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일 개최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시험 도중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에 실시된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시범 실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화장실 이용 허용 방침은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허용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조치는 시험 시작 2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이전에 한해 화장실 이용 희망자가 나타났을 시 동의서 작성 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단 여러 번 이용할 수는 없으며 화장실 사용 시 1회에 한해서만 고사장 재입실이 가능하도록 처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2,838명이며, 이중 32명(1.13%)의 수험생이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월)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비롯해 검정고시를 학교폭력 이력의 세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전병주 의원은 "자퇴생의 학교폭력 기록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폭력 처분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의 편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불문하고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이후 자퇴한 고등학생 1~2학년생은 총 45명이라 밝히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검정고시가 학교폭력 이력의 세탁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적증명서에 제적 사유를 기재하고 대학교 제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교를 옮긴 뒤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은 ‘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닻을 올리고 당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의제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정했다. 혁신위원장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이후 국회의원이나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 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해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를 나오게끔 했던 가장 기초사건이 돈 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 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의 이탈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이 조작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건인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에는 사적으로 학교 수업하는 곳으로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고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었고 지금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1차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민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위원회 결정을 공개한 후 사후에 의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서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 후 의결서가 먼저 작성된 다음 이를 토대로 의결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위원회 합의와 의결 일정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 공정위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생긴 분양이익이 1조 3698억 원인데 비해 과징금은 608억 원으로 분양이익의 4.5%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이 적으면 패널티의 위하력이 적어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2세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데 3년이 넘게 걸렸고, 적시에 고발하지 못 해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직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UN 인권이사회 서한에 대한 답변서 관련 교육청 감사결과를 두고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교육청의 국제교류관련 문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교육청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처리한 당사자들의 징계가 아닌, 해당 부서 전체에게 경고 한 것은 사건과 무관한 부서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로 책임과 진정성이 결여된 징계"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이민종 감사관을 향해 "감사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감사관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할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동서한 질의를 받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질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제주 공동자원의 지속과 발전에 힘써온 국회의원이 만났다. 16일 오후 3시 30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주관하였으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를 포함한 8개 단위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우원식·소병훈· 이동주 의원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모였다"며 "공동자원의 섬 제주는 지자체 기본소득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는 예로부터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가치"라며 "제주 공동체의 작동원리에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창립 이후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했다"며 "지자체 차원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식약처 위탁 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요오드는 37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방사성 형태의 핵분열 부산물로 생성된다. 이 중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600만 년으로 대기와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가 검사하는 요오드-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검사하지 않는 핵종으로 알려졌다. 현재 IAEA 확증 모니터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3일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로비에서 김현기 의장의 직권남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회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개회 40분이 채 되지 않아 정회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보장된 시정연설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의장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 연설에 포함된 기초학력지원조례와 생태전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회를 통해 시정연설을 가로막기 위해 정회라는 악수를 두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자체 발간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에서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등 대응을 엄중히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무장 촉구 발언을 규탄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 1월과 2월에 개인 SNS를 비롯하여 3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핵무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라며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책임질 수도 없는 핵무장 발언을 하기 이전에 서울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시민의 혼란이 컸다"라며 "오 시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오발령이 아닌 과잉대응이라는 정신승리를 멈추고 위기관리 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핵무기의 권위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파워를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의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을 글로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 갑)은 5일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 도입 등 해외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알뜰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경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이동통신망 재임대)는 이통사와 망임대 협상 대행, 과금시스템 구축/운영 등 알뜰폰과 이통사 사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용준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박사가 진행하고, 토론자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정부 지원책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되지만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48.6%에 그쳤고, 남성(55.8%)보다 여성(39.3%)이, 정규직(59.8%)보다 비정규직(26.9%)이, 월 급여 500만원 이상(64.2%)보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22.3%)가 사용비율이 낮았다. 한편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40.3%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6일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제11조). 그러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최대 9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더하여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용준 동북아국장은 22일 오전 방한 중인 류진쑹(刘劲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우리측은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했다. 양측은 또한 양자관계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류 사장은 방한기간 중 최영삼 차관보를 예방하기도 했다.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는 지난 1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취임 축하겸 통화 이후 처음이다.양국간 협의가 G7 정상회의 직후 이뤄진 만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국면에서 한중간 2+2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윤 서울시의원(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위원장,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동대문1)은 17일 오전 10시 백호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자질 및 경영능력에 관한 질의를 거쳐 오후 6시 경 여야 합의로 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후, 시장의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이끄는 자리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며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교통정책관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도시교통실장의 경험을 가져,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공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청문위원들의 권고를 담아 여야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18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이날 확정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 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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