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오전 10시 공도읍 지역사무소에서 민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황세주 경기도의원,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참석해 두 건의 건의사항을 함께 청취했다. 이 날 지역사무소를 찾은 안성시민들은 ▲군 근무 중 신장이식을 받은 의가사제대 청년에 대한 국가 인정 및 보상, ▲안성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시민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임에도 주민 몇 분이 고군분투하고 계셨는데, 이럴 때는 최혜영 의원을 찾아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오셨다는 말씀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이 어려움에 처하면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민원의 날은 8월 19일(토) 오전 10시 최혜영 의원 안성지역사무실(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47, 공도원예농협 3층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18대·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21년 이형석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사업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과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다만, 지역금고 특성에 맞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은평을)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응급환자가 길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이 거부되면 구급대는 수용 가능한 병원 수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이에 응급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은 놓치게 된다.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을 놓치는 사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이 제출한 이송지연 사례 통계에 따르면 4,332건2019년, 8,443건2020년, 12,852건2021년, 16,939건2022년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까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잠정치)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의 골든타임
(서울=미래일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7일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과 만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제주도의 병원들이 서울권역으로 묶여있어 환자들이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제주 병원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주 병원들이 구조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제주 지역 병원들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제주의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전에도 보건복지부가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 보고도 별도로 받은 상황"이라며 "제주의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발 맞춰 가자"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환희 서울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7일, 서울특별시에 태릉 연지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용도지구(보호지구),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요청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한봉호)에 의뢰하여 '서울특별시 생태·경관 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5-9일대 태릉 연지 주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를 포함,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등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집단도래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큰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박환희 위원장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와 보전 및 보호가치가 확인된 만큼 '자연환경보전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지구(보호지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청원구)은 7일,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자본에 예속·결탁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KBS는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 왔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97%가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명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반복투표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참여를 적극 홍보해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
(서울=미래일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야가 서로 해당 노선 변경을 상대편이 먼저 꺼낸 것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안을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로 고속도로가 지나도록 노선의 종점을 변경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애초에 해당 노선 변경 안은 민주당에서 제시한 것이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계획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민주당이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5월 13일 최재관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총 연장이 2km 늘어나고 공사비가 966억 증가되는 강상면 변경 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같은 안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같은 자료에서 "양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3%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위기가 지속되었기에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몇 프로 인상이 적정한가가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의 기본 기준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계”라며 “2020년 대비 2023년의 명목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합계가 23.5%이기에 2024년 최저임금 또한 2020년 대비 23.5% 인상된 시급 10,609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3% 인상된 금액이다. 용 의원은 또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022년 241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이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정당하며 불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도서관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2018년 발표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정상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토론회로 강선우, 남인순, 오기형, 장경태, 정태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도서관정책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변천과 현 서울시 도서관 정책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유 의원은 이어서 현재 서울시 도서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유정희 의원은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증진이라는 서울시 도서관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지속적 확충과 리모델링 확대를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을 포함하여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추진되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혜지 서울시의회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9일에 열린 명일중학교 솔빛관 개관식에 참석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축하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솔빛관은 학생식당과 6개의 특별 교실로 이루어진 건물로, 학생들이 늘 푸른 소나무처럼 푸르고 밝게 빛나는 명일인으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개관한 솔빛관은 고덕동 지역의 학령인구 증가로 명일중의 학생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실 배식으로 급식의 위생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에 따라 학생식당과 교실을 포함해 별도로 증축된 건물으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김혜지 시의원의 주도로 2023년도 예산에 12억 7천만 원을 편성해 이번에 완공·개관한 것이다. 개관식과 함께 명일중학교는 김혜지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강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감사패는 솔빛관 개관에 맞추어 학부모회가 준비한 것이다. 김혜지 시의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많지만, 고덕 지역은 재건축 단지 입주로 학생 숫자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근으로 분산 배치로 어려워 학교 환경 개선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양산을)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고속도로 총 연장도 2km 늘어났고,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라며 "변경안이 상습 정체구간인 6번 국도와 매우 멀어져서 기존 안과 비교를 하면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점 변경안이 위치한 강상면에는 하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 선산이 위치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기존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결정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문을 통해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총 연장은 27km에서 29km로 2km 늘어났고, 공사비는 1조 7695억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협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 민주당 대표의원인 정진술 서울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자진사퇴와 윤리위원회 중징계를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본회의장 앞에서 개최했다. 먼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협의회 신복자 회장을 비롯한 21명 여성의원들은 본회의가 진행된 회의장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정진술 의원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민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본관3층 운영위원회 회의장을 찾아가 침묵시위를 하고 자문위원장에게 정 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복자 국민의힘 여성의원 협의회 회장은 "오늘 제명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정진술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는 날까지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신동원 의원과 김혜지 의원이 각각 정진술 의원의 비위를 규탄하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에 정 의원의 당 제명이 사실인지와 윤리심판원 판결문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TBS 추경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TBS의 증액안이 담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출연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제319회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기관의 혁신안 이행과 법정의무경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액 요청 예산은 약 73억으로, 사업비 42억 7천, 인건비 29억 원 등이다. 박유진 의원이 주목한 예산은 인건비 편성 내역이다. 29억 원으로 편성된 인건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차수당 2억 5천만 원, 연장근무수당 8억 6천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18억 1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인건비는 최초 예산안 편성 시, 현원 및 충원계획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이다"며 "추경을 통한 예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관련 하나고 및 서울시교육청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 이후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실했고 사실상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동관 특보 검증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등학교에 관련한 자료 요청이 없었고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예정)자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및 하나고등학교 등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고 답변) 위 내용과 관련한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본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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