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자필로 입장문을 보내와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MBC가 31일 단독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는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백정화 씨는 이어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씨는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며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며 "지난번 다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을 개혁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됐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더 정의롭게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철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로 명예로워지도록 새로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한껏 발전시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8일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과 관련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것처럼 대검찰청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일"이라면서"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으로, 검찰청법 34조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 여야는 "검찰개혁 적임자" "국회무시"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무너진 사법 질서의 신뢰 횐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우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추 장관은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조2항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수사 중간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수사 초반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고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할지에 관해서는 수사 규칙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규칙이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수사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며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간에는 검찰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성범죄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를 재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9명, 2018년 277명, 지난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이수 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8년 70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10일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사태 등에서 보인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의 혁파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진자들 잔치로 놀아나고 있다"며 "서민들 눈에는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무리들과 더불어민주당 떵떵거리는 자들이 한통속,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최근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압박수사가 인륜을 넘어서고 있다"며 "무모할 정도의 편파 수사, 피의사실공표와 한국당과의 내통 등의 반동행태와 권력 내 거래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검찰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덤벼들고 있으니 이참에 정면돌파로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임대표는 "판사든 검사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검사장을 비롯,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꾸어 민의 직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으로 투쟁한 것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고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한국당의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 뜻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라며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런 것 아닌가"라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1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검찰 개혁 방안과 자녀 입시 관련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장관의 일가 수사 중인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대입전형 개편 방향과 노동 문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에서는 맹성규·박완주·송기헌·송옥주·이용득 의원이, 한국당은 박명재·함진규·김명연·강효상·신보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정의당은 여영국 의원이 질의한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