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침투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자료출처 의혹을 제기 받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과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를 제2의 '바이든-날리면' 식의 색깔론 대응으로 규정하고 무인기 경계 실패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북한 무인기가) 용산과 한남동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의혹 제기의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 지도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도를 두고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인접해서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다"라며 "분절적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2023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강산 의원은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삭감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되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고 있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학교 예산 100억 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세출예산이다. 동 예산 세부내역은 ▲후생복지지원(인권센터)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직원복지지원 ▲강의실여건개선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관리 ▲학술연구지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공통운영 ▲시지원 시설확충비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정보화운영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연구기관지원(도시과학빅데이터·AI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광주 서구갑)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고 돌아간 항적 사진을 보면서도 결코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용산 통과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대낮에 우리 영공을 7시간이나 유영하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어디를 침투했는지는 열흘이 넘어서야 알게된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라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현무 낙탄 사고 당시, 추진체가 유류고와 격납고 근처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이 터졌을 때 은폐하고 축소하고 발뺌할 생각부터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야당의 합리적 지적을 '이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부라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이 통계청을 현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처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혁신 4법'을 발의했다. '통계혁신 4법'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는 ▲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이던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데이터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데이터처 소관사무에 통계자료의 원자료가 되는 통계등록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통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통계청과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어 국가통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대 19명의 통계청장 중 13명이 기재부 출신 인사였으며,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통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원내선임부대표)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값정상화법'을 왜곡,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건 농정과제는 바로 ‘쌀값정상화 저지’인 것 같다”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제한 수매'라는 말을 사용하며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에 대한 호도이며 농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이다. 반복되는 쌀 수급의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쌀을 무제한 사들여 매년 시장격리를 하고 재정을 낭비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양곡공산화법’이나 ‘이재명하명법’은 해괴한 논리"라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쌀값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진다"라며 "50만 농가가 생산하고, 5천만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인 쌀의 수급과 가격관리는 모두의 공생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남동을)은 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다. 하지만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어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번 주 임시회를 열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일정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임시회 마지막 주간인 이번주에 양당의 늦장 예산안 협상으로 밀려버린 숙제를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여야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이태원참사에 함께 아파하고 애도했던 국민들이 온 마음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우상호 위원장이 내일(4일) 청문회 전후로 국조특위 차원의 연장안을 의결해달라"며 "국조특위 차원의 합의안이 마련되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만큼은 터무니 없는 정쟁으로 소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23년 국회의 시작을 국민을 위한 좋은 협치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조특위는 진상규명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정부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을 위한 정치아카데미 '청년, 정치할 결심'을 주최한다. '청년, 정치할 결심'은 더불어민주당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7개의 강연과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교육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에서 개최되며 1월 9일에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박주민 국회의원이 강연하고 1월 10일에는 박재균 전 춘천시의원,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유림 우원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강연한다. 강연 후에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정치를 꿈꾸는 청년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정치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목말라하는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이 많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비롯해 대학위 차원에서 더 많은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이 ‘현장의 프로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종래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부(府) 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 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유선 100%)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40.3%)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14.8%), '문화·여가 시설 확대'(11.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어서 금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공공일자리 확대'(27.1%)와 '상점가 특화 거리 조성'(17.9%), "골목경제지원센터 신설'(16.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내 공공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금천구 내 전통시장 이용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차 공간 확보'(46.2%)가 '청결한 시장 환경 조성'(23.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널 화재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 관내에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긴급 화재안전점검 실시와 필요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도심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상당수가 철제 H형강 구조체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C)로 이루어져 화재 시 고온에서 열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불에 타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하나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연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4면이 밀폐된 터널 구조임에도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소방시설 미설치로 피해를 키웠다"면서 "서울시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방음터널이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 담당의원 서준호, 노원4)은 30일,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2022년을 성찰하고 반성과 아쉬움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고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는 자치와 협치가 퇴보하고 '시민'이 실종된 자리에는 '편가르기 망령'만이 남았다”며 "다수결의의 독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수많은 시민이 땀흘려 이뤄온 주민자치와 공동체회복 노력은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무위로 돌아갔고, '전임시장 지우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기어이 정확한 진단과 공정한 평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까지 이르렀다"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타 상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졸속심사 하고 현장에서 수정안을 상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한 장의 폐지 조례로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진보교육감 죽이기의 희생양이 된 학교예산은 결국 회생하지 못했다"며 "교섭단체간 합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30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오덕만)로부터 문화재지킴이 위촉을 받아 각종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재 사랑운동을 보급·선양하고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강원권·경기인천권·충청권·경상권·전라제주권 등 5개 권역 거점센터와 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현재 전국 147개 단체(서울지역은 31개), 전국 문화재지킴이 8만여 명(서울지역은 1만 5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화재·홍수·대기오염 등 자연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 등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파괴되고 있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활동은 재정적·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문화재지킴이가 되어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와 함께 소외되고 방치된 문화재를 찾아내고 지속적인 관심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50여명과 함께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세계인이 찾는 4대 관음성지, 명승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이 함께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총 52명의 국회의원들이 연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돋이 명소이며, 특히 거북 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과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조화되어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면서 "하지만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관음성지 핵심 탐방코스인 금오산 거북머리 순례길 차단으로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되고 있다"면서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특별자치도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 안이 병합 심사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특별자치도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이후에도 여야 법사위원들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으며, 27일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직접 법사위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이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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