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세수 추계 모형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소송 1차 변론기일이 24일로 잡혔다. 기재부는 정보공개소송에 이례적으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확고한 비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수 추계 모형 공개야말로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국제 비교상으로도 떨어지는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함께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6월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 추계 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된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재부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추경 편성 세입 예산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초과 세수를 기초로 60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도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24일, 일본정부가 오늘(24일)부터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적 재앙을 방조하는 윤 정권과 국민의힘을 처절한 심정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규호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무려 130만톤 이상의 방사능 폐오염수는 30년간 바다로 배출된다"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저히 규탄한다"며 "일본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도한 결정은 전세계적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또, 일본정부의 재앙적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윤 정권과 국민의힘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국임에도 그들은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방조하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정권은 방사능 폐오염수 투기가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말장난만 일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 투약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023년 2월 대전 관저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역주행 차량이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60대 여성 C씨의 차량을 추돌해 C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혈액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 중동교차로에서 D씨가 몰던 차량이 7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사고가 나기 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류 투약 가해자’)가 1,0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이 망월천 정비사업의 공사 착수가 임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올 7월 계약심사를 통과해 9월말~10월초 입찰공고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발주 관련 업무가 진행 중에 있다. 망월천은 고덕강일2지구와 강일지구 사이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으로 ’18년 9월 망월천 정비 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 하천 정비에 대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그간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동구, 지역주민들 간 하천정비방향과 시설구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진행은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올 2월 사업시행 주체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물꼬를 터 나가기 시작했다. 6월에는 전주혜 국회의원(강동갑 당협위원장)과 박춘선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망월천 정비사업 지역주민 간담회를 주관, 이견의 폭이 컸던 망월2교 교량 형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를 통해 연내 공사 착공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번 여름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망월천을 미리 둘러본 박 의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 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보궐선거 당시 '제주4·3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약속하고 당선 직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온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며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간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 민자적격성을 완료(B/C 1.02)하고,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협약(안) 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기 위해 ‘우리바다 지키는 순례길’ 프로젝트 30일째인 22일 부산역에 도착하여 '후쿠시만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하여 장경태 최고위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강윤경 지역위원장, 박영미 지역위원장, 김경지 지역위원장, 김빈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김용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다. 생명이 절멸될 것이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지키는 일이다"며 "우리바다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는 오염수에 대산 검즘을 하고 있지 않다. 시찰단 활동과 내용을 공개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우리바다 지키는 순례길은 부산 해운대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진도 울돌목에서 출발하여 해남, 완도,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수, 광양,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지난달 21일(수) 전라남도 해남 울돌목에서 시작했던 '우리바다 지키는 순례길' 우/지/순 프로젝트가 부산 해운대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한달 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 길을 따라 약 800km를 도보로 걸으며 우지순 프로젝트를 이어왔으며 하루 평균 25~30km를 도보로 강행하여 20일(목) 저녁 부산에 도착한 바 있다. 지금껏 국회의원들이 삭발, 단식, 농성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한 경우는 많았지만 김 의원과 같이 한달 가량 쉬지 않고 800km를 걸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투쟁을 이어온 경우는 김용민 의원이 최초 사례다. 김 의원의 우지순 도보 투쟁 이후 포항에서는 우지순과 유사한 포지순이 생겨나고 각지에서 우지순과 동행하여 함께 걷기 위해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보 순례 방문지역으로 모이는 등 우지순의 선한 영향력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중앙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은 20일 '은계어반리더스 작은도서관'과 '장현17단지 노루우물 작은도서관'이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도서 총 500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도서기증식에는 문정복 의원과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원, 김선옥 시흥시의원, 권순선 시흥시중앙도서관장, 조강래 은계어반리더스 대표회장, 이수민 장현17단지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도서기증은 문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시흥 주거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루어졌다.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에 심의를 거쳐 공익 목적의 도서관, 자료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문 의원은 "국회 도서기증의 좋은 취지가 우리 시흥의 도서관에도 전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지원사업을 발굴해, 시흥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시 내 공립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원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이번 사건을 중앙 차원에서 정쟁의 소재로 전락시킨 여의도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진보 교육감을 운운하며 국민적 비극을 진영논리로 확대 재생산하려고 시도했다"라며 "장 최고위원이야말로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아는지 의문이며,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며 이슈몰이에 천착하는 방식의 청년정치를 당장 멈춰라"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을 교묘하게 갈라치기 하는 메시지를 냈다"라며 "여의도의 정치꾼들은 이번 사안을 당파적 소재로 삼는 갈라치기 정치를 당장 멈춰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야와 좌우를 떠나 모든 위정자가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의 요구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이 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상임대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코로나 경제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률 7%에 비춰서도 매우 낮다"고 재차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어 "그리고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기 때문에 이번 2.5%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며 "실제 체감하는 물가 인상에 훨씬 못 미치는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소비자물가지수도 2020년을 100으로 계산할 때 2023년 6월 현재 111.12에 이르기에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제로 월 10만 원, 15만 원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없기에 2.5% 인상 결정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전북 익산의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 뒤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책 수립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일대를 방문해 폭우로 물에 잠긴 농경지와 주거지 등을 둘러보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구조적으로 배수시설과 방재시설의 확보는 앞으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같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에게 빠른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 정 시장은 특히 기록적 폭우로 농촌지역 곳곳이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을 설명하며 막대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특별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익산시 망성면 피해 현장과 주민 대피소 등을 찾아 심각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경청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한병도·김수흥·안호영·이원택 의원, 최종오 익산시의회의장 등과 함께 침수된 비닐하우스, 농경지 수해현장 곳곳을 둘러본 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수해현장에서 정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갑)은 지난 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4월 대안반영 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지원금이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일원으로 충남 수해 현장을 찾은 민병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약간의 봉사활동과 일회성 대책을 반복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작년 8월 발생한 일명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당시, 안양시에는 시간당 최대 147㎜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안양의 주요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반지하주택·도로변 상가·아파트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민병덕 의원은 여의도와 지역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침수 예방 사업에 주력하면서, 당시 '재난안전법'이 수해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최씨는 보유 중인 이 일대 농지 2필지(3341㎡·1010평) 중 2963㎡(897평)의 논을 지역 주민 이아무개씨에 빌려줬다. 임대 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최씨는 이 땅을 2005년에 매입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농지 보유를 허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령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경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주한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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