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 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브릿지경제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브릿지경제 조진래 편집국장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윤자영 경제학과 교수가 '남성 육아휴직 활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팀의 박찬걸 책임이 롯데그룹의 남성 육아휴직제도 소개와 실제 육아휴직을 체험한 소감을 전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홍정우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의 홍보와 기업의 인식전환 등으로 남성 육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검증위 결과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 전원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별법은 신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아 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다가오는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PK지역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 없이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검증위에서의 조사 결과가 김해공항 백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검증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오거돈 성추행 선거에서 신공항 문제로 바꾸기 위해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며 내부 분열 차단에 나섰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 이하 예산소위)는 20일 예결위 전체 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법무부 소관 사업 감액심사부터 진행한 예산소위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예산 재구조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내년도 법무부 특활비는 올해 예산(93억 6천700만원)에서 10% 삭감한 84억 3천100만원이 편성됐다. 총 8개 사업에 편성, 이 중 7개가 수사·단속 관련 사업이다. 특활비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사일반'은 2020년 59억 3천400만원에서 2021년 53억 4천100만원으로 10% 삭감됐다. 앞서 법사위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응해 수사지원 예산 규모, 편성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업예산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성곤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19일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제조업체 화재로 노동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화재원인은 근무 중 화학물질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오늘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당국의 감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터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 이어 "안전한 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견된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안전한 일터'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견된 노동자의 죽음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2,500억 증액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오전 발생했던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언급한 뒤 "우리는 기억한다"라며 "1990년 서울 망원동에서 부모님은 일터에 가고, 둘만 남아 있었던 남매가 화재로 사랑한 사건으로 가수 정태춘씨가 이들 남매를 추모하며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정확히 30년이 지난 올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인천 형제 화제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형제 중 동생은 어린 생명을 마감했다"며 "이 예산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치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였던 부모부담금 비율을 내년에는 다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한부모·장애아동·장애부모 돌봄의 국가 전면 지원과 아이돌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이하 국방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인 '병역법'을 비롯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의 징집과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도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 생인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 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 구상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정례 세미나에서 연단에 올라 "내년 서울 보선의 핵심 이슈는 집값과 전셋값이 될 것”이라며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처럼 이 전 의원은 주거 안정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용 디딤돌처럼 인식됐고 서울 시민의 삶은 뒷전이었다"며 "재생과 보존을 고집하며 새집 공급을 가로막아 집값과 전세값의 동반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육아부부에게 특화된 지분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고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를 건설해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또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구분되며, 1968년도에 지정되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상부가 평균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남해군은 육상부가 59.4%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하동화력, 광양제철, 여수국가공단 등이 인접하여 해상국립공원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는 지역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며 2000년 들어 올해가 세 번째이다. 올해 환경부는 변경 안을 10월 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지정되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상부에 대한 환경부 공원구역 변경(안)의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18일 오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위원장,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 박삼준 국립공원상설협의체 회장, 하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하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전재수·이상헌·최인호 의원(가나다 순)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울경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자"며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다 대구·경북 통합 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는 가덕도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구성키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공식 착수키로 했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시)이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교통망계획에의 반영을 촉구하는 9명 국회의원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내륙선의 필요성에 대해 경청하고 잘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인 송옥주(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을), 권칠승(화성시 병),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이규민(안성시), 정정순(청주시상당구), 이장섭(청주시서원구), 변재일(청주시청원구), 도종환(청주시흥덕구) 등 9명 의원이 참여했다. 수도권내륙선은 화성 동탄에서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연장 78.8km의 일반철도 노선으로, 수도권내륙선이 실현될 경우,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34분 내 주파가 가능해지고, 정차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22,50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수도권내륙선의 건설에는 총 2조 3,2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나라의 SOC투자가 그동안 도로에 편중돼 왔음”을 지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이순신재단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홍보·교육, 출판·보급,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국무총리가 재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전남대학교 산하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순천향대학교 산하 이순신 연구소 등 서울과 부산, 여수 등지에서 충무공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고 교육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체계적인 홍보와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민 대부분이 존경하는 위인이지만 그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선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교육하고 기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본 법률안에는 송영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4·7 재·보궐선거기획단 1차 회의를 갖고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선거기획단 단계부터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선보이며 서울과 부산의 매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기획단은 회의에 앞서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시민과 함께"라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두 곳 시장 보궐선거에 우리 당이 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과와 함께 당의 확실한 자기 성찰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며 "구호를 다짐한 것도 그런 성찰의 자세를 시민 여러분께 다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 가동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다주택 해소 ▲윤리신고센터 및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개설 ▲미래주거추진단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부 신설 검토 ▲청년TF의 청년정책 마련 등을 언급하며 "당이 성찰과 혁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 4·7 재보궐선거기획단 1차 회의 직후 소통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예비당원 입당식을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했다. 이번행사는 장경태, 전용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박영훈) 더불어청소년(위원장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소년분과위원회(위원장 박형규)가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은 "대학생위원장으로 시작해서 청년위원장이 되어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청소년 예비당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훈 위원장은 "10년 전 부터 18세 선거권운동을 시작해, 이제 선거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 당원이 함께한다"며 "대학생위원장으로써 청소년 지원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조은주 대변인은 "당 내에서 청소년의제가 밀리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말했다. 더불어청소년 이정인 위원장은 "청소년 예비당원제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시발점" 이라며 "지속해서 관심가져 정식 당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분과위원회 박형규 위원장은 "청소년이 뜻을 펼때 비로소 평등한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도시계획박사)은 30일 열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문에 '국회시민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담장 철거와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국회 공간 개방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왔다. 17대 총선 공약으로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외곽 울타리 2.5km 철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우원식 의원 또한 17대 국회에서 담장 철거를 주장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바른정당이 여야 의원 26명과 함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일을 앞두고 국회 정문 앞 집회를 허용하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던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를 할 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이 30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혜훈이 적임자'가 아니냐고 권하는 분이 많아서 그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신중하게 고민의 막바지에 있다"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걸선거 출마 가능성을 강력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단회에서 "서울의 틀을 바꾸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고 스마트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에 한마디로 "일 머리를 잘 몰라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바와 거꾸로 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 전 의원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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