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이 25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비용부터 합의 하는 가혹한 정부 행정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는 외교부의 '故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조·수색헬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발단이 되었다. 2021년 7월 19일, 고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산맥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 후 하산하다 실종됨. 당시 외교부는 파키스탄 항공구조대에 구조·수색작업을 위한 헬기 투입을 요청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총 6,800여만 원이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당시 헬기를 통해 이송된 원정대원들을 대상으로 헬기 투입 소요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의 소송 청구 근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19조와 실종 당시 연맹 등이 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 도중 캐디에게 욕설해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이 프로골퍼 김 모 씨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하자, 직권조사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0월 17일 사전 조사를 통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 개시(안)을 심의위에 상정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면결의를 모았고, 10월 20일에 직권조사 착수를 최종 확정했고, 조사관을 배당한 후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진술을 청취하고, 참고인 확인 등을 통해 피신고인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원할 시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법률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여 년 만에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의 LNG 선박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간 LNG 공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박 시운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23년 동절기 조선 5개 사의 시운전 예상 선박은 46척에 이르지만 조선사가 적기에 LNG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발주된 세계 LNG 운반선 115척 중 우리나라는 94척을 수주하며 세계시장 82%를 점유하는 기염을 토했다. 향후 5년간 국내 조선업 LNG 선박 인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박 인도 전 ‘마지막 1%’인 시운전에 필요한 LNG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수출 일정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질 위험에 놓였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LNG 선박은 10월 26일 시운전을 위해 가스공사에 9월 16일 LNG 물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사는 시운전 직전까지 공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의원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14일에야 부랴부랴 대우조선해양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금오대교 건설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19일 금오도에서 열린 '여수 남면 금오도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김영록 지사님을 만나 요청했던 '금오대교 건설 추진' 약속을 지켜주신 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금오대교 건설로 여수시민의 교통 편익이 증대되고, 여수 연안을 중심으로 남해안 대표 관광도로가 구축되는 등 관광 활성화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금오대교 건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오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김영록 지사를 만나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영록 지사는 "금오도를 방문해 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오대교 건설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월에서 9월 발생한 태풍과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교가 395개교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9월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는 전국 총 395개교로 나타났다. 특히 각 학교가 신청한 피해금액만 47억 1,933만원에 달했다. 본 피해 건수는 8·9월에 발생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전국 각급학교(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풍·수해 및 낙뢰 피해를 집계한 결과다.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로 인한 지역별 학교 피해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18억9,900만원(77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뒤를 이어 △경기도 10억2,533만원(64건), △전라남도 4억6,642만원(49건), △경상남도 2억8,783만원(45건) △울산 2억3,409만원(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특별시의 경우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초등학교(163개교)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뒤를 이어 고등학교(96개교), 중학교(80개교), 기타(32개교), 유치원(15개교), 대학교(9개교) 순으로 나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13일 충청권 국립대와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충청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며, 대학 차원의 자구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수 업적평가 시, 교육 강의, 연구, 봉사 부분이 있는데, 봉사점수를 위해 사외이사 등 외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봉사 상한선을 도입해 교수들이 연구와 수업에 몰두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충청권 지방거점국립대로서 대학별 특성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고, 이에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정의배 충북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도 "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충청권 소속 교수들의 경우, 주 3일은 지방에, 주 4일은 서울에 거주하는 등 학교에는 주2일에서 주4일만 학교에 머무르는 상황을 꼬집으며, 수도권에 거주지가 많은 점은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사안임을 지적했다. 충남대학교 총장은 이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과 같은 거점 의료원의 역할은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현원이 정원 대비 40%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9월 기준, 해경의 헬기 조종사 정원(116명) 대비 현원이 77명으로 39명 부족했다. 인원 공백으로 헬기 조종사들이 업무 과부하 상태에 노출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 서구동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 조종사 정원은 회전익(헬기) 116명, 고정익 38명으로 총 154명으로 확인되었으나, 회전익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고정익 현원은 정원보다 13명이나 많은 51명인 반면 헬기는 업무의 위험성이 높다보니 대부분 기피하는 것이다. 해경에서 최근 5년간 회전익 조종사를 38명 채용했지만 27명이 퇴직했으며, 특히 올해는 퇴직자(8명)가 채용자(4명)보다 2배나 많아 헬기 기피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4월 발생한 S-92 헬기 추락사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헬기 조종사 지원율은 더욱 참담한 실정이다. 