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 업무상 재해를 당할 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서울시청 직원을 '피해 호소인'으로 칭하는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이라 질타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이해찬 대표는 '호소인', 당권주자라는 이낙연 의원은 '고소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서울시마저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며 '가해의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우아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유독 이번만 그렇다. 오거돈 전 시장 때도, 안희정 전 지사 성추행 사건 때도 '피해자'라고 칭하며 피해 여성에 사과했던 민주당"이라며 "총선 결과에 도취한 그들에게 고통당한 여성에 대한 공감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등 떠밀려 나온 이해찬 대표의 사과는 안 하니만 못한 변명에 불과했다"며 "절망 속에서 용기를 낸 피해 여성에 폭력을 가해서라도 이분들은 고(故) 박원순 시장, 오거돈 전 시장을 뒤이을 선거에 이기겠다는 궁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선 '성추행은 부정부패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는 20일 예정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 등 통합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하여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유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경찰 등 정부가 형법 127조(공무상비밀누설), 형소법 제47조(비공개규정) 및 제198조 제2항(비밀엄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박 전 시장의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청와대와 서울시측에 수사사실을 알렸는지, 서울시 내부에서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언론보도와 같은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인지, 피해자 호소에도 서울시는 왜 쉬쉬했는지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께서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혜만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1차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본 계약까지 체결했던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인수를 지연해오다가 7월 1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3월 이후 채무 미해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5월 15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며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배분하는 등 상당한 헤택을 제공과 제주항공이 인수 거부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장선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최종 선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김종철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의 경우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민주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은 13일 故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놓고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한 서울현충원에 장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놓고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니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백 장군은 6.25전쟁의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출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이라며 "이런 분을 놓고 장지를 결정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백 장군은 6.25 전쟁 중 최후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에서, 평양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영웅"이라면서 "안타까운 것은 백 장군이 6.25전우 12만명이 있는 동작동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부에서 대전현충원으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현충원에) 묘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 모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에 주요일정을 취소하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격적이고 애석하기 그지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저와 함께 유신시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온 오랜 친구"라며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의지와 강단을 갖춘 아주 외유내강한 분으로 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크게 키워낸 시민운동계의 탁월한 인권변호사였다"고 박 시장을 회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시장을 맡은 후에는 서울시민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민주당은 평생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며 고인의 가시는 길에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故 박원순 시장의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평생 시민운동에 헌신하고 서울시 발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실종신고된지 7시간 만인 10일 새벽 0시쯤 숨진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 112 "박원순 시장이 4~5시간 전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를 통해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박시장이 9일 오전 10시53분께 성북구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CCTV를 통해 확인했으며 경찰과 소방대원을 투입, 와룡공원과 국민대 입구, 팔각정 등을 중점적으로 수색을 벌여 숨진 박 시장을 찾아냈다. 수색 작업에는 경찰과 소방인력 등 모두 773명, 열감지기를 장착한 드론 6대, 인명구조견 9마리가 동원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박 시장의 타계 배경을 둘러싸고 여직원 성추행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시장은 9일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시청 직원들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종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후들어 급속도로 SNS를 통해 부정적인 시선이 번진 박 시장의 실종과 사망설에 "설마" "별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9일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이낙연 의원과 2파전 구도가 완성됐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2년간 민주당을 책임지고 이끌, 당 대표의 길 앞에 섰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정의로운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며 당대표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이라며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3월에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냐"고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당 대표, 무엇보다 선거 승리를 책임질 당 대표가 필요하며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꽃가마 타는 당대표가 아니라, 땀흘려 노 젓는 책임 당대표가 되겠으며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약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손수범이 필요하다"며 "다주택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 중학생이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율은 35.6%로 10명 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남겨두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똘똘한 한채를 챙겼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아파트를 포기했다. 노 실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습니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7일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용판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및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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