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軍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달 25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과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주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된 내용은 서울 관내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대방유치원 설치 관련 문제, 학교 개방 문제 및 시설 예산비 확보 등으로, 각 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에 대해 질의하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 정책국장은 현재 "현재 계획상으로는 서울 관내 동부, 서부, 북부, 동작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센터별 구축비 약 1억 7천만 원 그리고 운영비 약 4,750만 원가량을 배정할 것"이라며 "수학․과학 교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도할 예정이며, 기초학력 지도를 시작으로 넓게는 영재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연관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권의 대권 잠룡이자 부·울·경 선두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이 5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전 의원은 현 시국을 '내전 상태'로 규정하고, '내전 종식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을 열자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집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하고,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무한 투쟁 중인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실종된 지 오래다"라며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이념대결을 넘어 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현 시국을 내전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국론분열과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임기 2년을 단축해서,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맞고, 이준석·유승민·오세훈·국민의힘 모두 틀렸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지분을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했다"라며 "그런 사회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은 기본소득당에게는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공유지분권과 국민적 이익 공유라는 당론으로 확립돼 있다”며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기본사회의 주창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용 대표는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계적 기술혁신경쟁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세력 모두에게 기본소득당과 이 대표가 공히 제안하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획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역시나 급변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것만 고집하는 낡은 정치인들은 '이때다' 싶은 듯, 낡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금천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본예산에서 관악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고에 대한 교육청 예산이 212억 7,300만 원 규모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2025년 교육청 예산 확정을 통해 관악구 내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특히 냉·난방 개선, 방수 공사, 스마트스쿨 조성, 급식실 개선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예산이 확보된 만큼,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주요 교육 예산 확정 내역을 보면 ▲ 학교시설환경개선(관악구 간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냉·난방 시설 개선, 방수공사, 급식실 설비 개선 등 학습 화나경 개선 사업 추진) ▲ 스마트 교육 인프라 확충(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시범 사업) ▲ 안전 및 편의 시설 개선·장애인 편의 시설 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용혜인 의원실·직장갑질119은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88건 신청에 35건 인정(승인율 41.1%)으로 자산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2023년 자살산재 승인율(41.1%)은 지난 5년 간 총승인율 54.0%(총 478건 신청, 257건 인정)에 비해 13.1% 낮았으며, 지난 5년 자살 산재 승인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2019년 58.3%, 2020년 65.3%, 2021년 52.3%, 2022년 45.2%). 2019-2023년 경찰통계(변사자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은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42~88명)으로 경찰 통계의 12.1% (7.9~17.7%)에 지나지 않았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달 1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기후동행카드 적용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시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유정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위례선 트램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위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트램 개통 후 일정 기간 한시적 무료 이용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트램의 개통과 동시에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할 경우 많은 시민이 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트램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성남시 및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통해기후동행카드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차세대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에도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위례선 트램 역시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지 주민 4,512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경기남부 및 용인수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경기도의 우선순위 사업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기도에서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건의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라고 호응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부승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지역위원회가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총 4,521명의 수지 주민이 참여했다. 수지구민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건 해당 절차가 본 사업을 정부 차원에 공식화하는 첫 절차이며, 과거 유사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과 수지 주민들은 비용대비편익값(B/C)이 0.71에 불과했던 유사사업 3호선 경기남부연장 사업의 경제성을 대폭 보완해 비용대비편익값이 경제성을 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4일,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신생아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등 난임 치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제주 지역의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최근 3년간 4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여 시술자 중 70%가 도외로 병원을 옮겨 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시술 의료비는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를 부담한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 1억까지 부담한 경우가 있기도 했다. 또한 난임 부부의 80%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숙박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신설,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도서·벽지 지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용산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83억 4935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학습 환경 개선, 학생 휴게시설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83억 원 규모의 예산은 용산구 내 여러 학교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각 학교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 복지 증진과 학습 환경 개선 주요 사업으로 ▲ 이태원초등학교: 전자칠판 설치 및 본관·후관 냉난방 개선, 체육관 방수공사 추진(5억 8813만 원). ▲ 한남초등학교: 동관 교실 출입문 및 창 개선, 화장실 리모델링, 방송장비 현대화(7억 2352만 원).▲ 삼광초등학교: 지능형 과학실 환경 구축 및 노후 과학 기자재 교체(5천만 원). ▲ 용산고등학교: 과학관·별관·본관동 냉난방 시스템 전면 개선(8억 6820만 원). ▲ 오산중·고등학교: 야외 분리수거장 및 학생 휴게시설 개선,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전기자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김한나 여성위원장) 교육분과는 지난 10일(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중앙당 당원존에서 제1차 연수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당원교육의 일환으로, 여성 당원 9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행사는 정명숙 송파을 여성위원장(서울시당 여성위원회 교육분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여성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참여 방안과 AI 활용을 통한 여성 정치참여의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전 의원은 "여성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진다"며, 여성 당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정치적 역할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한나 여성위원장이 AI 기술을 활용한 여성 정치참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정치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 정치인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여성들이 디지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이 2025년도 금천구 발전을 위한 예산 55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에 확정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83억 원 ▲환경·공원: 46억 원 ▲도로·교통: 200억 원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7억 원 ▲도시안전: 76억 원 ▲문화·관광: 119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위한 예산 68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금천구가 문화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정망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통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울 위한 111억 원이 반영되면서 금천구의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이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위한 68억 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이는 금천구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김 의원은 “문화 인프라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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