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킨 기업은행-남대문세무서 대법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징수가 논란이 되어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부과되고 징수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는 7명의 당대표 후보와 17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각 3명, 8명의 후보를 추렸다. 예비경선 결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게 되었다.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서영교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 정치보복을 끊어내겠다"며 "민주당의 체질변화를 통해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연설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방안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이력을 가진 서 의원은 노 대통령의 권유로 19대 때 서울시 중랑구갑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현재까지 3선을 지내고 있다. 서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 2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나설 8·2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박용진· 이재명·강훈식(기호순) 의원 3명으로 압축됐다. 도종환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명의 당 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당권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2024년 총선 공천권에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는 총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중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박용진·강훈식 후보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과 함께 1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 또 이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17명의 후보 중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기호순)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의 후보가 통과됐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4대 4 구도를 형성했다. 장경태 후보는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며, 박찬대 후보는 친이재명계 최측근으로 꼽히는 재선 의원이다. 신이재명계로 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필모·강민정·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본사를 격려 방문했다. TBS는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이 전원 동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발의로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TBS를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하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고, 소속 직원 및 자산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영미디어 장악과 'TBS 죽이기'에 대항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1명은 7월 2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길들이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TBS의 현황보고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필모 의원은 "TBS 조례 폐지안 발의는 T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발이고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TBS가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한 이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의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었다"며 "TBS를 살리는 것이 방송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TBS 사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남양주을)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현안질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위한 중기부 및 특허청의 노력을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그 경제적 피해가 각각 최대 60조원, 28조원에 달하며 그 결과 약 4만5천개의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시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0건이 해외로 유출하였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 및 상표를 잘 지키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특허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따라서 특허청은 기술 및 상표 탈취 및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질의를 나선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자녀 입시컨설팅 의혹'에 대한 질의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자료화면의 내용이 장남을 확인한 결과 학생별 교과내용은 본인의 교과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동용 의원은 밝혔다. 당시 자료화면은 7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박순애 장관 장남의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기록부 첨삭 내용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생활기록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활동 부분에 "단국포럼(2017.11.24.) 전교 부회장으로서 '학교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도적인 토론진행을 도맡아 함"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동용 의원실 확인 결과, 2017년 당시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의 전교 부회장은 2명으로 그 중 한 명은 박순애 장관의 장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봉사활동 부분에서 '제15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부스 운영 및 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남동을)이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를 당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 전무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율성을 기초로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시당위원장, 인천계양갑)은 28일 체육시설 내외부에서 왜곡된 팬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들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체육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프로축구리그의 경기 전 일부 강성 팬 집단이 상대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기장 내에서의 폭행 또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중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해당 스포츠와 리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인해 체육문화 저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제로 훌리건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프로축구리그를 개편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축구장’을 목표로 내세웠고, 국회도 소위 '훌리건법'으로 불리는 축구관전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 축구질서법(Football Disorder Act 2000)을 통과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팬 집단이 응원하던 구단 측은 가해자에게 경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우주물체가 증가하면서 최근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끼리 충돌하여 발생하는 우주잔해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잔해물은 10cm 이상이 약 3만 6,500개, 1cm~10cm는 약 100만 개, 1mm~1cm는 약 1억 3,000만 개에 달하고, 유럽우주국(ESA)은 해체, 폭발, 충돌 등으로 우주잔해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우주물체가 630개에 달한다고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발생 위험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UN 외기권위원회(UN COPUOS)가 20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와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호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익산에 설립된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상주와 화성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센터 추가 건립대상지로 교통요지인 익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 교통안전체험센터는 전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교육생들이 영남권인 상주와 수도권인 화성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차원에서 호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교통안전체험센터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비사업용에 비해 5배가 높은 실정이어서 교통안전공단이 현장 실습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 실천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지난 2009년 상주시, 2017년 경기 화성시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개소해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확대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8만명 수준의 체험교육 수요가 발생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초 김두관 의원은 당대표나 최고의원 출마 하마평이 있었으나,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경남을 비롯한 영남 민주당 복원이 당 차원에서는 더욱 크고 시급한 과제"라며 "당 지도부로 역할을 하는 것보다 경남의 당원조직, 지역위원회와 도당 조직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소회를 밝혔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후 영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세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부산은 광역‧기초단체장 전체를 국민의힘에 내주었고, 경남도 남해군 하나만 수성한 상황이다. 울산도 진보당 단체장이 한 명 있지만 민주당 단체장은 없다. 광역의원도 부산에서는 선출직 없이 비례만 2석, 울산도 비례만 1석, 경남에서는 선출직 2석을 포함해 4석에 불과하다. 영남에서 당세가 2006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으로, 이대로는 2년 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김두관 의원은 당의 민주적 토대인 근간 조직을 다지는 기본을 되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혁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오는 1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설훈 의원, 강민정 의원, 강은미 의원, 김병주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정태호 의원,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용산공원 개방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토양오염 환경정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일부 시설을 지난 6월 10부터 26일까지 시범 개방하였고, 오는 9월 임시 개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오염의 범위와 유출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윤미향 의원이 요구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 유류 사용 시설의 위치와 유류 관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토부는 9월 임시개방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용산미군기지 및 주변지역은 유류, 중금속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토양과 지하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사찰 수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7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본청 및 지방청·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놓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요약부에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의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있었다. 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는 세무서도 있었다. 해당 세무서의 신상요약표에는 '집주소 작성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 '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특히 차량번호 등)' 등의 경고 메시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정부기관 중 직원들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산환경의 변화, 급격한 물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정부의 지원은 몇 년째 바뀌지 않아, 이를 반영하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먼저 산후조리의 경우, 전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은 13곳에 불과해 공적 지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태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무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비싼 민영 산후조리원을 찾아야만 하는 산모들의 발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동수당의 경우, 가파른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들어졌던 5년 전과 똑같이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의 최저생계비 등이 고려되지 못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이 또한 독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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