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판 뉴딜을 통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의 토론회에서는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판 뉴딜과 추경의 의미와 고려사항에 대해 발제한 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뉴딜’, ‘고용안전망 확대’등 뉴딜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한훈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장영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장기적 혁신성장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여파에 따른 해운산업이 물동량 및 운임감소 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운항만산업 정책지원 축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9일 대량화주의 물류자회사 설립 방지,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해운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운업의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29일 국회 본희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곧바로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단-삼임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직후에 바로 전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관련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전체를 선출하고 본회의 직후부터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3차 추경안은 무조건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생·협치·견제·균형에 있어 핵심적인 자리로 야당이 맡아서 해 왔지만, 21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빼앗아갔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중 7개(국토교통·정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교육·환경노동)를 통합당 몫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원장을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기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29일 오전 결렬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통합당이 가합의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다"면서 "통합당을 제외한 3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돼 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박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9일 오전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시간35분간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29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나눠 갖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박 의장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역제안해 최종 합의안을 돌출하지는 못했다. 박 의장은 여야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여야에 예고한 협상 데드라인인 만큼 오전 회동에서 극적인 타결안을 만들어 원구성이 순탄하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자치분권 발전'의 중요한 기로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면 대립이 아닌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는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의장에 김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3)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110명 중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의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 의장 당선자는 99표를 얻어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구4)이 투표 참여 인원 100명 중 95표를,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구2)이 투표 참여인원 102명 중 95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다.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미래통합당 6석, 정의당 1석, 민생당 1석이다. 서울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신임 의장 당선자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 실질적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인호(5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인 김 의원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 3선 시의원이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시의회 부의장,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의장 후보 출마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을 벤치마킹한 현장시의회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형태의 의정협치형 예산제 ▲서울시의회 내부고발센터 설치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2년 전 지방선거와 최근 총선에서 시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표를 주셨는데 표는 빚이라고 생각한다"며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갚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 등을 비롯해 부의장과 대표의원 등을 선출했다. 제1부의장 후보로 김기덕 의원, 제2부의장 후보로 김광수 의원, 대표의원으로 조상호 의원, 운영위원장으로 김정태 의원을 선출했다. i24@d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대한 연장이 추진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 첫날인 25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상임위 배정표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럴 수는 전혀 없다"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재신임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하고 (원 구성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비율도 11대7이 당연하다고 한 것도 짜증낼 정도였는데 11개 다가져가겠다고 하고 제가 당했던 수모는 말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옮길 수도 없었다"며 "무력감과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생각으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3차 추경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저희가 추경의 문제점을 자세히 하나 하나 보고하겠지만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는 (추경이) 시급한 데 우리가 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을 하려면 상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가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하고 철거한다. 25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문체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문화재청의 심의 요청에 따라 7월 중 심의 기구인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한다. 또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영정을 철거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 현충사 소재 충무공 표준영정은 지난 1973년 정부 표준영정 1호로 지정됐다.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행적이 기록된 장우성 화가의 작품인 이 영정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재청의 지정해제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 등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상임위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정상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심사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하지만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코로나 경제 충격이 계속된다면 6개월 안에 48만 가구, 1년 안에 76만 가구가 파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며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추경은 실직자·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절실하다"며 "추경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생계가 불안한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실업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의 긴급한 생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벼랑 끝에 서있는 국민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3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과 경기 경기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해서 불편함이 컸다. 인천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멀리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9만 명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인근에 있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최근 법원 승격 운동을 하고 있는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 명이 넘는다. 대전고등법원의 대상 인구 553만 명, 광주고등법원 대상 인구 578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었다”며 “사법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4일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역사의 주체는 남과 북, 북측의 조치 보류와 남측의 인내가 평화 협력의 새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측이 대남 군사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환영합니다. 대적공세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북측으로서도 보류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결국 남과 북 모두의 손실로 귀결된다. 감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만 그 결과는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게 되기 때문"이라며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과정은 인내를 요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 점은 미국의 강경파 볼턴의 자서전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가해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남북 관계 문제는 단순하게 한민족이라는 감성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짤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희망사항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3년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로 인정받은 처지"라면서 "남북 관계도 국제 질서에 따라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사고에 잡혀서 두 나라 관계라는 것을 초월해 남북관계가 특별하게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자체적으로 생존이 힘든 상황이라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남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을 경직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관계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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