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소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했다. 소 의원은 "실무경험을 갖춘 리더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혁신적인 시스템 정당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21대 총선까지 10여 개의 당직을 맡아 다양한 소임을 해왔다. 소 의원은 특히 21대 민주당의 총선승리 과정에서 제2사무부총장(조직)으로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했고,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보다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해했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고위공직자 비위는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의원의 "청와대에 보고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를 청와대에서 하느냐는 빌문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매일 아침 주요 사건에 대해 청와대 상황실로 보고가 된다"며 "청와대는 그 주요 사건들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측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 강화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하는 국회법 통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권력기관 개혁 등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다음달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 시장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의 아성이던 수원에서 다섯 곳 지역구 모두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교체한 혁신의 비결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한 사람중심 민생중심 정책의 힘이었다"며 "민주당의 혁신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비를 세워 '사람 사는 세상'의 유지를 받들어온 정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시작을 이끌겠다"고 최고위원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코로나 19로 기존의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며 "중앙집권체제의 국정운영기조를 상향식 분권체제로 변화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것 물론 한국판 뉴딜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최우선 반영시키기 위해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도전, 앞 선 두 분 구청장과 시장의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제외한 제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으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국내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제도적·입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아 미완 상태인데 진정한 개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 국익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남 목포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상록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타살일까, 자살일까? 자살로 종결됐음에도 왜 유족들은 타살이라고 주장할까? 변사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망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죽음의 원인을 국가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시관법 필요성에 관한 1차 토론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피해 유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년에 3만여건 이상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과학수사 기관의 법의관은 30여 명에 불과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독립적인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검시가 필요해도 검시 대상에 대한 명문 규정조차 없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변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검시관이 갖춰야 할 자격과 직무, 검시관 양성에 대한 사항, 검시연구원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미궁에 빠진 변사사건을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 업무상 재해를 당할 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서울시청 직원을 '피해 호소인'으로 칭하는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이라 질타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이해찬 대표는 '호소인', 당권주자라는 이낙연 의원은 '고소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서울시마저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며 '가해의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우아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유독 이번만 그렇다. 오거돈 전 시장 때도, 안희정 전 지사 성추행 사건 때도 '피해자'라고 칭하며 피해 여성에 사과했던 민주당"이라며 "총선 결과에 도취한 그들에게 고통당한 여성에 대한 공감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등 떠밀려 나온 이해찬 대표의 사과는 안 하니만 못한 변명에 불과했다"며 "절망 속에서 용기를 낸 피해 여성에 폭력을 가해서라도 이분들은 고(故) 박원순 시장, 오거돈 전 시장을 뒤이을 선거에 이기겠다는 궁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선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는 20일 예정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 등 통합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하여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유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경찰 등 정부가 형법 127조(공무상비밀누설), 형소법 제47조(비공개규정) 및 제198조 제2항(비밀엄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박 전 시장의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청와대와 서울시측에 수사사실을 알렸는지, 서울시 내부에서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언론보도와 같은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인지, 피해자 호소에도 서울시는 왜 쉬쉬했는지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께서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혜만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1차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본 계약까지 체결했던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인수를 지연해오다가 7월 1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3월 이후 채무 미해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5월 15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며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하는 등 상당한 헤택을 제공과 제주항공이 인수 거부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장선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최종 선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김종철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의 경우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민주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은 13일 故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놓고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한 서울현충원에 장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놓고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니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백 장군은 6.25전쟁의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출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이라며 "이런 분을 놓고 장지를 결정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백 장군은 6.25 전쟁 중 최후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에서, 평양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영웅"이라면서 "안타까운 것은 백 장군이 6.25전우 12만명이 있는 동작동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부에서 대전현충원으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현충원에) 묘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 모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에 주요일정을 취소하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격적이고 애석하기 그지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저와 함께 유신시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온 오랜 친구"라며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의지와 강단을 갖춘 아주 외유내강한 분으로 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크게 키워낸 시민운동계의 탁월한 인권변호사였다"고 박 시장을 회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시장을 맡은 후에는 서울시민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민주당은 평생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며 고인의 가시는 길에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故 박원순 시장의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평생 시민운동에 헌신하고 서울시 발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실종신고된지 7시간 만인 10일 새벽 0시쯤 숨진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 112 "박원순 시장이 4~5시간 전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를 통해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박시장이 9일 오전 10시53분께 성북구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CCTV를 통해 확인했으며 경찰과 소방대원을 투입, 와룡공원과 국민대 입구, 팔각정 등을 중점적으로 수색을 벌여 숨진 박 시장을 찾아냈다. 수색 작업에는 경찰과 소방인력 등 모두 773명, 열감지기를 장착한 드론 6대, 인명구조견 9마리가 동원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박 시장의 타계 배경을 둘러싸고 여직원 성추행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시장은 9일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시청 직원들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종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후들어 급속도로 SNS를 통해 부정적인 시선이 번진 박 시장의 실종과 사망설에 "설마" "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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