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11일 새벽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를 자임해 왔는데,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했었다. 이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라며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규모는 약 400만명이며, 그중 250만여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대부분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 미성년자, 노인,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폴란드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존경스러웠다"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특별법을 시행해, 폴란드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영대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11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선거브로커'개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도당차원에서 도당위원장이든 공관위원장이든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이날 "(선거브로커는) 일당독점이 심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며 "전북뿐만이 아닌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에도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당독점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개혁이 더욱 필요해졌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다"며 "그렇다 보니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사전에 일정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의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전북도당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1일 전남도청을 찾아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향후 750만 재외동포와 200만의 청소년 디아스포라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과 푸른나무재단(사무총장 이종익), 코리아헤럴드(대표이사 최진영)와 공동으로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를 결성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1일 국회에서는 'K-디아스포라 청년들과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여 전세계에서 살아가는 한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양 의원과 추진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K-디아스포라 범세계 프로젝트'는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청소년과 함께 창의형·미래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전라남도와의 업무협약 이전에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1차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에만 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길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교 안보 정책의 정상화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제', '북핵 위기의 극복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주요 분과 인수위원들이 지난 8일 오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의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R&D 핵심 거점인 남양연구소 방문은 △전기차·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등 친환경차 및 미래 모빌리티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련 산업 발전과 미래 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인수위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임이자 간사(사회복지문화분과), 최상목 간사(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경제1분과), 유웅환 인수위원(경제2분과), 남기태 인수위원(과기술교육분과), 신용현 대변인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경제2분과 자문위원) 등이 남양연구소를 찾았다. 아울러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연구개발본부장 박정국 사장,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오픈이노베이션담당 지영조 사장 등이 맞이했다. 남양연구소에 도착한 안철수 위원장은 정의선 회장과 함께 현대차 자율주행차인 쏠라티 로보셔틀에 탑승해 행사장인 현대디자인센터까지 이동했다. 쏠라티 로보셔틀은 주행 상황을 인지·판단 후 차량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116억원)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했다. 또한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현행 동물생산업 기준을 한층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반려동물생산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지난 1월 화재로 인해 고양이 20마리가 전부 폐사한 충북 옥천의 한 사육장 역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는 점에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강아지 공장의 참혹함이 보도되면서 이전보다 강화됐다고는 하나, 관리 인력 기준이 1인당 최대 75마리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출산 횟수에 대한 규제는 없어 사실상 번식장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개와 고양이 30마리 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출산 횟수 역시 5회를 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해 보다 실질적 차원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동물복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등장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동물생산업도 함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물학대예방·관리강화, 반려견과 맹견의 안전관리강화, 동물보호소 제도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펫샵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53개의 일부개정안과 1개의 전부개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현행법 55개조가 101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제정 31년만에 이루어진 완전 전면 개정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의 주도 속에 마련된 법안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2015년 창립 이래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36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한껏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적 공분을 산 "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이 5일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서울시의원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오현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인적인 영달에서 벗어나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사회를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구민 여러분께서 권한을 위임해주신 기간동안 정치권에 출장을 나온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저의 본질을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임했다"며 "구민과의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자 다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14년 광지구의회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지역구 서울시의원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오 의원은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 아차산 숲속도서관, 무장애 둘레길, 군자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의 공약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당대표 1급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4년 임기 중 3회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다시 구민 속으로 들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4일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청장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살아온 동대문에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동대문구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민선 8기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신문팔이 소년 김인호는 초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해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며 "동대문구에서 정당 생활을 시작으로 3선 서울시의원을 거쳐 1000만 서울 시민의 심부름꾼이자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장을 거치기까지 꿈과 희망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인호의 인생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너무 똑같다고 한다"고 언급한 뒤 "이 후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경야독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 시의원인 김 의장은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정경제위원장과 9대 최연소 부의장을 거쳤고, 10대 최연소 의장으로 당선돼 2020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왔다.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시의회 의장으로, 경제·행정 전문가로서 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31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고, 사건 관련 자료가 무분별하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 중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 재연 요구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피해자 비난 ▲피해상황 등에 대한 반복 질문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질문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판사의 90%가 '검사 또는 변호사가 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제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이 '경제를 강하게, 구로를 새롭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서울 구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인제 구로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31일 유튜브 플랫폼과 기자회견을 잇다라 열고 "절박한 민생의 현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새롭게 앞서가는 구로! 김인제가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이 멈춘 사회, 뒤쳐진' 구로로 남을 것인가, '새롭게 앞서가는 구로의 미래'로 나아갈 것 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롭게 앞서가는 구로의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혁신 구청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로구민에 대한 약속에 대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구로 ▲사람이 숨쉬는 안전 구로 ▲고르게 발전된 균형 구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 구로 ▲민생을 지키는 복지 구로 ▲참여와 자치가 실현되는 구로 등 모두 여섯 가지를 공약했다. 김 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력과 정책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시 을)이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추진체계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법적 바탕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관해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첫 발제는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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