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해명이 "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덕흠 의원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를 덮으려 문제 삼고 있다는 박 의원의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 자신이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 행위로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본인이 보아도 헛웃음이 나올 거짓말과 궤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전날 박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자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서울시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으로,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은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돼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됐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며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긴급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제명 사유를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당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당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은 탈당을 한 게 아니라 제명을 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젊은 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2km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사회에 나와야만 주거지역 제한 등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길을 가다가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또한 12월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 설치율은 전국 평균 22.6%로 5곳 중 4곳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각 시·도별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 현황' 자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오전 강서구 지역사무실에서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시 주거재생정책팀 박일형 팀장, 예산5팀 정형석 팀장,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과장 등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노인복지센터 대부분이 강서구 동부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사무공간과 창고가 구분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서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은 주민 일생상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조성이기 때문에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 사업을 통한 추가 시비확보가 시급하다"며 "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주거재생정책팀 박일형 팀장은 "2021년 서울시 생활SOC 사업 예산의 편성에 따라 공모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2조의2).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수직적(갑을) 관계의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술인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월 12일 형기가 만료돼 다음 날인 13일 출소한다. 최근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한 정부는 즉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하게 신청마감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지급받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의원은 이어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했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건 실태조사와 함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며 "신청결과 정부의 예상보다 61만 명이 많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며 정부·여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설에서 야당 비판보다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고갈 우려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악화 △법치주의 파괴 △내년 재보궐 무공천 약속 등 정부·여당의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국민은 이제 중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및 휴가 미복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그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역설했다. 집권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 밝힌 첫 국가 청사진으로,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한 국가 대전환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교섭단체 연설은 대선 출사표를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 부분에서 행복·포용·창업·평화·공헌국가의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며 "복지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행복국가는 건강·안전·문화·여가 등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소득, 성별, 지역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제2 벤처붐을 위한 창업국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평화국가,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공헌국가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코로나19 희생자를 애도하고, 이로 인해 사라진 평범한 일상을 섬세한 언어로 조명해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국장급)과 경찰 인사제도 개혁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송정애 국장님은 순경에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며 "경찰청 본청 역대 세 번째 여성 국장으로 기대가 크다"고 덕담했다. 서 의원은 이어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성폭력, 주취 관리 등의 대응에 노고가 많은 지역도 경찰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른 분배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인사제도 개혁에 반영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송 국장은 "행안위원장으서 코로나19 위기와 수해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현장 경찰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의 제대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신 상임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6세대 정치엘리트가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불평등에 관한 근본적 해결을 ‘나중에’ 다룰 문제로 미뤄왔다"며 "네 가지 불평등을 해결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86세대가 획득한 민주주의에 배제되는 사람이 많다"며 "평범한 이들은 국가 시스템에서 배제된 채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상임대표는 "이에 △부동산 불평등 없는 서울 △기본소득 서울 △개인의 삶에 주목하는 복지 서울 △기후불평등 없애고, 재난사고 막는 서울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후 6월 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제8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젠더, 공정, 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을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맞서는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반기 동시당직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9월 2일 부터 후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에 실시 예정인 서울시장 보걸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지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후 6월 5일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제8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젠더, 공정, 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을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맞서는 선거를 치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반기 동시당직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9월 2일 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후보자 최종 선출은 9월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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