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되고있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다"며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어 제 마지막 소명이자 국민의 열망인 굳건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만약 오늘 청문회가 잘되고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준다면 저는 불행한 역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든지, 자료가 있다고 하면 꼭 공개한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도 5·18 관련 광주 민주화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알고 있다. 자료를 공개하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5·18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 699곳에 관련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60곳에서만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고 미공개한 것은 결국에는 감출 것이나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넘긴 것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며 "대통령의 지시에도 국정원은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지시를 어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애플의 탄소배출 ‘제로(0)’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간) 2020년 CEP(Clean Energy Program) 업데이트 자료를 통해 71개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생산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71개 협력사 중에는 SK하이닉스와 대상에스티 2곳의 국내 협력사가 처음으로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25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환경보존 활동"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애플의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적극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라면서 "멀게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가깝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돌파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애플과 같은 글로벌IT 기업이 가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2018년 8429억 원에서 2019년 886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의 경우 약 900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 2017년 7016대에서 2018년 7979대, 2019년 8892대로 매년 10% 이상 급증, 현장 단속을 포함한 과속단속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40% 넘게 늘어 1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과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십조 원의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해 교통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통 과태료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강제 해직 언론인 관련 대상 포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과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 지정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이 법의 개정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 및 5·18기념재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갖는 등 수시로 소통했다"며 "동료 의원들과 힘을모아 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규명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8개 법안을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5.18보상법 개정안은 광주지역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8명 의원 전원과 전남지역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22일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어제(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며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고동노동부장관 재직할 당시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소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했다. 소 의원은 "실무경험을 갖춘 리더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혁신적인 시스템 정당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21대 총선까지 10여 개의 당직을 맡아 다양한 소임을 해왔다. 소 의원은 특히 21대 민주당의 총선승리 과정에서 제2사무부총장(조직)으로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했고,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보다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해했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고위공직자 비위는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의원의 "청와대에 보고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를 청와대에서 하느냐는 빌문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매일 아침 주요 사건에 대해 청와대 상황실로 보고가 된다"며 "청와대는 그 주요 사건들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측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 강화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하는 국회법 통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권력기관 개혁 등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다음달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 시장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의 아성이던 수원에서 다섯 곳 지역구 모두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교체한 혁신의 비결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한 사람중심 민생중심 정책의 힘이었다"며 "민주당의 혁신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비를 세워 '사람 사는 세상'의 유지를 받들어온 정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시작을 이끌겠다"고 최고위원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코로나 19로 기존의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며 "중앙집권체제의 국정운영기조를 상향식 분권체제로 변화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것 물론 한국판 뉴딜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최우선 반영시키기 위해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도전, 앞 선 두 분 구청장과 시장의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제외한 제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으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국내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제도적·입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아 미완 상태인데 진정한 개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 국익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남 목포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상록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타살일까, 자살일까? 자살로 종결됐음에도 왜 유족들은 타살이라고 주장할까? 변사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망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죽음의 원인을 국가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시관법 필요성에 관한 1차 토론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피해 유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년에 3만여건 이상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과학수사 기관의 법의관은 30여 명에 불과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독립적인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검시가 필요해도 검시 대상에 대한 명문 규정조차 없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변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검시관이 갖춰야 할 자격과 직무, 검시관 양성에 대한 사항, 검시연구원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미궁에 빠진 변사사건을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 업무상 재해를 당할 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서울시청 직원을 '피해 호소인'으로 칭하는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이라 질타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이해찬 대표는 '호소인', 당권주자라는 이낙연 의원은 '고소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서울시마저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며 '가해의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우아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유독 이번만 그렇다. 오거돈 전 시장 때도, 안희정 전 지사 성추행 사건 때도 '피해자'라고 칭하며 피해 여성에 사과했던 민주당"이라며 "총선 결과에 도취한 그들에게 고통당한 여성에 대한 공감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등 떠밀려 나온 이해찬 대표의 사과는 안 하니만 못한 변명에 불과했다"며 "절망 속에서 용기를 낸 피해 여성에 폭력을 가해서라도 이분들은 고(故) 박원순 시장, 오거돈 전 시장을 뒤이을 선거에 이기겠다는 궁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선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는 20일 예정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 등 통합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하여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유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경찰 등 정부가 형법 127조(공무상비밀누설), 형소법 제47조(비공개규정) 및 제198조 제2항(비밀엄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박 전 시장의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청와대와 서울시측에 수사사실을 알렸는지, 서울시 내부에서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언론보도와 같은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인지, 피해자 호소에도 서울시는 왜 쉬쉬했는지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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