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부상이나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외에도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이 법안을 제1당론으로 처음부터 주도했던 정의당은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무조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이 법은 사실상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라는 법"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그 사업장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에 기권했다. 정의당 류호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하남시)은 7일 오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한국형 뉴딜과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2021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 온라인 영상회의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최종윤 국회의원과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및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덕담으로 소통과 화합을 다졌으며, 올 한 해도 하남시의 힘찬 출발과 발전을 다짐했다. 최 의원은 신년인사회를 통해 "지금 우리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New Deal)’ 전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 시대에 놓여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시민과 함께 희망찬 하남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의료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제34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이춘석 前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국회는 8일 제38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 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 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이춘석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춘석 신임 총장은 3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국회 운영과 조율의 적임자"라며 "중요한 자리를 맡아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장은 "의장님이 강조하신 통합의 메시지를 살려, 국회가 여러 갈등을 용광로처럼 잘 녹이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전북 익산 출신(1963년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소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의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답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 의원은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자, 소 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통계가 감소세로 바뀌지 않으면 법 개정에 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 갑)이 새해맞이 일성으로 ‘강한 전북,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공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원활한 진행을 비롯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기 회복 의지를 담은 신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정 먼저 초심과 시민들의 신뢰를 강조했다.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 해결 노력과 LH평화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 웅포면 소각발전시설 허가 반려, 왕궁현업축사 매입, 함라면 연화천 수해 예방 등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기업 유치가 올해 최우선 활동 과제라고 밝히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익산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유치에 주력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지방강소도시육성법 입법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등을 유도하고 익산과 전북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다가올 선거에서 민심이 정책과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182만 전북도민과 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8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서 시민여론조사 100%로 치르기로 했다. 여성후보에 대한 가산점의 경우 예비경선 때는 20%, 본경선은 10%를 반영키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공관위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20%·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 (공천룰은) 분리하지 않는다"며 "여성 가산점의 경우 예비경선 때만 20%를 반영하고 본경선에서는 경쟁력을 감안해 10%를 반영하는 안을 의결했다. 다른 당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 없이 적절하다는데 공관위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과 달리 부산시장 공천을 위한 본경선에서 당원 투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 "당원의 입장에서는 다소 소원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가진 대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며 "대의를 쫓아가겠다는 다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경찰청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정인이 사건 조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서 위원장은 어린이집 교사와 정인이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얼굴과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과 구타당한 흔적을 푸른색 멍을 몽고점, 아토피 상흔 등으로 판단해 종결한 것을 강력 질책했다. 서 위원장은 "몽고점, 아토피, 상처라며 넘어갔다는 것에 국민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면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차신고 때 어린이집에서는 3월부터 날짜별로 학대상흔 증거사진을 찍어 경찰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천안에서 가방에 갇혀 사망에까지 이른 아동학대가 있었고, 창녕 등 전국적으로 3만건이 넘을 만큼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했었다"고 밝히며, 학대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 행정조치 등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8일 2020년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시갑)이 7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 일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이들 기관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와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최근 제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도 전에 정부·여당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기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었다"면서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분명히 밝혔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빠른 기간내 도심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발의할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시행자로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사업속도가 느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라며 "그 결과 노후된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 재건축 활성화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지역에 연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결성한 '부산갈매기'가 7일 오후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부산갈매기는 부산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거나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 18명(안민석 의원을 비롯 송영길, 이광재, 한정애,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김영배, 김회재, 오영환, 윤건영, 이소영, 이용우, 전용기, 최혜영 의원)이 결성한 친목 모임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부산지역발전을 위한 서포터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18명의 회원 중 4명만이 참석했다. 대표를 맡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욱 의원, 김영배 의원, 오영환 의원 등 4명이 국회의원 참석하여 부산갈매기 활동에 대한 개요 및 각오를 발표했다. ■ 다음은 '출범 선언문' 전문이다. 부산 연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부산갈매기' 출범 - 부산의 국제적 위상 확대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며 -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시대 돌입, 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후퇴 없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들어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누더기 입법과 입법취지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후퇴 △발주처 처벌 조항 삭제 등이다. 이 의원은 "지금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이고,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리사회의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기대에 부응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 다음은 이수진 의원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의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남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서울시 젠더 특보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인 남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7일 만인 전날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 뿐"이라는 입장을 낸 것을 지적했다. 이어 "그간 여성을 팔아 부와 명예를 누려온 남 의원에게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했던 것이 같은 여성으로서 부끄럽기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온 윤미향 의원이나, 여성을 팔아 온 남 의원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더 이상 여성이라는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난, 확진자 700명을 넘어서야 추장관은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했다. 위원들은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늦은 전수조사 대응과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냐"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상범 의원은 "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은 구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공범으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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