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6.7℃
  • 맑음강릉 31.4℃
  • 흐림서울 28.2℃
  • 구름많음대전 28.1℃
  • 맑음대구 29.7℃
  • 맑음울산 28.8℃
  • 구름많음광주 28.0℃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8.2℃
  • 구름조금제주 29.1℃
  • 맑음강화 25.6℃
  • 맑음보은 26.1℃
  • 흐림금산 27.6℃
  • 구름많음강진군 28.1℃
  • 맑음경주시 29.4℃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90% 세액공제 혜택…2023년 산출세액 기준 세액공제액은 약 54%

"헌재, 종부세는 부동산 과도 보유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실질적 조세 부담 공평 실현"
1주택자 평균 납세액은 연간 82만 원, 공제대상자들의 평균 세액공제액은 106만 원
총 11여만 명의 납세대상자 중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모두 받은 사람은 약 6만 4천여 명(약 58%)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저출생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립서비스라는 반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기고양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1,314명이며, 산출세액은 약 1,979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912억 원으로 전체 세액공제액은 약 1,067억 원, 비율로는 54%였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 원, 한달 평균 6만8천 원이다. 이는 2,808만 원 2000cc 쏘나타 기준 연간 자동차세 52만 원(차량 : 네이버검색, 자동차세 : 서울시 ETAX 기준 24.6.20)이다.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자가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23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약 53%, 64% 감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약 5%, 세액공제액은 약 2%가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2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율인하, 공시지가 반영 축소, 세부담 상한 비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종부세의 임차인 전가를 이유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23년 기준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0.7% 대상자 중 약 90%가 산출세액의 약 60%를 세액공제 받았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정부의 주장은 1주택자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1인당 산출세액 약 178만 원, 공제대상자들의 평균 세액공제액 약 106만 원 기준)"라고 말하며 "6월 19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발표만 봐도 종부세 폐지 발언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5월 20일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과도 보유와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라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선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지난 16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종부세 폐지를 발표했는데 이는 모순이며 종부세 폐지 발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56조의 막대한 세수결손을 냈으며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23조 원의 지방교부세와 초중고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내팽개쳤다"며 "지방 재원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주장은 ‘지방정부비상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i24@daum.net
배너
박철언 전 장관, 등단 30주년 기념 여섯 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5공화국의 설계자', '제6공화국의 황태자' 등으로 불리며 권력 한복판에서 현대사를 호령하며 30여 년간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지내며 정계에 몸 담았던 박철언 전 장관(전 정무제1장관·전 체육청소년부장관, 제 13, 14, 15대 국회의원, 현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변호사·시인)이 등단 30주년 기념으로 여섯 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를 월간문학 출판부를 통해 출간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시집에서 자작시 80편을 통해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삶, 죽음, 만남과 이별에 대한 성찰, 세상살이의 기쁨, 슬픔, 아픔, 그리움, 안타까움을 영혼의 울림으로 담아'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벼운 차림으로 봄 산에 오르면 초록초록 푸르름 속에 바람이 안는다 너의 눈동자를 보면서 꽃처럼 너를 안는다 바람이 볼을 부비면 춤을 추고 싶다 이슬비에 젖어드는 교향곡 같은 봄 바람 꽃잎이 흘날려 꽃비가 되니 황홀경이다 내가 너를 피어나게 해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마음에 바람이 분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을 안는 것인가 - 본문 중 표제시(標題詩) '바람을 안는다' 전문 박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 취약계층 청소년, 스위스·독일에서 기후환경 탐방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지자체 최초로 해외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이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환경을 주제로 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고,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은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서울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국제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이며,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가 위탁해 수행한다. 2000년 문을 연 서울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특화시설인 미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소양과 상생의 지혜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50명을 선발해 9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 기준은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청소년이며, 참가비는 여권 발급비를 제외하고 전액 무료이다.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정치

더보기
'강원의 며느리'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강원 합동연설회서 "동진정책 통해 외연 확장" 지지 호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21일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시도당대회에서 "동진정책을 통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가올 지선과 대선 승리를 반드시 견인하겠다"면서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류, 그동안의 갈등과 정체,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고 연설해 당원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언주 후보는 "그동안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봉에서 싸워왔다"면서 "강하고 유능한 이슈파이터,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전사 이언주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언주는 강원도 출신 남편을 둔 강원의 며느리이자 이재명이 선택한 경제전문가로서 함께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민주당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사명을 갖고 이 전당대회에 나왔다"고 최고위원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어 "그동안의 갈등, 그동안의 정체, 그동안의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할 것"이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