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동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로드킬방지법)과‘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로드킬 발생 건수는 총 9만 9천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만 6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로드킬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이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명문 부재로 로드킬 저감시설 구축(생태통로 등) 및 계획수립 등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드킬은 2차 추돌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로드킬 저감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야생동물 이동 제한의 정의를 법적 명문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야생동물 이동 제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하는 '자연환경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0년 12월,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에서 사망한 후 올해 5월 산재 승인을 받은 캄보디아 노동자 故 누온 속헹 씨를 추모하고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느 18일 속헹 씨가 일했던 포천 사업장 앞에서 열린다.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현장(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을 찾아 추모사를 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족의 뜻을 담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故 속헹 씨가 사망할 당시 거주하던 숙소는 전기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격한 한파가 결국 그를 혈관 수축과 파열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접근권 부재 상황, 한 달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실태 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윤 의원은 앞서 故속헹 씨 사망 이후 취해진 조치를 계속 살펴나간 결과, 이주노동자 대상 의무보험인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만 지급됐을 뿐, 유족으로부터 산재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여러 활동가와 단체들이 제한된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10년 전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급격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천 7백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천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 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천 354억 원, 2021년 2천 345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 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 나이 7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35일 동안 '2021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제2대회실에서 개최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의 좌장으로 선정되어 본 행사를 이끌었다. 금번 토론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45조 3,337억 원, 교육청 11조 4,450억 원)에 관한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 전 집행실태를 짚어보면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향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이 좌장을 맡아 약 2시간 동안 각 참가자의 의제를 이끄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박기재 서울시의원,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 "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상당의 농업피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익산시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추진단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6~7월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1 지방선거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17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과반 압승을 거둘 거란 예측이 나왔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은 들뜬 분위기 속에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저녁 7시 반쯤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에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를 얼싸안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준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접전으로 나오는 경기, 대전, 세종의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압승이 현실화하면 출범 두 달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동력이 붙을 예정이다. 특히 극단적 여소야대에 놓인 국회 상황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17개 시·도 중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각 7곳에서 우세하고, 3곳(부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터키한국문화원은 한국과 터키의 수교 65주년을 맞아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이달 28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터키는 1957년 3월 8일 공식 외교 관계를 시작한 이래 올해로 수교 65주년을 맞이했다. 정치·경제·문화·예술·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오고 있다. 주터키한국문화원은 두 나라 국민들의 문화적·사회적 상호이해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했다. 케이팝 월드 축제와 케이팝 아이돌 그룹 MIRAE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사물놀이와 부채춤, 한-터키 우정의 합창단, 국기원 태권도 공연단 시범공연, 김봄소리 바이올리니스트와 터키 대통령 심포니 오케스트라(CSO) 협연, 케이-재즈 공연 등이 열린다. 한국문화주간이 시작되는 28일에는 터키 앙카라 최대 규모 공연장인 콩그레지움에서 케이팝 아이돌 그룹 MIRAE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29일에는 MIRAE의 한글수업과 팬미팅, 댄스수업 등이 진행된다. 6월 1일에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의 백미인 국기원 태권도 공연단의 시범공연이 터키 앙카라 겐치리 파크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한-터 우정의 합창단과 문화원 부채춤, 사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4일 남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총력 지원하고 있어 당내에서 '선봉장' 평가를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고 있고 지역구인 중랑구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 선대위에서는 '중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송영길 캠프 '서울대역전, 믿는다 송영길! 국정균형 민생안정 전국 동시 집중유세'에서 마무리 사회를 맡아 송영길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유세를 뜨거운 파티장으로 만들어 참석자들로부터 "대역전의 기운을 느끼게 해 줘 고맙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또한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는 송영길 캠프의 메인 사회자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위원장을 맡은 서 의원은 틈날 때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의 집중유세를 도맡아 진두지휘하는 한편, 유세차를 타고 도로 곳곳을 누비며 홍보전에 나서는 한편, 이영실, 임규호 두 명의 시의원 후보를 지원하고, 구의원 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저녁,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김병관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의 집중 유세가 열렸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낙연 前국무총리, 전해철 前행정안전부장관, 도종환 前문화체육부장관, 분당을 김병욱 의원,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까지 유세 지원에 나서 김병관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김병관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정말 참담했다"라며 "2년 전 김은혜 후보가 강남에서 급히 날아와 만든 틀린 공약을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 저는 믿지 않는다"라며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만난 분당, 판교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믿는다"라며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낙연 前국무총리는 유세차에 올라, "정치의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불든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댈 후보가 누구입니까?"라고 묻고, "분당은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 중 하나이고, 판교는 대한민국 테크노밸리의 대명사입니다. 수준 높은 분당, 판교와 계속 함께할 김병관 후보를 여러분의 대표로 뽑아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해철 前행정안전부 장관은 "SRT 성남역 트리플
(광주=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동희영 경기도 광주시장 후보와 주임록 광주시의원 후보는 27일 '광주시 군부대 이전 추진'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동희영 광주시장 후보와 주임록(가선거구) 시의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정동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송정동에는 1101공병단이 위치해 있다. 1950년대 들어선 송정동 공병단의 경우, 사격이 이뤄지는 부대 특성상 주변 학교 및 주택가로부터 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군부대가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희영·주임록 후보는 "광주시 군부대 이전사업은 광주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광주시내에 있는 군부대는 도심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당선 즉시 군부대 이전 절차를 국방부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ngomvt@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26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사회공헌봉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장을 전송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 후보의 임명장 남발이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상대당 의원에게도 임명장을 준다"라며 김은혜 후보의 동의 없는 임명장 발급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현재 김동연선대위 특보단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본적인 확인도 없는 임명장 남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의원은 "본인은 취업특혜, 지인은 취업청탁, 가짜경기맘 행세, 재산 축소신고까지 부도덕과 위법이 도가 지나치다"라며 "말꾼, 싸움꾼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위반하는 내로남불 김은혜 후보는 거짓 행보를 멈추어야 한다"라며 김은혜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영방송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후보의 민주주적 절차의 필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는 발언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후보자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27,020명 중 등록장애인(이하 ‘장애인’)은 7,204명으로 4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14,299명 중 장애인은 4,475명으로 3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에서 40대 중증장애인이 확진 판정 후 병상을 찾지 못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체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장애인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중증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17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20,489명이며 장애인은 302,11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중증+사망(’22.4.3 0시 기준)은 총 27,020명이며 장애인은 7,204명으로 나타나, 확진자 중 장애인 비율(약 3.7%)에 비해 위중증·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26.7%)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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