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사업과 제2경인선(문학IC-석수IC) 확장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확정됐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신월IC에서 서인천IC를 지나 남청라IC까지 19.3㎞ 구간을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이번 지정된 제2경인선 사업은 문학IC부터 석수IC까지 20.1k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도심 내 고속도로 혼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확정·반영에 따라 국토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이뤄 질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이번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동대문3 더불어민주당)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중 생존지원금(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편성된 8,576억원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중에 협의된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광진3, 더불어민주당)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 생존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누구 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매출액 등의 편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서울시는 생존지원금의 일부인 5,021억원을 임차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당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편의적인 측면에만 맞추어 통계자료가 기확보된 ‘매출액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홍권)으로부터 적십자 회비모금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자주국가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대한적십자사는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내 구호·봉사활동 등의 인도주의를 향한 끝없는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코로나19대응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번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김기덕 부의장은 평소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민 안전과 감염병 대응 정책개발 및 민생지원협력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김 부의장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적십자회비 납부율 공개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모금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모금 확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적십자회비 모금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데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부의장은 관련하여 매년 3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군 경력 호봉인정, 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를 하여야 하나,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법안을 정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병기의원은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이므로, 공공기관 채용시 호봉에 산입하여야 하나,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군 근무경력 인정을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어,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군 복무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군 간부가 공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시 인허가 관련부서 장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했다. 조사특위에서 채택된 증인현황으로는 파이시티 관련 당시 인허가 관련 부서장,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해서 ㈜ 하림산업 대표이사, ㈜ 하림산업 개발사업단 전무, 전 서울시 물류담당부서장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은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파이시티측에서 시설 변경 허가를 내면서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 실제 로비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15년 국토부 첨단물류단지 조성발표 및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16년 7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되었으며(전국6개소) 향후 사업자 측이 실수요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는 지역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에 앞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과거의
(수원=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경기도의 범 사회복지계 인사 1만 명이 26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 실현으로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혁신과 포용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끌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지지자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최용석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신화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준엽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송은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사, 한경순 전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평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김기성 전 평택시의원, 전창호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박영욱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이미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회장, 최웅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정인 전 경기도청정계곡 PM 등 경기도의 범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임성규 공동위원장, 송원찬 부위원장, 김영해ㆍ원미정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범 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 대변인)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체와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김영배,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정, 박광온, 박영순, 서동용, 설훈,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윤영찬,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장섭, 임호선, 전혜숙, 정태호, 최인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에 맞아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를 가름할 것이라고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로는 미중패권경쟁, 북핵개발로 인한 안보 문제, 코로나 위기극복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들면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역량의 결집과 정치교체와 제도교체, 4기 민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환기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와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상인연합회, 코로나피해단체연대,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증액 긴급 민생회의' 릴레이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진성준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서을)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이동주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작년 초과 세수 규모에 맞춘 최소 규모",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무시",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 교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 "동네 서점, 스터디카페, 중소여행사 등의 어려움 무시"라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사각지대와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1시에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3층에서 '더불어MZ 서울특별시당 청년선대본부 발대식 – 서울청년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당 청년선대본부 상임·공동본부장 취임식, 2022대선승리 세레모니, 2022서울시당 청년선대본부 주요 활동계획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박용진 의원, 장경태 전국청년당 위원장,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광역·기초의원, 지역 청년위원장, 청년당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선대본부는 상임본부장으로 한기영(서울시의원) 김보람(청년활동가)를 선임하였고, 공동본부장으로는 이동현(서울시의원), 김우섭(성북구의원), 한수연(청년기업인), 지역조직총괄본부장으로는 선정환(종로구 청년위원장), 대변인으로는 진선미(강동구의원), 한예진(대학생), 상황실장으로는 김경용(청년위 간사)을 임명했다. 이밖에도 청년선대본부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청년의 삶을 변화시켜나가기 위한 청년 정책 TF단(청년창업, 플랫폼노동자, 고립청년예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유튜버' 연대 조직인 '뉴미디어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선대위 국민참여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유튜버 앞으로, 뉴미디어 제대로'라는 슬로건으로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뉴미디어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서는 평소 자발적으로 민주진보진영에서 활동해왔던 '정치타파TV' 등 유튜브 채녈 운영자 20여명이 뉴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이 맡는다. 송영길 당대표는 내빈으로 참석한다. 출범식에서 특위 위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뉴스를 현장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한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에 힘쓸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전문 정치방송인으로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방송을 하며, 준 공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는 내용의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서명한다. 송영길 대표는 "평소 유튜브 방송에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게 되어 굉장히 반갑다"고 말한 뒤 "오늘 민주유튜버들의 연대는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국민들께 알리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위원장은 "민주유투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연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4일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조직본부 민생소통추진단)의 공동단장 및 서울지부 상임단장에 임명됐다. 민생소통추진단(상임단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이재명 후보 당선과 제4기 민주정부 탄생 및 정권 재창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모색 ▲사회양극화와 지역불균형 현상 극복을 위한 생활정치 목소리 반영 ▲자치분권형 정당 및 정치 실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특히 민생소통추진단은 전국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광역·기초의원, 핵심당원, 직능단위 조직이 참여, 전국 17개 시도지부(지역17개)와 해외지부(특보단) 등 3천여명 단원으로 출발하였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선거로, 4기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경제와 사회, 교육 등 생활의 전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사회양극화와 인구불균형의 대한민국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과제"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전한 자치분권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 당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K9 자주포 계약 최종 타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대통령궁 중앙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K9 자주포 계약이 양국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방산 협력의 성과로서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를 통해 한-이집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보유한 찬란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에서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협력 강화 방안 및 FTA 협상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전체 원유수입량의 61%를 GCC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GCC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GCC 각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나예프 GCC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찾아주신 사우디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날씨인데, 이는 양국 간 협력을 잘 보여주는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측은 2014년에 체결된 '한-GCC 전략,협력 양해각서'(MOU)와 2020년의 공동행동계획을 기반으로 경제, 문화, 과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측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과학, 기술, 국방, 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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