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동작구 집중유세에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대학생·2030청년들이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이날 유세에서는 동작구가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참석했고, 홍영표 의원, 유기홍 의원,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이용우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유인태 전의원 등이 함께했다. 동작구 집중유세의 사회를 맡은 서영교 공동선대본부장 겸 유세본부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내빈을 소개하고 발언자를 독려하며 서울시장 적임자는 박영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유세 현장을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시민발언자로는 84년 LA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농구스타 박찬숙 선수와 스타트업 디타임의 이재정 대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5세 사회초년생 최혜정 님, 28세 대학원생 홍재희 님이 나섰다. 박찬숙 선수는 박영선 후보와 자신이 같은 반남 박씨라는 인연을 강조하며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드는 박영선 후보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시장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정 디타임 대표는 자신과 같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1일에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많은 이들의 방문으로 북적였다. 이날도 중소기업인, 주얼리인, 뷰티인, 제빵인, 도시농업인 등 다양한 직능인들의 정책제안이나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3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먼저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재도전 활성화 정책 건의서를 건네며, "재도전을 하고 싶어도 파산 이력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있다.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재도전 연수원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고, 심리적 치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중소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적 재도전 정책으로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사람은 박영선 후보 뿐"이라며 지지의 뜻도 밝혔다. 서울 주얼리 협동조합은 상설 전시관, 역사박물관, 판매장 등을 겸비한 주얼리 패션센터 건립을 통한 도심형 일자리 창출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선임본부장은 "주얼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공감을 표했다. 대한제과협회는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골목의 특색있는 빵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가 유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각종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26년 동안 정부가 보상한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경우는 총 53건으로 정부가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판단을 한 경우는 11건에 그친다. 1인당 사망보상금은 평균 9400여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필요한 접종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상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 ■사망자 26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경우 31일 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파이낸셜뉴스 취재결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1260건 중 724건으로 약 57%로 집계됐다. 나머지 535건은 백신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는 26년간 총 53건(신고 기준)으로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는 약 21%(11건)에 불과했다. 전체 보상률 57%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동작구 집중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오 후보가 아직 협상 중인 토론회 일정을 마음대로 결정해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먼저 어제(30일) 토론회의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다”며 “내곡동과 관련해 의심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내용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오 후보에게) 굉장히 불쾌했다”면서 “앞서 MBC 토론회(29일)와 선관위 토론회(30일) 외에도 (JTBC와 방송기자클럽) 두 건의 토론회를 더 하는 것으로 협상 중이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JTBC 토론회 일정을 4월 1일에 잡으려고 방송사와 각 후보 측이 등 협상하고 있었는데 어제 토론회 도중 오 후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한 번의 토론회가 남았다’라고 선언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 후보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불통시장’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덧붙여 “왜 (오 후보의) 시장 시절 그 많은 시민들이 시청 앞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시∙부안군)은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왔다.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 29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형 미래교육자치협력지구’를 위한 워크샵에 참석하여 교육주체들과 안양의 교육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 의원과 전성화 교육장, 박달중 서석재 교장을 비롯한 안양 관내 교장, 교감선생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모든 부서장과 장학사, 팀장, 주무관 및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의 정은경 창의교육팀장,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황순옥 미래인재교육센터장 등이 모여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뿐만아니라, 안양의 대표 교육시민단체인 YMCA 김유철 사무총장과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이하나 사무국장, 안양교육희망네트워크의 이연경 부대표와 김지영 사무국장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했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 23일 공주대 양병찬 교수의 '지역☓학교의 협력–미래형 교육자치도시'라는 주제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2차 워크샵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안선영 장학사의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를 통해 구현하려는 모습'이라는 주제 발제로 이어졌고, 이후 각 주체들의 의견 개진과 이후 일정 논의가 이어졌다.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는 2020년부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5일, "주민투표일 연 2회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개표 근거 마련 및 개표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일 지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투표일 및 투표대상에 제한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왔다. 실제로,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주민투표 건수는 고작 12건에 불과하다. 특히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제한하고 있어 투표를 실시하는 데 매우 많은 제약이 발생하며, 투표일에 대한 지자체 장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일이 있는 주의 일요일(또는 선거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연 2회(4월, 10월)의 주민투표일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자체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갑)은 31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정세균 총리께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큰 결단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의 결단으로 광주전남 메가시티 논의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도민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범부처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논의에 물꼬가 트이고,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부터는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지원책이 마련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논평을 내고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을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 실었고, 중국은 김치, 삼계탕, 한복, 판소리가 자국 문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고 이순신 장군도 자기네 장군이라고 우길 판"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에서 이 의원은 "일본과 중국은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상대국의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은 국가 간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수교 국가로서,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면 이제 그만 그런 헛소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회는 그저 손 놓고 있지 말고 일·중의 역사왜곡에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있고, 문 대통령이 곧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외교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민족의 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동안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며 내곡지구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해 온 오세훈 국민릐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지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주택계획'을 직접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 7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2020 주택종합계획' 2~5p에는 오세훈 처가 일가가 소유했던 내곡동 110번지, 106번지 일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 신규지정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는 2009년 12월 3일 내곡지구가 〈국토부 제2009-1137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계획'이지만, 그간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해명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녀서 "'1일 1의혹 1거짓말'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모른다' 해명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7일 앞둔 31일 11시 45분,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여의도 IFC몰 앞에서 야외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개유세를 진행했다. 유세현장에는 홍성국, 전용기, 오영환, 신현영 의원 외 영등포구 시·구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점심시간을 맞아 나온 여의도 직장인들까지 가세하여 열띤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선거 1주일 남은 시점, 우리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밝힌 뒤 "그럼에도 TV토론을 보면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오세훈 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이 준비되어 있다"며 "사람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뒤이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깊은 분노를 절감한다"며 "그 분노를 잊지 말고 에너지 삼아 우리당이 절박한 마음으로 가져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공정한 사회가 청년이 가장 바라는 사회인만큼 LH방지법 처리를 서두르고 청년들의 짐을 들어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분노와 고통, 청년들의 좌절, 공정한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돼 최고 보험료는 47만 160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2만 97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4.1%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전년보다 최대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으로,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만 1000 명의 월 보험료는 900원 인상으로 2만 9700원이 된다. 한편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도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 연금정책국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면서 '올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에 대해 "수도 서울의 제1야당 후보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다"며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서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헛웃음과 쓴웃음이 나온다”며 "오 후보는 선거일이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공약 수와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 있게 발표할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주구장창 정권교체만 외치고, 극우 발언을 일삼았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그나마 제시한 공약도 형편없다. 오세훈 표 브랜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심소득제도는 슬그머니 ‘시범사업’으로 돌렸다. 소요 예산도 40억 원에 불과하다"며 "또한 상생주택 공급사업도 30억 원에 불과하다. 모델하우스 사업비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직격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오 후보는 우리당 박영선 후보 공약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조금 전에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화이자 백신 첫 도입물량 50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다"며 "이번에 들어온 백신은 4월 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이야말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접종대상자 확정 및 안내, 접종센터 개소, 의료인력 확보, 모의훈련 등 내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정부를 믿고 주저함 없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화이자 백신은 2분기까지 총 700만 회분이 계속 도입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3차 유행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선거를 마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선거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난 해에 비해 이번 선거는 그 규모가 작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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