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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3일 확정고시...야당, 국회서 철야농성 돌입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무기한 농성...본회의도 전면 보이콧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檢定)체제에서 국정(國定)으로 전환하는 확정 고시를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3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국정화 저지를 위한 철야 항의 농성에 돌입했으며,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60여 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정화 저지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정권이다. 참으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다"라며 "여론 수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무도한 정권이자 참으로 독선적인 정권"이라며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강행에 강력 반발했다.
 
문 대표는 이어 "교육의 주체이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압도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이 정도면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고시의 예고기간이 요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이런 압도적인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나"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 밤 12시까지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행정예고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내일 오전 11시에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또 "만약 박근혜정부가 내일 역사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를 막아낼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정부의 포기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농성하겠다"며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무기한 농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섰던 지난해 8월 이후 석 달만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오전 11시 확정고시가 발표되면 오전만큼은 상임위를 열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교과서발' 국회 파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딸로서 용서를 구한다"는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라의 말을 언급하며 "우리의 대통령은 왜 이러는가"하고 한탄했다.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지금이라도 자각하고 다시 결단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5.16 군사쿠테타를 정당화 시키려 헌법정신 부정하려 한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고 비난했다.

또 추미애 최고위원은 "일본 아베 총리는 쾌재를 부르며 속으로 '박 대통령님 부끄러운 과거사 지우십시요. 이제 이 정도면 제 마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앞서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시민 40여만명의 반대서명과 의견서 1만 8000여부를 박스(25개)에 담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헌법소원, 대안 교과서 제작, 텔레비전 광고 여론전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담화문 형식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황 총리는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황우여 부총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확정 고시를 공식 발표한다.
 
황 부총리는 또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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