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14일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하는 것은 박병석 전 의장이 2021년 터키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우 의장은 14일 밤늦게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입법부 수장으로 헌법정신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서 깊이 고심했다"며 "유감스럽지만,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 나아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며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걱정과 분노에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로의 방향과 전환'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인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사회포럼의 첫걸음이자, 새로운 ‘사회적 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지난 7월 18일 출범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박주민 대표의원, 용혜인·김영환·황명선 책임위원 외 범야권 국회의원 63명이 참여한 이 포럼은 복합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불평등 극복, 기후 재앙 방지, 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모델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에 집중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차별 없는 기본 서비스 제공, 을(乙) 기본권 보장, 지역균형 발전,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기본사회와 사회보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이번 강연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1219명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 복권 결정으로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도 용인시정)은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집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지원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지원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센터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랑갑 소관 13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랑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서 약 3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중랑구 학생들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영실 의원이 확보한 중랑구 관내 학교 13곳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총 15억 4425만 원이며, 학교별로는 ▲면일초 체육문화센터 환경개선 등 1억 6670만 원 ▲면목중 보건실 환경개선 등 1억 4000만 원 ▲용마중 시청각실 환경개선 등 1억 8000만 원 ▲면남초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1억 1400만 원 ▲면중초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1억 9438만 원 ▲혜원여고 전자칠판 보급 1억 9800만 원 등이다. 특히, 면남초, 면동초, 면일초, 중화중, 면목고, 혜원여고 등 9개 학교에는 전자칠판 설치를 위한 약 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학생들은 최첨단 교육환경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8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B1)에서 '철도지하화 연구용역 대 시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6월 17일, 24일, 7월 1일까지 총 3회차의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결과물인 서울지역 철도지하화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인사말씀(김영호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 주요 내빈), △기념촬영, △추진 경과 보고, △주제 발제(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연구), △전문가 발언 등이 있을 예정이다. 대 시민 보고회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오기형 서울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장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 및 시·구의원, 관계 전문가 및 연구자인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발제자), 김영근 ㈜건화 부사장, 손웅비 한양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 유제남 ㈜유신 부사장, 이용주 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6일 방한 중인 모니카 웨일리(Monica Whaley) 미국 APEC 센터(NCAPEC, National Center for APEC) 회장 및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존슨앤존슨, 씨티은행 등 미국 주요 기업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에서 아·태지역 경제성장 및 공동번영을 위한 민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의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2025년 의장국 수임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최근 APEC 내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NCAPEC 및 미국 기업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특히 미국이 2023년 APEC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기업인 연계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측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웨일리 회장은 "한국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미국 기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혁신·중소기업·여성 등 경제주체에 대한 포용성 증진·인구고령화·보건문제 등 역내 공동 도전 대응·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등 분야에서 미국 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아동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아동안전, 물질적 환경의 전반적인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됐지만, 아동의 비만율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많이 증가한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아동들의 건강권 실태를 알리고, 신체·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와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이번 기자회견을 포함한 아동 목소리를 수렴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제7차 국가보고를 앞두고, 심의 과정에서 아동 건강권 보장 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남희 의원이 아동건강은 개인 또는 가정 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모두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용인시정, 산자위)은 2일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마지막 경고를 드린다”며 “지금 당장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낡은 87년 체재를 종식하고 검찰개혁, 언론개력을 포함한 민주적 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고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윤석열 정권은 최근 가장 언론을 탄압한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장 반노동적인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하며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저 이언주, 이 비상시국에 권리당원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확실히 쓰임 받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다. 대한민국의 변화,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로서 사명을 다하고 싶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무지, 무능,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저들은 마지막 단발마를 외치듯 거부권과 시행령과 검찰권력으로 벼랑에서 버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윤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1일 .스테파노 사니노(Stefano Sannino)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오카노 마사타카(Okano Masataka) 일본 외무성 차관, 젠 아담스(Jan Adams)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타하모아나 맥퍼슨(Tahamoana Macpherson)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차관회의(화상)를 가졌다. 금번 4+1 차관회의는 EU측 제안으로 작년 두 차례의 회의가 개최된 이후 개최되는 3차 회의로, 참석자들은 인태 지역 내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해외정보조작(FIMI), 공공외교 등 미래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금번 회의 계기 오는 9.9.-10.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와 지역･국제사회에 대한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로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5.1) 및 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등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평가하고, 이번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계기 양국이 한-호주 경제안보대화(Economic Security Dialogue)를 출범하고, 한-호주 기후대화(Climate Dialogue)를 개최하며, 인태지역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성북갑)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전원동의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20세기를 제외하고자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했으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인 강제동원 시기까지 포함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권고했고, 한국 측과 중재안을 합의함에 따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강제노역의 표현이 불분명하고,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동원을 표현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전례가 있어 허울뿐인 약속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간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경과를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 관련 조직들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의 끊임없는 산재 발생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및 ▲쿠팡의 조속한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정, 민병덕, 강득구, 김남근, 김영배, 김태선, 권향엽,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정진욱 의원)이 참석했다. 쿠팡 관련 노동자단체로는 권리찾기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가 참석했다. 최근 쿠팡에서는 장시간·심야 노동과 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물류?택배 노동자들이 산재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故 장덕준 씨와 故 정슬기 씨에 이어 지난주에도 제주캠프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뇌출혈로 입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물류·택배노동자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여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8·18 전당대회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절대왕정 군주 노릇하는 김건희를 국민 앞에 소환하고 윤석열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전 후보는 "어제 폭우 속에서 법사위원들과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 '김건희 나와라', '최은순 나와라' 목 놓아 외쳤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경찰의 휴대폰도 반납받고 자기 안방에서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는 김건희 앞에 법과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전 후보는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이미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대통령이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탄핵을 못하고 있다"며 "법 기술자들로 무장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과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그러면서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공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탄핵의 마지막 불화살을 쏘아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다음은 울산합동연설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 연설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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