 관계자와 만나, 해당 서울시장 토론회를 3자 구도로 진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4.7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민주멘토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승리를 위해 나섰다. 바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이어 부산 재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일정이다. 우 의원은 첫 일정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에서 김영춘 후보 지원을 위한 출근 인사에 나섰다. 우 의원은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과 함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간담회 및 11시부터는 부산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해 김영춘 후보의 춘심유세단과 합류하여 지원유세를 가졌다. 우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실망을 잘 알고 있지만 미운 놈 혼내려다 부산 경제를 완전히 망칠 수는 없지 않겠냐"며 "부산 시민만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김영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다. 우 의원은 또한 "지금이 부산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앞당기고 부산 경제 확실히 살릴 힘 있는 집권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전 정부에서 반 토막 냈던 해운과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김영춘 후보가 장관 시절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당일 투표와 함께 앞선 4월 2일(金)~3일(土)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선거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한 "서울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바쁜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서울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더 나은 서울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 참여에 대한 저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재·보궐이라 공휴일은 아니지만, 사전투표가 이틀 간 진행되고 업무시간 내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한 안전한 선거를 위해 이상 증세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큰 불안감 없이 개인방역에 신경 쓰셔서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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