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젊은 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2km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사회에 나와야만 주거지역 제한 등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길을 가다가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고 2km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또한 12월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24건, 20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 설치율은 전국 평균 22.6%로 5곳 중 4곳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각 시·도별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 현황' 자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오전 강서구 지역사무실에서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시 주거재생정책팀 박일형 팀장, 예산5팀 정형석 팀장,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과장 등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노인복지센터 대부분이 강서구 동부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사무공간과 창고가 구분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서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은 주민 일생상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조성이기 때문에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 사업을 통한 추가 시비확보가 시급하다"며 "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주거재생정책팀 박일형 팀장은 "2021년 서울시 생활SOC 사업 예산의 편성에 따라 공모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2조의2).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수직적(갑을) 관계의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술인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월 12일 형기가 만료돼 다음 날인 13일 출소한다. 최근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한 정부는 즉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하게 신청마감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지급받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의원은 이어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했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건 실태조사와 함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며 "신청결과 정부의 예상보다 61만 명이 많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며 정부·여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설에서 야당 비판보다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고갈 우려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악화 △법치주의 파괴 △내년 재보궐 무공천 약속 등 정부·여당의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국민은 이제 중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및 휴가 미복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그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역설했다. 집권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 밝힌 첫 국가 청사진으로,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한 국가 대전환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교섭단체 연설은 대선 출사표를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 부분에서 행복·포용·창업·평화·공헌국가의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며 "복지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행복국가는 건강·안전·문화·여가 등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소득, 성별, 지역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제2 벤처붐을 위한 창업국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평화국가,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공헌국가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코로나19 희생자를 애도하고, 이로 인해 사라진 평범한 일상을 섬세한 언어로 조명해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국장급)과 경찰 인사제도 개혁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송정애 국장님은 순경에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며 "경찰청 본청 역대 세 번째 여성 국장으로 기대가 크다"고 덕담했다. 서 의원은 이어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성폭력, 주취 관리 등의 대응에 노고가 많은 지역도 경찰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른 분배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인사제도 개혁에 반영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송 국장은 "행안위원장으서 코로나19 위기와 수해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현장 경찰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의 제대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신 상임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6세대 정치엘리트가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불평등에 관한 근본적 해결을 ‘나중에’ 다룰 문제로 미뤄왔다"며 "네 가지 불평등을 해결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86세대가 획득한 민주주의에 배제되는 사람이 많다"며 "평범한 이들은 국가 시스템에서 배제된 채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상임대표는 "이에 △부동산 불평등 없는 서울 △기본소득 서울 △개인의 삶에 주목하는 복지 서울 △기후불평등 없애고, 재난사고 막는 서울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후 6월 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제8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젠더, 공정, 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을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맞서는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반기 동시당직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9월 2일 부터 후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에 실시 예정인 서울시장 보걸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지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후 6월 5일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제8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젠더, 공정, 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을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맞서는 선거를 치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반기 동시당직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9월 2일 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후보자 최종 선출은 9월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이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 대해 “누군가의 희생이 지속적으로 담보되는 정책이라면 손실보상 등의 후속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통합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최승재, 송석준, 서일준, 권명호, 허은아, 구자근, 김희곤, 정희용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특위를 대표해 최승재 의원은 "굳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포함시킬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대료 지원과 중소상공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특단의 금융지원 정책도 세우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은 중소상공인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의 최종 후보안으로 '국민의힘'이 선정됐다. 새 당명 ’국민의힘‘은 내달 1·2일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에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수민 미래통합당 홍보본부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당명 최종 후보안으로 '국민의힘"을 선정했고, 이를 오는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 공모를 진행했다. 총 1만6941건의 당명 제안이 접수됐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 힘'은 이번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이 제안됐던 단어인 '국민'을 중심으로 탄생했다”며 “응모한 이름을 분석한 결과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소망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당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당명 최종 후보안인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등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홍보본부장은 "이번 '국민의힘'을 별도 약칭 없이 있는 그대로 부르기로 했고, 영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압도적 득표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코로나19로 국회가 셧다운 되고 당 지도부와 일부 출마자들이 자가격리 상태였지만 전당대회는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의 득표로 김부겸 전 의원(21.37%)과 박주민(17.85%) 의원을 크게 제치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향후 7개월간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이 신임대표는 전체 투표의 45% 비중을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에서 8천627표(57.02%), 40% 비중의 권리 당원 투표에서 20만8천735표(63.73%), 10%의 국민여론조사에서 64.02%, 5%의 일반여론조사에서 62.80% 등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날 민주당 전대 대의원 투표율은 92.69％, 권리당원 온라인·ARS 투표율은 41.03％를 기록했다. 전대는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전국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반영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김종민·염태영·노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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