작년과 올해 해경에서는 4차례에 걸쳐 헬기 조종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단 한번도 지원자 수가 선발인원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고양 원흥역 손실보전 문제를 빌미로 과천 지정타역 위수탁협약 체결을 사실상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코레일과 LH가 주고 받은 공문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지정타역 착공을 위한 위수탁협약 조기 체결을 요청하는 LH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협의 자체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정타역 위수탁협약 체결을 위해 코레일이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원흥역 손실보전협약 세부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신규수요율 책정과 관련, 수년전 시행된 타당성조사 결과만을 반영하자는 코레일의 일방적이고도 안일한 업무처리 태도가 협약체결 지연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원흥역 손실보전 협약에서 코레일이 현실적인 수요를 인정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지정타역 신설이 이렇게 4년씩이나 지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코레일은 지정타역과는 아무 연관없는 이유로 위수탁협약을 거부하며 사업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 보상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GTX-C 의왕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고양시정)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 : Target Redemption Forward)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왔던 키코(KIKO)와 유사하다"며 "은행들이 여전히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TRF를 판매하면서 거래조건에 마진을 녹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환율변동이 커지면서 TRF가 제2의 키코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TRF는 수출입계약을 통해 장래에 수수하게 되는 달러의 환율변동을 고정하기 위한 위험회피목적의 계약으로 고객이 일정한 수익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2019년부터 TRF를 판매해왔는데 그 중 우리은행이 약 11조원을 판매하여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은행이 TRF를 판매한 기업들 중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용우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들이 TRF를 판매하면서 은행마진이 대고객 가격(환율)에 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동안 은행 점포가 20.7%가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초고령 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금융기관 점포가 20.7%나 감소를 했는데, 초고령 지역일수록 점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시중은행 중 5년간 가장 많은 지점을 폐쇄한 은행에 대해 질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점포 폐쇄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소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무분별한 폐쇄를 막기 위해 사전영향평가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르게 평가하거나 초고령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은 금융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현재 점포 폐쇄 대체 수단으로 비대면 ATM 설치하는 것도 거론이 되는데, 이건 오히려 지금 고령자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이용자들에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재투자 평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남동을)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인 6일,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생 정책 후퇴 우려를 표명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소벤처기업부 본연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은 부처로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근 10년 동안 중기부 예산이 축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예산 구조가 취약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벤처기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었다"며 "위원회 예산 심의 전 부처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하며 “필요한 예산을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고 답했다. 덧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언규잔 부사장에게 '벤티' 카니발 LPG개조 차량에서 발생하는 시동 꺼짐 등 안전성 문제로 운전자 및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하였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택시들과 계약을 맺고 '벤티'(벤 택시/기아 카니발과 현대 스타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 스타리아의 경우 제조사에서 LPG모델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아 카니발의 경우 LPG전용차량이 없어 휘발유 차량을 LPG로 개조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446대의 카니발을 LPG차량으로 개조해 운영 중이고 이외 타다, 아이엠 포함. 전국에 총 850여대의 LPG개조 카니발이 운영 중이다. LPG개조 전문업체의 A/S현황을 점검한 결과 접수건수는 509건, 월평균 56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중 가장 많은 결함은 LPG필터교체 188건(37%), 시동 꺼짐 점검 101건(20%)이고 나머지는 기타 LPG튜닝 부품들의 단순불량이라고 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생명과 이재용 총수일가만을 위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삼성생명 주주와 계약자들과의 신의칙을 훼손하는 태도이며 시장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과의 증인신문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를 규제할 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했음을 상기시키며,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 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5.6조원 이상,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21.1조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수익이 발생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통과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취득원가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이재용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한,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주주와 계약자를 일해야지,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 일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장관을 상대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예방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검수완박법 때문에 스토킹 범죄 수사에 구멍이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디지털성범죄는 수사만 강조해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고,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 이전의 예방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임 장관 시절 출범시킨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권고하여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하는 법안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물으며 법무부의 입법적인 대응을 강조하였고, 한 장관은 "100%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성범죄 형사사법 대응체계를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정하기 위해 출범하였고, 10개월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60여개 법률개정안을 담은 권고안 11개를 마련하는 기록할만한 성과를 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간 가해자의 연인이었던 게 스토킹 범죄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다른 혐의가 포함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결과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은 28건 중 40%에 달하는 11건과 벌금형 26건의 절반을 넘는 14건이 연인관계였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은 16%에 불과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이 6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밝힌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올해 4월 대구지법에서는 세 번에 걸쳐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세 번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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