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사직을 잃은 김 지사는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오후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동대문구체육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등학교 교직원과 3학년 학생 등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참관하여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교육청 등 백신접종센터 관계자와 백신접종 대상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접종에는 경희여자고등학교(234명),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401명), 청량드림학교·동부나우리학교(22명)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직원 대상 접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접종 현장을 점검했다. 대입 수시모집과 등교수업 확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 말까지 예정된 '학생 등 63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예방접종센터인 동대문구체육관에서 29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검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19일 최종 무산됐다. 청와대는 "한일 양측이 의미 있는 협의를 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작년에 n번방 사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첫 번째로 주력할 일은 희생자 규모를 신속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순항쟁 구례유족회의 초청으로 여수, 구례를 방문하였다. 각 지역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위령탑을 합동 참배하고 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소 의원은 즉석에서 각 유족회를 대상으로 여순사건특별법 관련한 간이 설명회를 가졌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음 주 공포되면 내년 1월경 정식 시행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칙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도의회 조례 제정, 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별·지역별 분배, 소위와 자문위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행위를 마쳐서 법시행과 동시에 차질 없이 위원회를 가동하고 신고처를 설치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제주 4·3법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남의 유일한 대권후보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을)은 15일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당, 창원시청에서의 행보를 시작으로 16일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참배 및 권양숙여사와 접견을 하였고 오후에는 부산동래구, 금정구, 진구, 동구등을 돌며, 구의회의원 및 구청장을 만나는 등 경남과 부산에서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을 두 분이나 배출한 PK의 유일한 후보로 경남과 부산은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대권후보는 김두관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고, 오로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만들 수 있다"며 출마선언의 전면에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故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아서 방명록에 '차별과 특권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경남의 대권주자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5일 이뤄진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하여 "정치감사·표적감사로 서울교육발전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흔든 장본인의 정계 진출"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서울교육행정과 감사원 본연의 역할·임무를 총체적으로 뒤흔든 전대미문의 인물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급행열차 티켓을 구입한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감사 진행에 있어 조희연 교육감 측에게 채용 진행 과정과 취지 등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채 해당 사안을 교육감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혁신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한 순간에 갈등의 소재로 전락시킨 최 前 원장이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정계로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HUG는 하영제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이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0,934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2,93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5건이었던 월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6월 기준 4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한 달에 약 500건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 4,893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2,242건(16.4%), △따돌림·험담 1,618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신고건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1,754건, △100인~299인 사업장 1,409건, △50인~99인 사업장 1,2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가 지난 온라인 1차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16일 오후 2시에 2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열린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갑)이 사회를 맡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는 90여 분 동안 여러 질의가 오가며 진행되었다. '열린캠프'의 이름답게 MBC와 YTN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으며, 질의를 원하는 기자들이 즉석에서 물으면 이재명 후보가 즉석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정해진 질의 없이 무작위로 진행되었다. 이 후보는 지난 성남시장과 현재 경기도지사로서 행정력을 검증하는 질의에 "지휘자의 지휘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것으로 조직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 시정과 도정을 이끈 경험을 통해 공직 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리더십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 이 후보자가 경기도정을 맡으며 3년 연속 전국 시·도지사중 공약이행률 1위라는 쾌거를 보여줬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 평균 61.96%보다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허 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드러냈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 전문가 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 추진에 나섰다. 본 사업은 최 의원이 지난 6월에 이뤄진 2021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2억 원을 증액 신청하며 실현되었다. 앞서 최 의원은 서울시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에 깊은 공감과 실질적 변화를 위해 협약을 넘어 구체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범적으로 고용안전 모델을 개발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최 의원이 추경안에 2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경비노동자･입주민･관리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 정부는 13일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17년째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홍성룡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해마저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이 한·일 간의 우호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끊임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반인륜적 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4일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리차드 햇체트(Richard Hatchett)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 보건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지선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윤정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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