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재근･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을)은 10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같은 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국토위원회)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도 배석했다. GTX-C노선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사업비 4조 3,857억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토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해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GTX-C노선은 서울 도봉구간(도봉산~창동)을 통과할 예정인데, 당초 이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당시 민간사업자의 지하신설구간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종료 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이 구간을 이해관계자나 기재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게 알리지 않고 지하신설구간에서 기존 지상 1호선 공용구간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라며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가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학비와 생계비라는 이중고를 겪는다"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기숙사 지원을 강화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립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과 대학가 등지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여럿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공급 계획의 허상을 지적했다. 주거취약계층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등'을 말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지방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의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에는 여전히 쪽방촌, 고시원, 판잣집 등 주택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며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작년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수요 및 주택공급 현황과 관련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가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공가로 남아있는 미임대 주택에 관한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SH매입임대주택 관련 높은 공가율을 지적하며, 관련 비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외교부가 지난 4일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장급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이어 향후 단계별 대응 전략 및 관계부처,기관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강력한 결정을 상기하면서 2015년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에 민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제2서해대교의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와 타당성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는 상습정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제2서해대교 건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올해 1월 충청남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용역에서 당진 안섬포구부터 화성 남양호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해저터널 건설방식이 최적의 경제성, 교통성, 시공성, 안전성 등을 가진 것으로 검토됐다. 어기구 의원과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대교의 상습정체 해소와 위급상황 시 우회경로 확보, 서해안권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연결,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본 사업의 대선공약화를 통한 정부의 관심 촉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제2서해대교 건설의 강력한 촉구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2서해대교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활동계획 및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어 의원은 "서해대교의 심각한 교통체증 완화와 각종 재해발생에 대응한 대체도로 확보를 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형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탄소중립은 우리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 핵심기술로써 소개된 풍력·태양광·수소 등에 이어 상수도 분야에서도 저탄소형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친환경형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과 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윤준병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상수도분야 탄소중립'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 토론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병덕(경기 안양 동안갑, 정무위원회), 이탄희(경기 용인시 정, 교육위원회) 의원을 시작으로 1월 27일부터 진행된 '추경 증액 국회 행동'이 7일로 12일차에 접어들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추경 증액 국회 행동' 12일차는 양이원영, 민병덕, 이탄희, 강민정 의원 등이 참여해 각각 시간을 분담하여 본청 앞을 지키고 있다. 7늘 오전 11시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 국회 본청 앞을 찾아 20여명의 소상공인과 이동주 의원이 '국회 행동' 연대 및 지지 의사를 밝혔다. 내일 13일차는 양이원영, 민병덕, 이수진(비), 이탄희 의원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역사회에서 예술문화 지원과 복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 총연합회(총회장 이종현)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7일 오후 1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한국예술문화복지사 총연합회 이종현 총회장을 비롯한 회원 2,000여명은 제20대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현 총회장을 비롯해 황성민 경남연합회장, 양용호 부산지회 공연기획실장, 박인수 부산지회 홍보실장, 박성은 부산지회 봉사실장, 한경 부천지회장, 장신용 이사, 윤경호 이사가 참석했다. 이종현 총회장은 지지선언문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예술인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력이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어 "비난과 혐오를 넘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특권없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를 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강준현(세종 을),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문진석(충남 천안갑), 이정문(충남 천안병),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17인은 '윤석열 후보의 충청권 사드 배치 공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0일(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 여섯 글자 공약을 발표했고 2월 2일(수) 국민의힘이 검토하고 있는 사드 배치 지역이 공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충남 계룡과 논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소식을 접한 충청도민들은 '충청의 아들'이라 자처했던 윤석열 후보가 난생처음으로 어머니 충청권에 드린 명절 선물이 '사드'냐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안보상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수도권 국민이 사드 때문에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 충청권에 배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범' 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범의 해’를 맞아 일제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빼앗긴 표범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잊혀진 동물’ 한국표범의 한반도 복원 가능성과 방안을 검토하여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범'은 호랑이와 표범 두 종류의 동물을 일컫는 순우리말이다. 과거 한반도는 '표범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호랑이보다 표범의 수가 훨씬 더 많았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해수구제’사업으로 명맥이 끊겨 1970년 한반도에서 절멸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범'은 주로 '호랑이'로 통용되면서 표범은 점점 '잊혀진 동물'이 되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한국표범의 역사와 복원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표범에 대한 의제를 국회에서 최초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김경협, 박홍근, 전용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범보전기금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72건(21.5%), ▲호주169건(4%) 순으로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1,557건(71,7%)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860건(443톤)에 이어 2020년 471건(630톤), 2021년 371건(173톤) 이 적발됐으며 위반 추산금액만 6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완제품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1일 광주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육성, 바이오·헬스 사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동부권역센터는 경기도 동부권역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성장기회와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주요기능 및 역할은 ▲창업 ▲기술개발 ▲판로지원 ▲현장 애로해결 등 기업 종합지원이며, 2022년 3월 이후 운영된다. 광주시는 각종 공적규제가 총면적(430.99㎢)의 약 85% 차지하는 규제의 도시다. 하지만 광주시의 26,161개(2018년 기준) 중소기업은 각종 공적규제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광주시는 매년 '기업SOS시스템' 운영해 기업애로 접수,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협의,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경기도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박관열 도의원과 함께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광주시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규제의 도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을)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 피해자 개인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 도입 방안',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례 및 타 분야 확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시작해 코로나 방역과 피해구제를 위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행동주간을 선언하고 2일차인 28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행동을 시작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장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추경 대폭 증액 촉구 피켓시위로 시작된 행동주간은 설 연휴 기간동안 국회 본청 앞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동에 나선 민병덕, 양이원영 의원은 "편성된 추경예산 14조원이 실질적인 손실을 메우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별로 최소 월 200만원,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최소 7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마련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일선에서 어려움을 감내한 종사자들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약 2천억 규모 국민격려금 편성도 요구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추경예산의 대폭 증액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결의해 줄 것과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 간 협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증액 결의에 대한 동의도 요청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 공모를 추진한다.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의 의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밀접하고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시민권익 및 삶의 질을 제고하여 신속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도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바 있으나, 대부분이 기존에 연구 되었거나, 연구 진행중인 주제들의 제안으로 실제 연구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에는 서울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복지, 지방자치행정, 문화·체육, 교통,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육환경 등 여러분야의 참신한 연구과제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공모서식(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전자우편(hohomimi@seoul.go.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연구과제 아이디어는 담당부서와 공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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