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남동을)이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를 당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 전무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율성을 기초로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시당위원장, 인천계양갑)은 28일 체육시설 내외부에서 왜곡된 팬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들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체육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프로축구리그의 경기 전 일부 강성 팬 집단이 상대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기장 내에서의 폭행 또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중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해당 스포츠와 리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인해 체육문화 저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제로 훌리건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프로축구리그를 개편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축구장’을 목표로 내세웠고, 국회도 소위 '훌리건법'으로 불리는 축구관전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 축구질서법(Football Disorder Act 2000)을 통과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팬 집단이 응원하던 구단 측은 가해자에게 경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우주물체가 증가하면서 최근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끼리 충돌하여 발생하는 우주잔해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잔해물은 10cm 이상이 약 3만 6,500개, 1cm~10cm는 약 100만 개, 1mm~1cm는 약 1억 3,000만 개에 달하고, 유럽우주국(ESA)은 해체, 폭발, 충돌 등으로 우주잔해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우주물체가 630개에 달한다고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발생 위험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UN 외기권위원회(UN COPUOS)가 20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와 호남권 교통안전교육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호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익산에 설립된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상주와 화성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센터 추가 건립대상지로 교통요지인 익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 교통안전체험센터는 전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교육생들이 영남권인 상주와 수도권인 화성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차원에서 호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교통안전체험센터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비사업용에 비해 5배가 높은 실정이어서 교통안전공단이 현장 실습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 실천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지난 2009년 상주시, 2017년 경기 화성시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개소해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확대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8만명 수준의 체험교육 수요가 발생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초 김두관 의원은 당대표나 최고의원 출마 하마평이 있었으나,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경남을 비롯한 영남 민주당 복원이 당 차원에서는 더욱 크고 시급한 과제"라며 "당 지도부로 역할을 하는 것보다 경남의 당원조직, 지역위원회와 도당 조직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소회를 밝혔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후 영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세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부산은 광역‧기초단체장 전체를 국민의힘에 내주었고, 경남도 남해군 하나만 수성한 상황이다. 울산도 진보당 단체장이 한 명 있지만 민주당 단체장은 없다. 광역의원도 부산에서는 선출직 없이 비례만 2석, 울산도 비례만 1석, 경남에서는 선출직 2석을 포함해 4석에 불과하다. 영남에서 당세가 2006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으로, 이대로는 2년 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김두관 의원은 당의 민주적 토대인 근간 조직을 다지는 기본을 되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혁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오는 1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설훈 의원, 강민정 의원, 강은미 의원, 김병주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정태호 의원,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용산공원 개방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토양오염 환경정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일부 시설을 지난 6월 10부터 26일까지 시범 개방하였고, 오는 9월 임시 개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오염의 범위와 유출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윤미향 의원이 요구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 유류 사용 시설의 위치와 유류 관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토부는 9월 임시개방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용산미군기지 및 주변지역은 유류, 중금속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토양과 지하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사찰 수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7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본청 및 지방청·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놓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요약부에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의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있었다. 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는 세무서도 있었다. 해당 세무서의 신상요약표에는 '집주소 작성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 '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특히 차량번호 등)' 등의 경고 메시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정부기관 중 직원들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산환경의 변화, 급격한 물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정부의 지원은 몇 년째 바뀌지 않아, 이를 반영하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먼저 산후조리의 경우, 전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은 13곳에 불과해 공적 지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태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무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비싼 민영 산후조리원을 찾아야만 하는 산모들의 발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동수당의 경우, 가파른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들어졌던 5년 전과 똑같이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의 최저생계비 등이 고려되지 못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이 또한 독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7일,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보고서 에 따르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제도 운영상 개선점이 있지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시기를 2년 늘려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14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정부 출범 시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환경부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 경제수석 출신 홍장표 KDI 원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압박과 감사원의 이른바 '찍어 내기식 감사' 의혹 논란도 있었다. 오기형 의원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전문성･독립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임기 일치 여부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고 앞장서 민생을 챙기는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면서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고 의원은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검찰 측근들의 내각과 대통령실 장악을 통한 검찰공화국으로의 질주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을 거침없이 임명하는 국회 무시 ▲검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권력기관 장악과 권력의 사유화 문제 등 윤석열 정부가 취임 두달만에 독선과 독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반복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찬스'는 결국 비선의 국정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로 위협받고 있다"고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윤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 정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를 견인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월 24일 "광주 서구(을) 당원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 보유자에게 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해당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에게 있고 현재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각 지역에 적합한 후보자 선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장은 권리당원이 원하는 인물로 선출해야 한다. 6.1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의 투표율 39.7%는 충격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자 유권자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탈한 민주당 지지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 지역을 맡을 사람을 내 손으로 선택할 권리를 온전하게 돌려주는 것이 선거참패에 따른 지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6.1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 징계 의결했다. 윤리위는 또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의결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두 사람의 업무상 지위관계, 관련자 서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및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단장 서영교)은 5일 회의를 열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대책단 국회의원인 전해철 고문, 서영교 단장, 백혜련·한병도 부단장, 임호선 간사,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와 정부측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 차장, 그리고 이동욱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16개관서 대표회장,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대책단은 공청회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영교 단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가 많다"며 "이에 대책단에서는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직협,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이어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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