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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용판 의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중대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 시설·장소에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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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7일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용판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및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용판 의원 비롯, 박덕흠ㆍ윤창현ㆍ송언석ㆍ성일종ㆍ정희용ㆍ최춘식ㆍ이명수ㆍ강대식ㆍ추경호ㆍ구자근ㆍ박대수ㆍ신원식ㆍ김형동ㆍ홍석준ㆍ이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용판 의원을 비롯, 박덕흠ㆍ윤창현ㆍ송언석ㆍ성일종ㆍ정희용ㆍ최춘식ㆍ강대식ㆍ추경호ㆍ구자근ㆍ박대수ㆍ신원식ㆍ김형동ㆍ홍석준 의원이 참여했다.

sgsg2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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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융합예술 분야’ 예술가·기획자 양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문화재단이 올 한 해 AR, VR, X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예술' 분야를 선도할 전문 기획자 양성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나선다. 10년간 기술 기반 문화예술 창작,제작 활동을 지원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상과 프로그램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기획자, 예술가, 테크니션, 청소년 등 대상별로 총 4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융복합형 공연,전시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70명의 기획자를 양성하고, AR,VR,XR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예술가를 선정해 최대 5000만원 상당의 교육 및 쇼케이스를 지원한다. 학교나 키움센터 등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교육가(TA)에겐 비대면,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관련 기술교육을 시작한다. 청소년들이 기술 기반 예술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도 진행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2021년 융합형 창,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4개 대상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첨단기술이 기존 문화예술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창작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이끄는 촉매제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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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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