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노동이사제'가 드디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김경협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공공기관 운영이 더욱 투명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경영인들이 항상 회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배임하는 일들도 숱하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제도"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자 대표로 선출된 이사가 회사 경영진의 밀실경영, 부패, 비리, 또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책임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일 마감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이 231,247명으로 집계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31,247명의 선거인 중 국외부재자가 199,089명, 재외선거인이 8,848명, 영구명부 등재자가 23,310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지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294,533명보다 62,286명 감소했고, 2021년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른 예상 선거인 수 2,009,192명 대비 약 11%의 재외국민이 선거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두 차례 치러진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모두 70%를 상회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도 약 16만 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등의 변수가 있어서 섣불리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선대위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은 "언론을 포함한 다수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이 2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려움 속에서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 23만여 명의 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오전 11시(양곤시간 8시 30분) 고영인, 박영순, 송갑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양정숙, 윤미향(이상 무소속)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함께 미얀마 저항운동 주축 미얀마 연방의회준비위원회(CRPH)와 '미얀마 쿠데타 1년, 미얀마에 다시 봄을'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의장 아웅 지 뉸 Aung Kyi Nyunt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용혜인, 고영인,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가 참석했으며,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양나이툰 특사와 소모뚜 사무처장, 자문역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등도 함께 했다. 아웅 지 뉸 CRPH의장은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해 온 점 잘 알고 있고 감사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군부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을 소개하는 모임을 가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행사 시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접점이 많은 주민대표나 지역 운동가 같은 지역구민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은근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자녀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경우가 있어 ‘현직 공직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애경사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한다.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지역활동 중 가장 난감했던 것은 주민들의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빈손으로 다녀올 때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지역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대선 필승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홍정민 고양(병)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영상 축사와 서면 축사 대독, 당원 대상 강연, 선거대책위원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담당한 이용우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고양(병)지역위원회 고문단, 도의원, 고양시의회 시의원, 각 동 협의회장,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홍정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와 청년으로 구성된 'MZ 세대본부', 연륜을 갖춘 당원들로 구성된 '실버위원회'와 같이 각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조직이 꾸려졌다. 또한 워킹맘, 고등학생, 대학생, 기업가 등 다양한 시민대표들이 선대위에 추가로 합류했다. 이재명 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드리는 희망의 대장정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과 한숨을 덜어드리는 더 새롭고, 더 유능한 민주 정부를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평택=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평택 제일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형석 소방위,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의 빈소를 차례로 찾아 말없이 조의를 표했다. 굳은 표정으로 조문한 이 후보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유가족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별다른 발언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빈소를 떠났다. 이 후보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장으로 이동하던 중 '매타버스 시즌 2-걸어서 민심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안타깝게도 소방관 세 분이나 희생됐다, 명복을 빈다"며 재차 애도를 표했다. 이 후보는 "유가족들이 조문 때 제 손을 잡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 우레탄 좀 안 쓰면 안 되겠느냐. 또 좀 빨리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네이버에서 사고 사실을 알아야겠느냐'고 하시더라"며 "참 가슴이 아프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유가족이 '우레탄폼을 쓰지 않게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했다"며, 경기지사 재직 당시 위험한 화재 현장에는 조사용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7일,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 대폭 완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 감경 등의 내용을 담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성안했다. 먼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기존 7천만원 →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100%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로 ▲50%감면 대상을 기존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해 중상위층 가구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고영인, 박영순, 송갑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양정숙, 윤미향(이상 무소속)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함께 군부저항 운동의 주축인 미얀마 연방의회준비위원회(CRPH)와 '미얀마 쿠데타 1년, 미얀마에 다시 봄을' 온라인 간담회를 연다. 용 의원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흘렀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현 미얀마 상황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의장 아웅 지 뉸 Aung Kyi Nyunt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과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참석한다. 한국측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용혜인, 고영인, 박영순, 양정숙, 윤미향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참석하며,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양나이툰 특사와 소모뚜 사무처장, 자문역인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등도 참석한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수도권 30분내 서울 출근 시대'를 골자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을 내놨다. 이중 GTX-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공약을 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것은 김성원 의원이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동두천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그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철도 거리 반경을 권역별 중심지 기준 40→50㎞으로 확대하고, 중심지도 청량리역을 추가하면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제21대 국회 제1호 공약으로 시민들께 약속드리고 지난 2년 악착같이 뛰어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날짜와 횟수, 방식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내달 말부터 3월 초까지 총 3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 기관이 1월16일부터 2월14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월15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들은 △2월21일 경제 분야 △2월25일 정치 분야 △3월2일 사회 분야에 대해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입식 토론에 참가한다. 3회 토론은 모두 시간 총량제 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도권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형태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모든 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뤄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신년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차기 대선에 대한 당부도 신년사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민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로 문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 △선도국가 전환 △사회적 안전망 강화 △종전선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며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이들이행복한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7,999명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최창의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지선언에는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과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김문호·박승흡 직능본부 부본부장 및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어린이집 운영자인 최은경, 김영명, 학부모 김영란, 김상근, 이혜연, 이마리아, 영유아 교사 이재필, 어린이 문화운동가 이주영, 교육‧시민 운동가 임미령, 윤병선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지지선언을 한 7,999명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비롯하여 보육계에 종사하는 교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영유아교육학자, 영유아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등 아이행복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유보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출발점 평등교육과 완전 무상교육 실현, 장애 영유아의무교육권 보장, 영유아교육교사 처우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생태친화교육, 숲교육 등 보육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이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기획재정위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펼친 의원으로 선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정책 마련을 위한 노고를 기리며 김두관 의원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선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제정된 상이다. '초정대상' 수상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진력한 최우수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직접 투표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김두관 의원은 올 한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GDP 대비 재정 투입 결과를 고려해 40조 원 가량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잉여금 발생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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