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동물생산업도 함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물학대예방·관리강화, 반려견과 맹견의 안전관리강화, 동물보호소 제도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펫샵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53개의 일부개정안과 1개의 전부개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현행법 55개조가 101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제정 31년만에 이루어진 완전 전면 개정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의 주도 속에 마련된 법안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2015년 창립 이래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36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한껏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적 공분을 산 "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31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고, 사건 관련 자료가 무분별하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 중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 재연 요구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피해자 비난 ▲피해상황 등에 대한 반복 질문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질문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판사의 90%가 '검사 또는 변호사가 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시 을)이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추진체계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법적 바탕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관해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첫 발제는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 영등포구을)이 오는 4월 5일 공군회관에서 코로나 이후 바이오 국가의 청사진을 담은 저서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까지>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에는 공공의료, 국제보건, 바이오산업 등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연구하고 논의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그간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의 이사장으로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침 지지 성명 발표 등 국제활동을 강화해, 2016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 APPFGH)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결핵퇴치의원연맹 공동의장으로도 선출되어 한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국제보건 분야의 적극적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APPFGH) 의장 아시아태평양 결핵퇴치의원연맹(Asia Pacific TB Caucus) 공동의장 김 위원장은 재작년(20. 10. 29) 전 세계 대표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보의 보수 공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 도시전문가 김진애 전 의원이 30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시화 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직을 내놓았던 김진애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과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 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껍데기는 가라"며 출마 선언을 통해 본인을 "지금 이 시대에 시민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고 평가했다. 자신을 '정치적 약자'라 지칭한 김 전 의원은 '옅은 정치색'이 본인의 시민친화도가 높은 '대중적 셀럽 이미지', MIT 도시계획 박사와 경력 등으로 인식된 '도시전문가 이미지'와 함께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강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정의 '겉멋 행정, 부자 행정, 눈치 행정'의 맹점을 짚으며 강단 있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MB 정부 시절 18대 국회 국토위에서의 활약으로 '4대강 전사', 21대 법사위에서 국민 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까지 추산되며 날이 갈수록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목양견 혹은 투견들의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이러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대부분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상헌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각각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그 동물의 민감한 조직 또는 뼈 구조를 해치는 행위', '개의 귀를 자르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과 강민정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국공노 교육부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해 기획된 두 번째 토론회다. 2020년 첫번째 국회 토론회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등으로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명시적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명훈 서울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과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권순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와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의 현장 토론이 진행됐다. 전명훈 노동인권전문관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전체 교원의 94.7%가 긍정하고 있다"며 "곧 출범하는 새 정부 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및 단체장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남 당진시 지역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의 주최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보령시·서천군 나소열 지역위원장,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지역위원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황성열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홍재표, 이영우 충남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대선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아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원자력발전소보다 소규모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충분한 발전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3사(MBC·KBS1·SBS)와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의원을 비롯하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 주제는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첫 번째 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는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늦출수 없다"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일은 헌법개정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두 번째 주제인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위성정당 방지장치를 두어 다시는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선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중앙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포함된 것이어서 앞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중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5월부터 야당이 되는 만큼 견제능력과 소통역량, 전문성 및 지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초선인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의원은 입법부대표로 임명되어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30년 경험으로 입법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점을 존중해 발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기 동안 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정활동도 반영된 결과로 읽혀진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권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새 원내지도부에 포함된 것이어서 향후 중앙당 내에서 전북을 대표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김 의원은 "대선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9일 오전 9시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5주년 기념식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조사회답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회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양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자료 120여건을 의뢰했고, 이 중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및 비방성 시설 해체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단말기 입법정책과 탄소중립정책, 재난 펜데믹 상황에서의 중소자영업자 지원정책, 글로벌 주요국 경제동향 분석 자료 등 해외 선진국의 주요 정책 및 입법 사례를 통해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입법조사처는 15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한 고품질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품격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오늘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시선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과 국회입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경기지역화폐 충전한도액을 2배로 확대하는 소·중·한(소소하지만 중요한) 공약 2호를 29일 오전 10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발표한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으며, 충전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에 앞장 선 인물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지역화폐 발행·사용을 확대한 바 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소·중·한 공약 2호 경기지역화폐의 인센티브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SNS 채널 등을 통해 해당 공약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2021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서원구)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돼 2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원내부대표는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원내 다른 정당들과의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원내부대표단에는 견제능력과 소통역량, 당내화합을 기준으로 지역별·세대별·성별 그리고 의원별 전문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장섭 의원을 비롯, 14명이 인선됐다. 이장섭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박홍근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해서 민주당이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민주당, 민생중심의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개혁 법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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