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특별자치도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 안이 병합 심사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특별자치도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이후에도 여야 법사위원들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으며, 27일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직접 법사위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이 염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예산안 법정시한이 21일 동안 지연된 가운데 23일 저녁 9시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돼, 사업시행자와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과 쌍끌이 법안이어서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를 준비중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2010년 4월 준공, 군산~부안간 33.9km) 내부의 매립용지·호소 및 외부의 도서 등을 개발하여‘동북아 경제중심지’,‘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려고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와 신항만, 신공항, 철도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군산산업위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찰과 등산객·관람객 간의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울 마포을)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중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이 202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 시행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자마자 정 의원은 연평균 전국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책정, 상임위(문체위)와 예결위 및 원내지도부, 기재부 등과 수차례 접촉하여 예산 확보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단계 '모바일 상황실' 자료에 따른면, 참사 발생 직후인 29일 23시 56분에 "사망으로 진단되지 않았으면 압사 또는 압사 추정이라는 말은 언론에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지시가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모바일 상황실' 자료는 서울시의 초기 대응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였지만, 이번 국정조사 현장조사 전까지‘모바일 상황실’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청 현장조사 이후,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서울시 1단계‘모바일 상황실’내에서 22시 17분 첫 참사 관련 정보가 서울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전파됐다. 뒤이어 22시 50분에는 별도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관계자의 지시에 22시 52분 서울시 2단계‘모바일 상황실’이 개설됐다. 이어 23시 40분, 23시 45분 계속적으로 경찰 차량 통제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며,“구급차 길터주세요”라고 말했다. 참사 발생 85분이후까지도 제대로된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장관 현장 도착 시간은 0시 45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쇄국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2023년 예산안을 반대했다. 용혜인 의원은 23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 경제위기가 극복될 것이라는 메시지 뿐"이라며 "한국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와 뚜렷하게 다른 점은 경제위기 여부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방식"이라며 주요 국가의 경제위기 대응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용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 증세안을 담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이 그간의 경제 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어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은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봉책"이라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한 횡재세가 한국에서 도입됐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거대 여야가 세계의 반성을 수용했다면 이번 예산안은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 디지털과 녹색 혁신기술에 과감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이동주·민병덕)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대구시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및 유통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대구광역시가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평일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과 유통법 개악 시도를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일 폐지가 막히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 지역의 자영업자 분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대화를 시도했던 마트 노동자분들을 경찰력을 이용해 강제 연행했다"라며 "불법적, 강압적 행위들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철저히 지역 상인,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은 "최근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이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2만 2천여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천호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 689호에서 1천 893호(9.1%)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천 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 298억원(17.0%)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대출규제 대폭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수 이승기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 등으로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연예 활동 당사자 간 회계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연예인이나, 소속사와의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연예인의 경우 정산자료 공개를 쉽사리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익 분배의 기초가 되는 회계내역 등을 당사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소속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은 지난 18일 당원과 함께하는 중랑(갑) 송년회에 약 700여명의 중랑구민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1부 의정보고회, 2부 레크레이션 및 동별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가장 일잘하는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며 중랑(갑) 파이팅을 외치는 등 영상축사로 인사를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내년도 중랑구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서울에서 예산 6위 중랑구!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라며 의정보고회의 포문을 열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약 1조원대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에서부터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중랑구청까지 가는 노선으로 마지막 단계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이다"라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는 이 구민회관 자리는 약 지상40층, 지하5층 규모의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중랑구의 랜드마크! 약 5천억대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주민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인데, 구청이 신내동에 있어 갑구 주민들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정부에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콘텐츠의 가치는 플랫폼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정책과 규제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규제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풍요로움,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신장과 인류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모두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공세가 거칠어진 가운데 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중진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그 적임자로 '정동영 전 의장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은 호남의 대표적 중진 정치인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의장직과 통일부 장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경륜과 지혜가 풍부하고 다양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다. 정 전 의장은 또 재야원로와 소통 및 중앙당 구심점 확보 등에 이재명 대표와 오랜 정치 인연을 맺어온 몇 안 되는 인맥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측근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당이 여권발 사법리스크 회오리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아직 다행스러운 것은 이 대표가 측근들의 구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불법적 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추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 곤혹스런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 속에 위기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에 다양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는 참사를 축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 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지난 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하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인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일자리 알선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어 근로 복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겨울이 찾아오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곳의 도시형소공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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