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은 5일 국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학대에 의한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돼 있는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부모의 과격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정인이에 대해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온 국민이 '정인아 미안해' 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새해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의힘 공동대표는 "피의자의 극악무도한 학대행위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며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청년의힘 공동대표는 이어 "정인이의 그 이름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에 따라 보수 차별 금지 내용을 담았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 종류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데에만 그치면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봉민 의원이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 용역이 206억원에 달한다"며 해당 사업들에 대해 전봉민 의원의 해명 요청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최근 전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전봉민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건설회사인 동수토건이 전 의원이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206억원의 공사를 직·간접적으로 수주했다"고 지적하며 각각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전 의원의 해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식의 편법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요구했다. '전 의원 일가 불법 비리 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봉민 일가 불법비리조사단 및 제보센터'는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의 공조로 전 의원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그동안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세 개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에 처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공공병원 확충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양시동안구을)은 5일 오후 2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온택트 긴급 토론회(유튜브 이재정TV 생중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 의원의 개회사와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김경협, 김한정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과와 내용,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의미, 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상희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서며, 양성우 한국소송대리인단 변호사, 백범석 경희대 교수, 야마모토 세이타 일본 위안부 소송 변호단,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창록 경북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두 건의 소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사법부가 직접 일본국에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인만큼 의미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②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통합항공사의 독과점 우려와 예외 인정 가능성이 쟁점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및 재정적 파탄상태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대한 예외사유(회생불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항공사의 일부 노선 독과점 심화 가능성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 요구했다.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여부 판단은 국내·국제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출발·도착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 노선의 슬롯(slot) 점유율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 통합항공사가 높은 슬롯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비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슬롯이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국내 확산에 따른 항공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해 12월 31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취임 인사와 함께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D)의 강서구 경유 필요성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GTX-D 노선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수도권 서부지역은 2기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했으나 교통 인프라는 이에 크게 못 미쳐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이 매우 큰 상황에서, 3기 신도시까지 건설이 완료된다면 교통 불편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강서구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이 이미 개통돼 있고, 소사-대곡선의 개통도 예정돼 있는 철도교통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하지만 수도권 서부지역에 3기 신도시까지 건설 완료시 주민들이 겪을 교통불편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GTX-D 노선이 경유할 경우 주민들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철도망만으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오갈 수 있고, 김포공항으로 인해 전국의 주요 도시는 물론 가까운 해외 국가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해외 통계와 사례를 들어가며 확장재정정책이 왜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광산갑)은 4일 지역위원회 당직자와 당원들과 함께 언택트 시무식을 열고 새해 의정 추진방향과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한 후, 지역위원회에서 비대면 시무식을 갖고 “코로나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방역과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 불황에 따른 민생안정과 일상 회복,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개혁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하는데, 당정의 협공으로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방역에 더욱 관심을 쏟고, 일선 의료현장과 방역현장의 선제적 전수조사와 건강보험 적용 등 방역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집중 점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도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윤석열 사태에 대해 “검찰개혁과 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신년사에서 "끝이 안 보이는 암흑의 터널 같은 시간이지만 역시 국민 여러분이 희망"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 전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경자년 한 해는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일상이 추억이 되고, 경제 위기로 시름이 깊어졌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사회 전 분야에서 급격한 전환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로를 위하는 사랑과 배려의 정신이 하루빨리 위기를 끝내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며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힘찬 소의 기운으로 화합과 정의가 살아 숨 쉬고 경제가 역동적으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2021년 신년사 전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의당은 전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 31일 "작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수용자가 아니다"라며 "방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총체적 관리 책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구치소 내 코로나 대책뿐만 아니라 작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 인권실태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939명(수용자 897명·직원 21명·직원 가족 등 21명)이다. 지난달 27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1000명을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날 하루에만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라며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31일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증 대여·허위검사·검사지연·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법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부담완화 차원에서 대체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대체과징금제도 도입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장기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온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적평가를 통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 도입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에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시장선도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 980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4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이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대전시는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센서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 의원 역시 이번 21대 총선에서 '장대동 첨단센서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앞서 조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해당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조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까지 대전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에도 한진중공업이 35년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법’ 개정안, 즉 ‘김진숙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복직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김진숙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겨 배임 우려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한진중공업은 국민혈세가 투여된 기업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안정과 촉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은 29일 하남 미사지구를 포함하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하남 미사지구를 포함한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은 ▲2022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 2024년 상반기 착공 목표 ▲2028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은 향후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번 대책에는 개략적인 사업의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사업은 국토교통부(당시 김현미 장관 , 국토부)가 지난 12월 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을) 이날 확정했다. 여기에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뿐만 아니라 한강교량 신설,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확장 등을 포함해 34개 사업이 확정됐고 향후 국토부는 4조 5000억 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LH의 경제성 검토 결과도 높게 나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여 국토부도 국가·경기도철도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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