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에 참석 전 기자들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당정 협의 때문에 왔다"며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내부 반발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추 장관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총장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떠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헌 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회의는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 요청으로 소집됐다. 회의에 앞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초반, 추가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심사대상자를 추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후 회의는 정회됐으나, 정회 중에도 위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의 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군을 추리거나,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정족수를 '3분의2(5명) 이상'이나 과반수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시갑)은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통'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에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노인인력개발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의 불합리한 부분 및 항로표지 설치, 관리에서의 과잉규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추가적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엔 '리'에 대한 법적근거만 규정돼 있어 '통'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는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했음에도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돼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수사 진행중, 형사재판중 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전공과별 사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공의 수련 중 중도포기한 사람이 162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은 있지만 올해 의료계 총파업 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포기자 총 162명 중 내과가 34명을 차지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정의학과 22명 13.6%, 소아청소년과 20명 12.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 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와 비교할 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직한 17명보다 3명 늘어났다. 이비인후과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6명으로, 비뇨의학과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의료계 파업 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 8명, 내과 4명, 외과 4명 등 총 29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경우 올해는 10월까지 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의당 1호 법안이자,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찾아 친전을 전했다. 강 원내대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만 우리 국민 2,020명이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히고, 깔려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고, 109,242명이 재해로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 숫자는 32.9명으로 OECD 국가 1위"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들은 비록 죽지 않아도 심각한 장애로 평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친전에 직접 이름을 쓰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친전 전달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호중 위원장은 강 원내대표가 제출한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며 오는 12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며 친전을 맞이했다. zmfltm29@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와 하남시는 23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역숙원사업과 민생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하남시의원들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교산지구 기업이전 대책 △감일지구 학교개교 지연 불편사항 △위례신도시 상월선언 건축계획 변경건 △도시재생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미사호수공원 수질대책 △하남·광주·양평 간 도로건설 업무협약 관련 추진경과 △세종포천 고속도로구간(남한산성 터널) 환기구 설치 △폐골재 야적장 정화비 처리계획 △지하철 3, 5, 9호선 및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지하철 5호선 소음민원 △교산신도시 개발보상 계획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추진계획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추가적으로 원도심 및 미사상가주택난 해소방안 마련, 검단산 주차장 신축 및 조성, 초이동 구길 단절에 따른 교차로 설치, 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신고된 가정폭력은 24만 564건에 이르렀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은 남성과 여성 각각 26.0%, 28.9%에 달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지부 및 여가부)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재난 시대에 필수노동자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미국·캐나다·영국·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단의 명칭을 ‘더K서울선거기획단’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이 국제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기획단의 계획을 밝혔다. 더K서울선거기획단은 대변인으로 강선우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선임했다. 부대변인으로는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인 배지영 박사를 선임했다. 김 기획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K서울'은 K팝을 넘어서 K방역으로 한껏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이자 이제 세계의 대표적 수준의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서울의 위상과 방향이다"며 "그것을 이뤄낼 정책과 추진력을 이제껏 서울 시정을 이끌어 온 민주당이 계속 구현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단장은 "더K서울선거기획단은 더K서울이라는 서울시민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대한 자긍심과 이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도시로 도약해야한다는 기회를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개명이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삶의 질 전반에 있어서 이제 세계 수준을 지향한다는 서울시의 정의 방향을 한마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24일 전시·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사변 상황이나 군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의무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어 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 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 없는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장경 판각(版閣)의 성지로 알려진 남해를 세상에 알리고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인 대장경의 가치를 알리는 것은 물론 판각 성지 남해의 위상을 높이고자 남해군(군수 장충남)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판각시연 및 인경체험' 행사 개막식이 23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남해 대장경을 새기다' 행사는 ▲전문 각수 판각 시연 ▲목판 인쇄 관련 전시 ▲일연선사 관련 자료전시 ▲남해 판각 관련자료 전시 ▲대장경 인경 체험 등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전문 각수의 판각과 인경 체험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각회 명예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초조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만든 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재조대장경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남 남해에서 판각한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장경을 한 장씩 쌓아 올리면 높이가 3,000m에 이르는 국보 32호이자 세계일류문화유산에 등재된 아주 소중한 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 약속을 지켜라.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의 유일한 희망으로 확대 발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외신들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경제정책으로 높게 평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집중조명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비자가 만족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그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백신이자 치료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재난적 피해를 본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역 소비 진작 효과로 내수경제를 되살리고, 그 효과를 생생하게 실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확대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4일 오후 3시~4시까지 소셜믹스 주거의 새로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SH가 추진하고 있는 청신호(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SH 행복주택 현장방문SH의 청신호 프로젝트 2호인 서울 오류동 '숲에리움'은 180세대(지하 4층~지상18층)의 규모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노후된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행복주택과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재탄생했다. '숲에리움'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카페와 공용주방, 공동세탁실, 휴게데크를 갖추어 청년계층과 고령자 사이의 소셜믹스(social mix)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고, 지역주민 편의시설(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어 지역의 기존 주민과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소셜믹스(social mix)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세대에 따른 특화된 인테리어로 에어컨, 책상, 책장, 붙방이장 등 빌트인 가전 및 가구(家具)가 기본옵션으로 구비되었고 고령자를 위해서 높낮이 조절 세면기, 낮은 문턱, 욕실 미닫이문 등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맞춤 설계, 안전 손잡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정)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핵심적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성과는 온전히 주주의 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기에 그 성과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은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킨 계열출자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에 의해 일부 의결권이 제한된다. 1. 현대차->기아차->모비스->현대차 2.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3. 현대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4. 현대차->글로비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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