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지난 18일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주관한 '서울 시민 대상 지식재산 인식제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안'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 국내외 온라인 IP 교육 콘텐츠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례 연구와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안 내용들을 논의했으며, 김경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와 특허청 공무원,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공공분야 전문가와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KAIST 최고경영자과정,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 등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자리에 함께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프로토 타입 제작 콘텐츠에 대한 장‧단점과 개선 필요사항들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방안의 방향성과 과제, 확산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중앙 정부의 협조를 통한 지식재산 포럼 개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반 대중에 다소 생소한 지식재산 분야에 스토리텔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20일 김포공항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UAM 클러스터 구축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UAM Team Korea' 대표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협업공간인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진성준·박상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여 마련되었다. 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심항공교통은 저소음·친환경의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으로, 2040년에는 전세계 항공산업 규모에 맞먹는 73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히며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기술과 절차가 없는 지금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UAM 산업에 참여하는 산·학·연이 함께 협업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UAM 산업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라며 "김포공항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국제공항이자 교통의 허브로서 UAM 테스트베드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0일 부적격 교사 퇴출이 가능한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초학력보장제도의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2차 창립세미나'에서 △교원평가제와 △기초학력보장제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단국대 교수,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제가 교육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다. 교육의 문제를 교사의 문제로 뒤집어씌울 생각은 없다"면서 "같이 변화시켜 나가고 다르게 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개혁을 넘어 혁명 수준의 변화를 제안한다"면서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을 발의 추진 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군인권센터'와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발의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라며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 '계간'이라는 말이 '항문성교'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항문성교를 그 밖의 '추행'과 동급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통해 주 처벌 대상을 남성 동성애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어 "이미 군형법 제92조에서 제92조4까지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닌 합의하에 진행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군대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신체'와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 아닌 이들을 배제해왔던 군대를 변화시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시도지사협의회에 이어 22일 오전 김경수 지사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21일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월경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자'는 양승조 지사의 제안에 따라 17개 시도지사 모두가 공조의 연장선에서 모인 자리다. 이날 자리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석할 예정인데 양 지사와 별도의 회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지사는 지난 16일~18일 2박3일간 광주방문을 통한 '호남 민심잡기'에 이어 22일부터 1박2일간 '영남권 민심잡기'를 본격화한다. 이번 영남 방문에는 김경수 지사의 측면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사측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입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노무현 전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깊다"고 설명하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지냈을 만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애정이 각별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노무현 전대통령을 따라 정치를 시작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영원한 사무총장'"이라고 양지사를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특정 정치인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워싱턴D.C.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측에선 로버츠 의전장과 쿨리 89 항공지원 전대장이, 우리 측에서는 이수혁 주미대사와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이재수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 김선화 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장이 마중을 나왔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나선다.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인 21일 오전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회담 직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다. 이어 애틀랜타로 이동,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서갑)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의도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이 20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BIZ홀에서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성공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정책 포럼으로서 '성장'과 '공정'이라는 두 가치가 함깨 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 연구포럼이다. 포럼에는 민주당 전체 의원(174명)의 20%에 이르는 35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국회 무(無)경험 약점을 보완하고 공약을 입법화하며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핵심 역할을 할 전망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총 38명의 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병욱, 민형배(공동대표), 정성호, 안민석(고문), 홍정민(연구간사)을 비롯하여 조정식, 이상민, 노웅래, 김한정, 김영진, 김윤덕, 김홍걸, 문진석, 박찬대, 박홍근, 임종성, 김경만, 김남국, 박성준, 서영석, 송재호, 양이원영,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선, 전용기,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의원이 참석했고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라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이주성 광주-미얀마네트워크 대표, 10여 명의 재한미얀마인,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광주·전남 대학생, 조오섭·김회재·김교흥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정 전 총리는 참배를 마친 뒤 재한 미얀마인들과 대화에서 "미얀마에서 희생된 국민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을 격려하고 성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얀마 민주주의가 다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다. 고통 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 힘이 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미얀마 시민께 광주의 정신으로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광주항쟁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다. 불의와 독재와 싸우는 세계인과 함께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광주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립했던 아태 평화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5·18 희생자 유족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식행사에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온 자리여서 감회가 더 남다르다"며 "희생당하신 분들, 부상하신 분들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통해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어 "5월 정신을 잘 이어가면서 통합과 상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는 게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 대행의 이날 방문 중 일부 단체는 "(당 소속 정치인의) 5·18 망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나"고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대행은 항의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 등이 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같은 자리에서 김진태 전 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만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을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한 오월 광주의 정신은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순천의료원', '달빛의료지원단', '오월어머니집'을 언급하며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해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마저 부족해진 극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하다"며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다"면서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광역단체장 첫 출사표를 던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첫 행선지로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했다. 양 지사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하고,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둘러봤다. 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이시여!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양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양 지사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전대규 충남연합회장·박재옥 삼척시 지회장 등 대한노인회중앙회 임원들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과거 의정활동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노인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인문제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다. 표를 의식한 즉흥적인 노인 정책은 안 된다. 지속가능한 노인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도 "그동안 양승조 후보가 펼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대통령 출마를 계기로 '충남형 노인정책'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였다. 투자의 수단이 되어버린 가상자산은 고수익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일시에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수법도 정교해져 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에 정확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거래소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인가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과 공동주최한 '김포공항부지 주택공급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이하 김포공항 좌담회)'가 12일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포공항 기능 이전을 전제로 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 방안 등 살기 좋은 서부권 조성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김포공항은 1942년 준공되어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는데, 공항 인근 서울 서부권, 경기도 서남부권은 지금까지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청력 감퇴 및 손상 ▲수면, 대화, 집중력 방해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가축의 유산이나 산란율 저하 ▲유리창과 기와 파손, 건물벽 균열 등을 비롯한 건물 가치 하락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각종 질병 치료 및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지역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인근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사내전'으로 일대 베스트셀러로 일대 스타덤에 오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전격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김웅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공약과 4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4대 '필승공식'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예고, 눈길을 끌었다. 주요 아젠다로 공천철칙 확립과 청년공천 30% 할당제, 엔지니어링 정당, 한국형 헤리티지재단 설립을 공약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당대표가 된다면 "정치를 하는 것은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정치도 변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치가 더는 희망의 이름이 아니며, 기성 정치로는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며 출마의 취지를 역설했다. 】 다음은 이날 출사표를 내던진 김웅 의원의 출마선언 전문이다.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입니다. 모두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내로남불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은 우리 모두에게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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