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가 내년까지 경내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현재의 2배로 증설, ‘친환경 국회’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지난 20일 본청에서 "국회의사당 경내에 전기차 충전소 11대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에너지 전환 시대' 선도를 위해 '친환경 차량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세웠다. 한국환경공단과 협의를 거쳐 국회가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공단이 충전소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맡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국회 경내에는 지난 2012년 3대 설치된 충전소를 시작으로, 2018년 8대 추가, 총 11대가 설치됐다. 이번에 본관 옆·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8대, 의원회관·의정관 지하주차장에 완속 충전기 3대 등 총 11대 충전소를 추가 설치, 기존보다 2배인 22대로 증설된다. 증설 작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경내의 충전소는 국회 직원·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증설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20대가 넘는 충전소를 운영, 작년 세계 최초로 의회 내에 설치한 수소차 충전소와 함께 국회가 '친환경 에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이 가운데,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하였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9,605건을 기록하여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이미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국은행에 부여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나 운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핀테크(Fin-tech), 빅테크(big-tech)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용방식 또한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지급결제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IMF는 FSAP 상세평가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지급결제청산 업무 외부화 사례는 중국의 왕롄(Nets-U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백신확보와 안정적 공급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사흘연속 3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급작스레 추워진 날씨로 독감과의 동시 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일상감염'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집단이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빈번해 우리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끝을 알 수 없었던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 백신 개발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할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하루 속히 백신확보와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백신 공급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하면서 "그런데도 협상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백신접종 우선순위 발표를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더해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백신이 모자라도 북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3차 대유행 현실화로 방역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명으로 나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262명 확진자가 발생,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나와 일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남 순천시에 이어 경남 하동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이뤄졌다"며 "전국 어느 곳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비록 반복되는 위기, 지쳐버린 일상, 언제 끝날지 모를 국난이지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지난 2·3월과 8월 코로나 대유행의 위험을 가까스로 저지시킨 바 있다"고 국민을 치하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또 한 번 위기를 넘어서야 할 때"라며 "특히 수능과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 서로를 지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은 그러면서 "이번 주말 외출을 자제해주시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 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브릿지경제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브릿지경제 조진래 편집국장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윤자영 경제학과 교수가 '남성 육아휴직 활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팀의 박찬걸 책임이 롯데그룹의 남성 육아휴직제도 소개와 실제 육아휴직을 체험한 소감을 전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홍정우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의 홍보와 기업의 인식전환 등으로 남성 육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검증위 결과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 전원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별법은 신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아 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다가오는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PK지역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 없이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검증위에서의 조사 결과가 김해공항 백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검증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오거돈 성추행 선거에서 신공항 문제로 바꾸기 위해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며 내부 분열 차단에 나섰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 이하 예산소위)는 20일 예결위 전체 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법무부 소관 사업 감액심사부터 진행한 예산소위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예산 재구조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내년도 법무부 특활비는 올해 예산(93억 6천700만원)에서 10% 삭감한 84억 3천100만원이 편성됐다. 총 8개 사업에 편성, 이 중 7개가 수사·단속 관련 사업이다. 특활비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사일반'은 2020년 59억 3천400만원에서 2021년 53억 4천100만원으로 10% 삭감됐다. 앞서 법사위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응해 수사지원 예산 규모, 편성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업예산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성곤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19일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제조업체 화재로 노동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화재원인은 근무 중 화학물질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오늘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당국의 감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터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 이어 "안전한 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견된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안전한 일터'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견된 노동자의 죽음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2,500억 증액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오전 발생했던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언급한 뒤 "우리는 기억한다"라며 "1990년 서울 망원동에서 부모님은 일터에 가고, 둘만 남아 있었던 남매가 화재로 사랑한 사건으로 가수 정태춘씨가 이들 남매를 추모하며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정확히 30년이 지난 올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인천 형제 화제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형제 중 동생은 어린 생명을 마감했다"며 "이 예산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치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였던 부모부담금 비율을 내년에는 다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한부모·장애아동·장애부모 돌봄의 국가 전면 지원과 아이돌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이하 국방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인 '병역법'을 비롯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의 징집과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도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 생인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 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 구상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정례 세미나에서 연단에 올라 "내년 서울 보선의 핵심 이슈는 집값과 전셋값이 될 것”이라며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처럼 이 전 의원은 주거 안정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용 디딤돌처럼 인식됐고 서울 시민의 삶은 뒷전이었다"며 "재생과 보존을 고집하며 새집 공급을 가로막아 집값과 전세값의 동반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육아부부에게 특화된 지분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고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를 건설해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또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구분되며, 1968년도에 지정되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상부가 평균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남해군은 육상부가 59.4%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하동화력, 광양제철, 여수국가공단 등이 인접하여 해상국립공원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는 지역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며 2000년 들어 올해가 세 번째이다. 올해 환경부는 변경 안을 10월 중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지정되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상부에 대한 환경부 공원구역 변경(안)의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18일 오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위원장,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 박삼준 국립공원상설협의체 회장, 하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하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전재수·이상헌·최인호 의원(가나다 순)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울경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자"며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다 대구·경북 통합 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는 가덕도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구성키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공식 착수키로 했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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