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남 양산을)은 5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웅상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양산 시민과 양산시의 기관단체장, 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든든한 김두관, 발전하는 양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모여 만든 '물결 수어 합창단'과 '우쿨렐레 연주단'이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공연해 의정보고회를 찾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두관 의원은 먼저 20여 년이 넘도록 공전하고 있던 양산 지역의 숙원사업인 웅상선(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양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으며, 경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당의 중진으로 주요 현안에 목소리 내왔다. 김두관 의원은 "양산 발전! 끝까지 김두관과 함께!"라며 "웅상선, 사송IC, 신규택지개발 등 양산의 발전을 끝까지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의 의정활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조금은 염치가 있을 줄 알았다"며 "이로써 법과 원칙보다 배우자 수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라는 답을 정했던 것처럼, 국민을 거부하는 정부의 말로 역시 정해져 있다"며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월 6일(토), 1월 7일(일) 각각 서울, 안산 의정보고회를 진행한다. 용혜인 의원은 2023년 12월 2일 광주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 20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용혜인 의원은 1월 6일~7일 서울·안산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한달여 간의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 의정보고회는 스물한 번째 의정보고회로, 1월 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 의정보고회에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안팎의 기본소득 논의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해 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영상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송영길검찰탄압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4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 등은 "정치검사의 표적 기획 수사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구속 후, 변호인 접견 외 일체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검찰탄압을 저지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이 함께 결성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26일 국회에서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며, 총선에 앞서 본격적인 선거연합정당의 진용을 갖춘다.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장학재단이사가 위촉됐다. 이정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맡는 등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로 '개혁연합신당'의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세력의 등장에 힘을 크게 싣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학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이날 26일에는 20여 명 1차 자문위원들이 발표되었다. 이정우 자문위원장에 이어,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자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회장,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지낸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등, 역대 진보정권에서 정책 개혁을 이끈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기본사회 진영을 이끌고 있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등을 주창하는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명예교수 등, 기본소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절 5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출장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장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재직하던 2006년부터 마지막 출장이 있었던 2019년까지 총 53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1년에 6번꼴로 해외를 다녀온 셈이다. 강 후보자가 해외 출장을 위해 방문한 곳은 ▲괌, ▲필리핀 세부, ▲미국 하와이, ▲타히티섬, ▲베트남 나트랑, ▲영국 맨체스터, ▲스페인, ▲홍콩, ▲호주, ▲프랑스,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독일, ▲중국 등이다. 문제는 해외 출장보고서가 모두 비공개라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실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강 후보자의 53회에 걸친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인사청문회 당일인 19일까지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강 후보자 재직 시절 출장보고서 일체를 요구했지만 최근 10년 치 출장 내용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자의적인 파견 요청을 제한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7조에 있는 원장의 협조 요청 권한을 넓게 해석해 민간 금융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직원을 파견받아왔다. 2019년 66명, 2020년 81명, 2021년 72명, 2022년 66명, 2023년 51명(매년 8월말 기준)의 외부 인력이 금감원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중 다수가 민간 금융회사 및 협회 출신이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협조 여부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장에게 민간 금융회사의 파견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후에도 금감원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검사 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파견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는 16일 오후 2시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저서 '지금 DJ라면' 출판기념회를 갖고 그동안 쌓은 정치적인 경험과 국정 전반에서 활동한 경륜으로 고향을 위해 일해 보고 싶다는 포부와 신념을 밝히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 나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년여 간 대구·광주·부산·창원·원주·전주·제주·대전·용인·수원·천안·청주·안양·서울 등, 전국을 다니며 DJ의 ‘행동하는 양심’과 민주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해 왔다. 그동안 50회가 넘는 '지금 DJ라면' 강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과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 적나라한 실망과 분노를 하나하나 직접 날것으로 마주한 것. 박 전 원장은 이 소중하고 열정 가득한 강연들에서 보고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또한 '박지원의 식탁'을 비롯한 수많은 유튜브, TV, 라디오 방송과 강연, SNS 등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그 어떤 정치인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비판과 고견에 귀 기울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개인 과외 교습 개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20여 일간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외교습자업은 교육청규정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여야 하는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아내가 원래 운영하던 업체를 영어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 변경하려 주소를 이전했으나,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 측은 그러면서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하여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강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국민들이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은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라며 "그래서 대선 때인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라며 그날 함께했던 나머지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며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사기를 치겠다는 쪽이 지고, 비례를 잃더라도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는 쪽이 이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성정당을 포기하면 연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고 다당제가 시작된다"라며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당 없이 민주당이 혼자 권력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도부에 결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및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와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높을 경우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이 느슨해지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등 여러 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배출량과 법적 배출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규제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및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축 노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 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양평군의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회복했다. 지난 10월 31일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본안 사건인 '징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양평군의회)은 올해 12월 군정 질문과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는 향후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결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해서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매년 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우리 국민이 매년 수백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숫자가 2018년 500명에서 2022년 70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1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체류의 원인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건·사고, ▲건강악화, ▲범죄피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기간이 만료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에 주재국에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자진출국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 출국 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치 않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황 의원이 외교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현재 외교부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재외공관은 불법체류자가 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린다. 오는 10월 30일(월) 오후 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추모제(이하 국회추모제)’를 진행한다. 이번 국회추모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공식 연구단체인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 우원식 의원/연구책임의원 : 오영환·이탄희 의원)’이 주관한다. 국회추모제는 올해 10월 생명안전포럼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월, 국회 생명안전포럼 주관하에 열린 국가기관 최초의 공적 추모제인 ‘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 이어 참사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참사 아픔을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고자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게 논의의 시발점이었다. 국회생명안전포럼은 논의 직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족 측과 함께 추모제를 준비 해왔다. 이번 국회추모제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다시 기억하며 다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는 게 주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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