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뒤,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확인된 장애인학대 사례는 올해 상반기 기준 51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220건으로 전체 건수의 42.5%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8%보다 9.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가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운영 중단이 장애인 학대사건 증가와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학대의 가해자(주행위자) 구분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인·이웃·지인·고용주 등 타인이 190건, 기관종사자 및 유관기관종사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상당부분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5,170만 명 중 83.6%에 불과했고, 각 지자체의 추가 지급 결정으로 전체 국민의 90.3%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 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 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 956만 5,990명 가운데 25.8%인 246만 5,853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가 전체 세종시민 36만 8,005명 가운데 20.7%인 7만 6,178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18.0%,), 울산시(17.8%),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며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더불어, 수명연장을 꾀하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에게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기관으로 지목받던 무역보험공사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수년간 무역보험공사의 핑계였던 'OECD 석탄양해' 또한 개정 중에 있다"며 공적금융 중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OECD 석탄양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사직 후 검찰 수사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조직의 명예를 걸고 '전임 총장은 본인의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단호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부실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연일 공개적인 비난을 펼치고 있다. 10월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윤 후보자는 사직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 범죄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라면서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후배검사들에게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조직을 범죄집단, 후배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는가", "검사·수사관·주무관 등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이어 "전직 수장이 저러니 어떻게 국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우려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법사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빗썸 등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 집중 심리 등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열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며 "빗썸 등 몇 군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젊은이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집중해서 빨리 (재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김 의원의 질의내용과 성 법원장의 답변 내용을 전하면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최근 특금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이낙연 필연캠프는 10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갖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필연캠프는 이날 저녁 '필연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설훈·홍영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낙연 필연캠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후보 경선후보의 중도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연캠프는 "11일 이와 같은 이의제기서를 당 선관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과반을 기록해 결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행에 올랐다. 이낙연 후보 최종 득표율은 39.14%(56만392표)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10일 최종 선출됐다. 누적 득표율 50.29%로 아슬아슬하게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민주당 20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경선 일정인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9일 열리는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자동응답(ARS) 투표 집계 결과, 유효투표수 8만8893표 중 4만5737표(득표율 51.45%)를 얻어 이낙연 후보 3만2445표(36.50%)보다 14.95%포인트(p) 앞서 1위를 차지했다.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에선 이재명 후보가 7만441표(28.30%) 이낙연 후보는 15만5220표(62.37%)로 이낙연 후보가 크게 앞질렀다. 이에 누적 기준으로 57%까지도 넘봤던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0.29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0일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지역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 "그나마 저 이재명이 있었으니까 민관합동개발로 개발이익 5503억 원이라도 환수한 것"이라며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한 후 집값 폭등으로 민간 몫이 늘어난 걸 저의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이익은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 환수액보다, 대한민국 모두의 환수액보다 3배나 많다"며 "다른 지자체는 이런 개발사업을 다 민간에 허가해줬고, 이런 개발이익 환수를 시도해본 일도 없다. 이재명이 칭찬받을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 5000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다. 소수의 정치인과 가짜뉴스 남발하는 보수 언론들에 속아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추종할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며 "아무리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선전선동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가 전세계 원전 보유국 중 6위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규제인력이 적고, 원자력안전 관련 심의·의결을 책임지는 위원이 비상임직이라 책임 권한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광산구갑)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보다 원전 보유가 적은 영국, 캐나다보다 규제인력 규모는 3~6배 정도 차이날정도로 원전 규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국이 정부 중심의 규제인력으로 구성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 인력(5.7명)보다 지원기관 인력(27.6명) 비중이 더 높다. 원안위의 업무인 상당수의 규제실무, 정책연구, 정책결정 등이 과도하게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에 위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원안위의 비상임위원제는 비상임 특성상 업무에 시간 투자가 어렵고, 심의·의결시 사무처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제시하는 내용에 의존한다"면서 "자문기구처럼 비상임위원제가 운영됨에 따라 긴급 현안 발생 상황에도 위원들의 의사 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에 속도 내기 어렵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벌점 : 4.28)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 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점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군이 작년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2차 가해’, ‘조직적 침묵‧은폐’ 등 최근 군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적폐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병들의 고충을 식별하고도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2020년 12월에 수행한 「계층별 조직문화 진단 및 혁신 프로그램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부조리한 해군 조직문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개방형 토론 및 심층인터뷰',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해군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도출했고,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84년생 이후) 즉, MZ 세대가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MZ 세대 군 장병들의 조직문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해군 장병들은 실제 인터뷰를 통해 부조리한 해군 조직문화를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2차 가해', '조직적 은폐 및 침묵' 등 최근 일어난 군 내부 사망 사건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서원구)은 5일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 국내생산용량은 주춤한 반면, 이차전지 국외생산용량은 2016년 대비 2020년 약 10배가 증가해 자칫 국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역수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장조사업체 SNE에 따르면 2020년 이차전지3사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국내생산용량은 40.6GWh이며 국외 생산용량은 196.4GWh로 나타나 국외생산이 국내생산보다 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12월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에는 NDC 40% 상향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속에서 각국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도입을 확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 과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30년 신차의 5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장병 먹거리를 책임지는 군납 식품에 계속해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군납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군을 강하게 질책하고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군납식품에서 수십 건의 이물질 발견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장병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군 당국의 이렇다 할 제재 없이 현재까지도 군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납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중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이 가장 많았고, 일부에서는 철사, 곤충, 개구리, 심지어는 대장균군과 식칼까지 발견됐다. 섭취 뿐 아니라 조리 및 취급 시에도 군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이물질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들의 군납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군납 업체는 최근 5년(`16~`20년) 간 22건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1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오세훈TV의 공문서유출/사실왜곡/명예훼손 혐의를 지적했다. 참고인으로는 2017년부터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고 올해 초까지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이 출석했다. 민 의원은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민간개발사에서 받은 퇴직금만 50억원이라고 하는데, 50억 정도의 돈이면 사회주택을 몇 호 공급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최경호 소장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수준의 원룸을 최소 2천 개 임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측은 투입 예산을 이용한 승수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7.5배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임대부 방식과 리츠형 사회주택을 결합하는 경우, 110배 이상의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제3섹터, 즉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며,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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