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지난 1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7일 제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변 의원은 "어려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의장단 선거에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부의장에 출마해 당의 화합으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역할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부의장이 되겠다"며 "각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일방적 공약파기, 검찰공화국식 인사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입법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문제의 맥을 짚는 유능함과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혁성을 갖춘 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당적을 가진 국회 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의장단으로서 대변하고, 부의장 활동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우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국정감사 기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7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천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적인 정책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발제는 20분으로 축소하고 시민 질의응답 시간을 80분으로 구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수년 새 과천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 역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2019년 2,988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020년 5,291명으로 늘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의원은 "과천 지역은 노후주택 장기보유자와 실거주 1주택자가 많은데, 이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종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과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당에 적극 건의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제분석관을 역임한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이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가 15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성황리에 캠프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앞서 확실한 지지세를 과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과 동대문구에서 출마하는 시·구의원 후보, 최 후보의 지지자 500여 명 등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하고 지방선거 필승을 응원했다. 축사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그 선봉에서 동대문구에서 최동민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동대문을 위해 최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동민 후보는 대학시절부터 함께 한 동지이자 친구"라며 "인품과 실력을 모두 갖추어 동대문구 발전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최 후보에 대한 애정과 응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국회, 서울시와 국토부를 두루 거친 최동민 후보야말로 동대문구 필승 후보”라며 "동민이를 응원할 동민이가 왔다"고 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관보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의혹 제기가 빗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필곤 후보자와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심탐방' 명목으로 전국 각지의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과 동행하며 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황을 악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주요 시설 등을 방문하며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이자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시 부시장도 동행했고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 춘천역을 방문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민의힘 후보의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적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은 지난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TV조선·중앙일보·서울경제·뷰스앤뉴스 언론사 4곳을 상대로 '제2의 윤미향 사태' 등으로 표현한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 위 언론사들은 4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부금단체 등 시민단체 투명성 강화 추진' 정책발표를 보도하면서, 인수위 발표내용에는 없는 윤미향 등을 언급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인수위, '제2의 윤미향 사태' 방지…"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내역 공개"」(TV조선, 4.29자), 「'제2 윤미향 사태' 방지…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공개"」(중앙일보, 4.29자), 「인수위, '제2의 윤미향 사태' 방지…"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내역 공개"」(서울경제, 4.29자), 「인수위 "앞으로 시민단체 수입-지출 상세히 공개해야"」(뷰스앤뉴스, 4.29자) 의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이들 언론사들이 인수위 발표에도 없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 공정보도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검찰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기정사실화 해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일,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도성훈 인천교육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며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교육자치의 새로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아빠(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이 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11일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부터 민주당 승리의 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당 지도부와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 등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이재명 현 상임고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박홍근 원내대표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및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오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남단 한라에서 민주당 승리의 폭풍을 몰고 오는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며 "이번 제주도는 승리의 폭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어 "제주에서 시작되는 승리의 태풍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넘쳐 흐르면서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폭풍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지도한 박사 제자의 논문심사를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으며 했다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일 밝혔다. 서동용 의원실이 김인철 교수의 1호 박사 제자 이성만 씨의 회고록 '비교하지 마라 세상 하나뿐인 고유한 너의 삶'을 확인한 결과, 이 씨는 "이곳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주인마담 제안의 받고 김인철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방석집에서 박사논문 심사를 받았다. 이씨는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경선 출마를 앞두고 지난 3월 '비교하지 마라 세상 하나뿐인 고유한 너의 삶'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냈다. 이 씨는 이 책에서 "총 다섯 번의 논문 심사 과정을 세 번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모두 지도교수(김인철)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섯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도 논문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고 회고했고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양 기뻐하며 자리를 옮긴 무교동 선술집에서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 주었다"고 기록했다. 서 의원은 "논문 표절부터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온가족 풀브라이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MB,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반복해왔던 '공공의 적' 프레임을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김주영 의원은 "추경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전반 체질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명박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에 이어 공공‧노동 부분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탄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노사 간에 합의했던 부분들을 형해화하고 부정했던 것이 역대 정권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광의로 보면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그룹을 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위기, 저성장시대에는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묻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수산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72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수산보조금이 금지가 된다면 피해 수준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수산식품 양허 문제, 수산보조금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수산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수산업계와의 소통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수산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선 대책마련 후 가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수산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현행 ‘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일본 정부의 한국 한센인 가족들에 대한 보상결정에 따른 한일 공동기자회견'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일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김진표·김영주·노웅래·진선미·김한정·이재정·양정숙·황운하)과 한국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 일본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한일 공동기자회견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5영상회의실과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측에서 김영주, 김한정, 이재정 의원이, 일본 측은 오사카 세이지, 타마키 유이치로 등 일본 중의원 6인과 후쿠시마 미즈호 등 참의원 2인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기자단 20여명이 참석하여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하였다.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과 연관이 있다. 한국 한센 변호단과 일본 한센 변호단은 2004년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되었던 한센인 본인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일본 한센보상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이 된 뒤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화섭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컷오프)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천 심사 기준의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안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25일 "지역의 한 매체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매수 등 두 건의 의혹으로 윤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됐다는 듯이 허위로 보도했다"며 "이 매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 캠프는 이와 함께 이 매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등을 제시하며 해명했다. 이 매체의 보도 등이 단체 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예비후보 캠프는 "후보자 부부가 딸의 분가 문제로 집을 매입했다가 코로나19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시세보다 1억원 낮에 팔았다"고 설명하며 "주식도 87주의 카카오 주식을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매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심사 내용은 보안 사항이어서 이 두 건의 의혹이 공천배제 사유라고 확인되지 않지만,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심사 내용 유출 문제와 함께 공천 심사의 ‘고무줄 잣대’가 논란이 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22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서울준법지원센터'(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소 인근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초첨을 두고 있다. 현행 '보호관찰법' 상 범죄예방과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 등 체계적인 지원이 곤란하다는 우려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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