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오는 15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니토덴코사에 한국인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일본 니토덴코는 경기도 평택에 한국니토옵티칼(1999), 경북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2003)를 세우고 LCD 편광필름 등을 생산해 각각 삼성과 LG에 납품해왔다.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에서 난 화재를 이유로 니토덴코는 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구미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이전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원정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본 니토덴코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서한문에는 5개 정당 국회의원 95명(더불어민주당 81명, 조국혁신당 10명, 진보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이 연명했
(서울=미래일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전환시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3년 정도 공기가 지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제33조 2항에 명시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하급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등 하청 물류·택배 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김남근·박홍배·이용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강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528개 위탁영업점, 11개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 또한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기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약 5개월간(’23.12.20.~’24.5.30.)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유치원연합회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저출생 문제와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정복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송기문 회장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저출생·아동복지·유보통합을 비롯한 도내 유치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며 "문정복 의원은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한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의 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아동교육 최전방에 있는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저출생 문제와 유보통합을 비롯해 도내 유치원 여건 개선과 지원 예산 등 다양한 현안들을 국회 교육위와 경기도당 차원에서 잘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대안점검을 사업자 셀프 서류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시설로, 이곳 역시 서류점검으로 대체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근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지급시설 대안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하지 않고 사업장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는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관리 등급 또는 위반의심 사업장까지 전체 4,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산자위)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우리 관광 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힘 총선 공약임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기고양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1,314명이며, 산출세액은 약 1,979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912억 원으로 전체 세액공제액은 약 1,067억 원, 비율로는 54%였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 원, 한달 평균 6만8천 원이다. 이는 2,808만 원 2000cc 쏘나타 기준 연간 자동차세 52만 원(차량 : 네이버검색, 자동차세 : 서울시 ETAX 기준 24.6.20)이다.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자가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23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약 53%, 6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제2기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의원, 공동대표에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강대식(국민의 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며, 강명구·강민국·구자근·김상욱·김승수·김형동 ·이상휘·이인선·최은석 의원(이상 국민의힘), 강준현·김남근·김원이·김태선·김한규·문금주·박정현·손명수·안도걸·염태영·임광현·임미애·임호선·조계원·허영·허성무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전체 39명 중 31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임고문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송재호 1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가 참석(혹은 서면) 축사했고, 지역대표위원으로 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노서영 현 서울시당 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내정된 김영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2인은 5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을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일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약받던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스스로 안전핀을 뽑아버리며 한반도 평화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일정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자 체결된 남북 간 최초 군비통제 합의서로서, 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언제나 전쟁이 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김포시갑)이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김포 주요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일산대교 무료화, 교통기본권 확보 등 김포의 주요 현안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개통 후, 김포 시민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옥철로 출퇴근하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에 나섰지만, 시행 7개월 만에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90%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번번이 미뤄지자, 자칫 사업이 무산될까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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