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이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한-베 관계 3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주한 베트남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의 환영사와 함께 응웬 부 뚱(Dr. 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의 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청중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다가오는 2022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베 관계 30년과 양국 협력의 미래 전망에 관한 응웬 부 뚱 대사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또한 채수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과 함께 각각 사회문화, 외교안보,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서 초청하여 참석한 한-베트남 경제, 사회 및 학계 청중들과의 질의 및 응답 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외교원에서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최원기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간사), 한동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고문, 조원득 연구교수, 이상훈·이지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이행강제금 규정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하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또는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이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이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후 1년 미만인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산업 전환 과정에 수반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설비 교체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투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고용 창출 시에만 지원할 경우, 기존 산업용 설비가 버려지고 기존의 인력은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산업 디지털화 정책은 기존 제조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조선·자동차 산업 등 숙련 노동자가 많은 산업의 전환 시에는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기보다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하남)은 7일, 하남 나무고아원에서 하남시학부모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종윤 의원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민원 청취‘골목당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남시학부모연합회는 하남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 추진과 아이들 스스로의 미래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남시학부모연합회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 의원과 정병용 하남시의원, 전서영 하남시학부모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진 4명(김효진, 신동아, 윤연주, 이운선)이 함께 참여하여 통학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방안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 등, 하굣길 안전펜스 설치 ▲지하철역 출구 난간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교 관계자들의 백신접종 우선 추진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물리적 시설 마련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갑)이 진행하는 주민과의 소통 창구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이하 '국쫌만')'가 50회차를 맞이한다. '국쫌만'은 박 의원이 '정치는 주름살펴기'라는 소신으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매주 토요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사무실(부산 남구 못골로 104, 3층)에서 열린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13일에 1회차를 시작한 '국쫌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명절 연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매주 개최되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총 1,836명의 주민들과 9,180분 동안 만나며, 총 459건의 민원을 접수, 답변 완료 419건으로 민원답변률 91.2%를 달성하였다. 전체 민원의 35%에 해당하는 161건은 박수영 의원이 직접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 해결을 끌어냈고, 예산확보와 정부 정책 반영도 완료하였다. 박 의원은 '국쫌만'을 진행하며 '일주일내 답변 완료'와 '투명한 처리 과정 공개'를 원칙으로 세우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직 30여년간 민원인들이 기약 없이 공무원들의 처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안타까워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도 의견·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 신고가 접수되면 각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하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에 별도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만 확인할 경우 피신고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정 청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부터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나 법적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부정 청탁 위반 신고 시 제출된 신고서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각 기관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이에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4,136건의 신고 중 164건, 전체 3%만이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 8월 집중호우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섬진강·용담·합천댐 하류 17개 시·군의 하천이 범람 되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구제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본회의 통과 시켰다.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신속 정확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조사협의회는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은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법제사법위원회)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분야별 평가 후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상임위 출석·대표발의 법안 성적·국정감사 실적·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1년 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민선 5기, 6기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김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과 ‘자치경찰법’을 포함하여 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195개의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또한 평택항 사고와 광주 붕괴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업재해에 대응을 하기 위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기관으로 가졌던 그간의 고민과 노력들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라 생각되어 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에 관해 다룬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가 오는 7월 9일 발행된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고, 지난 6월 30일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의 이번 책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는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 곧 정치로 연결시킨다. 그 결단이 곧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도다. 김 의원은 강력하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불평등을 크게 해소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이에게 땅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가 실현시킨 사례였다"고 주장한다. 기본자산제의 실시 역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난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을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또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도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할 때 5만 3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감면된다. 여권사무위임 181개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곳에서 66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 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곳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7일,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자 : 김경만·강선우·김수흥·김영배·김홍걸·문진석·민형배·양기대·이규민·홍기원·홍성국·황운하 의원) 했다. 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 내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은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전·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로 승계를 완료한 중소기업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공제 사후요건도 완화했다. 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의 지분취득요건을 비상장 법인의 경우 50%에서 40%로, 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사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가 최근 김원웅 회장의 '미군=점령군' 발언 논란에 대해 1945년 9월 당시 미 육군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의 포고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소개한 것"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광복회는 5일 배포한 자료에서 "맥아더는 포고문에서 스스로 '점령군'임을 분명히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회에 따르면 맥아더 명의의 1945년 9월7일자 포고문엔 "오늘 북위38도선 이남 한반도 지역을 (미군이) 점령한다. (중략)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동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이 포고문은 굉장히 강압적이다"라며 "해방에 대한 축하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등 우리국민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강압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어 "짧은 포고문에 '점령'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다. 두 번 세 번 다시 봐도 맥아더가 '스스로 점령군'임을 강조하여 표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역사학계에서도 학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스스로 점령군'임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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