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의장··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왔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툥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2018년도 94%에서 `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의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임과 연속토론회의 공동제안자인 기동민, 김민석, 김성주, 김종민, 도종환, 박정,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후덕, 이용선, 진성준, 한병도, 홍익표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첫 제안서를 보냈고 이후 총 73명의 의원이 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모임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연속토론회를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하기로 정했다. 토론은 7개 주제로 진행되는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서 발견한 '위기의 강한 나라'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를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계획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세계인들이 '1위'라고 극찬하는 영광스러운 수식어와 달리, 만성적자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던 서울지하철이 가까스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 갑)은 자체수입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서울교통공사에 올해 상반기 6천억원대와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7천 1백억원대, 도합 1조3천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같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연말 7,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상환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기업어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지불유예 선언(모라토리엄)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않아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파산 국면까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운수수입 급감(19년대비 27.3% 감소)으로 재정적자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자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유주식에 대해 서울시장이라는 직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렸으나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 심사 건수 2,275건 중 직무관련성 있음이 38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에 불복한 건수는 단 5건(1.3%)에 불과하고 이 중 한 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은 직계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유주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부당 이익 창출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심의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뒤,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확인된 장애인학대 사례는 올해 상반기 기준 51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220건으로 전체 건수의 42.5%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8%보다 9.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가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운영 중단이 장애인 학대사건 증가와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학대의 가해자(주행위자) 구분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인·이웃·지인·고용주 등 타인이 190건, 기관종사자 및 유관기관종사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상당부분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5,170만 명 중 83.6%에 불과했고, 각 지자체의 추가 지급 결정으로 전체 국민의 90.3%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 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 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 956만 5,990명 가운데 25.8%인 246만 5,853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가 전체 세종시민 36만 8,005명 가운데 20.7%인 7만 6,178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18.0%,), 울산시(17.8%),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며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더불어, 수명연장을 꾀하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에게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기관으로 지목받던 무역보험공사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수년간 무역보험공사의 핑계였던 'OECD 석탄양해' 또한 개정 중에 있다"며 공적금융 중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OECD 석탄양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사직 후 검찰 수사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조직의 명예를 걸고 '전임 총장은 본인의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단호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부실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연일 공개적인 비난을 펼치고 있다. 10월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윤 후보자는 사직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 범죄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라면서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후배검사들에게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조직을 범죄집단, 후배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는가", "검사·수사관·주무관 등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이어 "전직 수장이 저러니 어떻게 국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우려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법사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빗썸 등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 집중 심리 등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열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며 "빗썸 등 몇 군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젊은이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집중해서 빨리 (재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김 의원의 질의내용과 성 법원장의 답변 내용을 전하면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최근 특금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이낙연 필연캠프는 10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갖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필연캠프는 이날 저녁 '필연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설훈·홍영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낙연 필연캠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후보 경선후보의 중도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연캠프는 "11일 이와 같은 이의제기서를 당 선관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과반을 기록해 결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행에 올랐다. 이낙연 후보 최종 득표율은 39.14%(56만392표)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10일 최종 선출됐다. 누적 득표율 50.29%로 아슬아슬하게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민주당 20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경선 일정인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9일 열리는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자동응답(ARS) 투표 집계 결과, 유효투표수 8만8893표 중 4만5737표(득표율 51.45%)를 얻어 이낙연 후보 3만2445표(36.50%)보다 14.95%포인트(p) 앞서 1위를 차지했다.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에선 이재명 후보가 7만441표(28.30%) 이낙연 후보는 15만5220표(62.37%)로 이낙연 후보가 크게 앞질렀다. 이에 누적 기준으로 57%까지도 넘봤던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0.29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0일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지역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 "그나마 저 이재명이 있었으니까 민관합동개발로 개발이익 5503억 원이라도 환수한 것"이라며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한 후 집값 폭등으로 민간 몫이 늘어난 걸 저의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이익은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 환수액보다, 대한민국 모두의 환수액보다 3배나 많다"며 "다른 지자체는 이런 개발사업을 다 민간에 허가해줬고, 이런 개발이익 환수를 시도해본 일도 없다. 이재명이 칭찬받을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 5000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다. 소수의 정치인과 가짜뉴스 남발하는 보수 언론들에 속아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추종할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며 "아무리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선전선동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가 전세계 원전 보유국 중 6위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규제인력이 적고, 원자력안전 관련 심의·의결을 책임지는 위원이 비상임직이라 책임 권한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광산구갑)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보다 원전 보유가 적은 영국, 캐나다보다 규제인력 규모는 3~6배 정도 차이날정도로 원전 규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국이 정부 중심의 규제인력으로 구성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 인력(5.7명)보다 지원기관 인력(27.6명) 비중이 더 높다. 원안위의 업무인 상당수의 규제실무, 정책연구, 정책결정 등이 과도하게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에 위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원안위의 비상임위원제는 비상임 특성상 업무에 시간 투자가 어렵고, 심의·의결시 사무처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제시하는 내용에 의존한다"면서 "자문기구처럼 비상임위원제가 운영됨에 따라 긴급 현안 발생 상황에도 위원들의 의사 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에 속도 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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