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행사 시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접점이 많은 주민대표나 지역 운동가 같은 지역구민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은근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자녀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경우가 있어 ‘현직 공직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애경사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한다.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지역활동 중 가장 난감했던 것은 주민들의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빈손으로 다녀올 때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지역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대선 필승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홍정민 고양(병)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영상 축사와 서면 축사 대독, 당원 대상 강연, 선거대책위원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담당한 이용우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고양(병)지역위원회 고문단, 도의원, 고양시의회 시의원, 각 동 협의회장,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홍정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와 청년으로 구성된 'MZ 세대본부', 연륜을 갖춘 당원들로 구성된 '실버위원회'와 같이 각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조직이 꾸려졌다. 또한 워킹맘, 고등학생, 대학생, 기업가 등 다양한 시민대표들이 선대위에 추가로 합류했다. 이재명 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드리는 희망의 대장정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과 한숨을 덜어드리는 더 새롭고, 더 유능한 민주 정부를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평택=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평택 제일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형석 소방위,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의 빈소를 차례로 찾아 말없이 조의를 표했다. 굳은 표정으로 조문한 이 후보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유가족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별다른 발언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빈소를 떠났다. 이 후보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장으로 이동하던 중 '매타버스 시즌 2-걸어서 민심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안타깝게도 소방관 세 분이나 희생됐다, 명복을 빈다"며 재차 애도를 표했다. 이 후보는 "유가족들이 조문 때 제 손을 잡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 우레탄 좀 안 쓰면 안 되겠느냐. 또 좀 빨리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네이버에서 사고 사실을 알아야겠느냐'고 하시더라"며 "참 가슴이 아프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유가족이 '우레탄폼을 쓰지 않게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했다"며, 경기지사 재직 당시 위험한 화재 현장에는 조사용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7일,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 대폭 완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 감경 등의 내용을 담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성안했다. 먼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기존 7천만원 →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100%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로 ▲50%감면 대상을 기존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해 중상위층 가구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고영인, 박영순, 송갑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양정숙, 윤미향(이상 무소속)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함께 군부저항 운동의 주축인 미얀마 연방의회준비위원회(CRPH)와 '미얀마 쿠데타 1년, 미얀마에 다시 봄을' 온라인 간담회를 연다. 용 의원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흘렀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현 미얀마 상황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의장 아웅 지 뉸 Aung Kyi Nyunt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과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참석한다. 한국측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용혜인, 고영인, 박영순, 양정숙, 윤미향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참석하며,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양나이툰 특사와 소모뚜 사무처장, 자문역인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등도 참석한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수도권 30분내 서울 출근 시대'를 골자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을 내놨다. 이중 GTX-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공약을 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것은 김성원 의원이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동두천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그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철도 거리 반경을 권역별 중심지 기준 40→50㎞으로 확대하고, 중심지도 청량리역을 추가하면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제21대 국회 제1호 공약으로 시민들께 약속드리고 지난 2년 악착같이 뛰어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날짜와 횟수, 방식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내달 말부터 3월 초까지 총 3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 기관이 1월16일부터 2월14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월15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들은 △2월21일 경제 분야 △2월25일 정치 분야 △3월2일 사회 분야에 대해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입식 토론에 참가한다. 3회 토론은 모두 시간 총량제 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도권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형태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모든 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뤄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신년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차기 대선에 대한 당부도 신년사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민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로 문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 △선도국가 전환 △사회적 안전망 강화 △종전선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며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이들이행복한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7,999명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최창의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지선언에는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과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김문호·박승흡 직능본부 부본부장 및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어린이집 운영자인 최은경, 김영명, 학부모 김영란, 김상근, 이혜연, 이마리아, 영유아 교사 이재필, 어린이 문화운동가 이주영, 교육‧시민 운동가 임미령, 윤병선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을 한 7,999명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비롯하여 보육계에 종사하는 교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영유아교육학자, 영유아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 아이행복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유보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출발점 평등교육과 완전 무상교육 실현, 장애 영유아의무교육권 보장, 영유아교육교사 처우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생태친화교육, 숲교육 등 보육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이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기획재정위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친 의원으로 선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정책 마련을 위한 노고를 기리며 김두관 의원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선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제정된 상이다. '초정대상' 수상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진력한 최우수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직접 투표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김두관 의원은 올 한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GDP 대비 재정 투입 결과를 고려해 40조 원 가량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잉여금 발생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원회, 전남 여수시갑) 의원이 쌀 시장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중 우선 20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 생산량 388만톤(11.15일 통계청 발표) 중에서 신곡 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해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초과 생산량 중 잔여 물량 7만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을 지난 6일과 22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감한 선제 조치로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신속한 쌀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의 대선후보도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가격이며 농민의 희망이다"며 두 차례나 시장격리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고, 민주당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었다. 주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걱정하셨던 농업인 여러분에게 연말 선물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반복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고용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에 참여해 향후 3년 간 17만9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6개 대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으로,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김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은혜 장관을 만나 "신도시 장기지역과 고촌 신곡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증축 등 단기처방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는 전국 지자체 중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다.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교육부)을 보면, 김포는 26.9명으로, 화성시(27.4명) 다음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고 있다. 고촌중학군내 신곡중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33명을 초과하고 있고, 장기운양중학군(장기·푸른솔·고창·하늘빛)은 전체 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35.9명을 초과하는 곳도 있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원거리 배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김포지역 고촌 신곡과 장기 운양지구에 각각 중학교 1개교 신설과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한국지역발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 의원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별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지역을 대표해 '한국지역발전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해 수상자들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송재호 의원에게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각 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의 장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 11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 7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고, 정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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