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 "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상당의 농업피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익산시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추진단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6~7월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1 지방선거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17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과반 압승을 거둘 거란 예측이 나왔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은 들뜬 분위기 속에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저녁 7시 반쯤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에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를 얼싸안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준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접전으로 나오는 경기, 대전, 세종의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압승이 현실화하면 출범 두 달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동력이 붙을 예정이다. 특히 극단적 여소야대에 놓인 국회 상황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17개 시·도 중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각 7곳에서 우세하고, 3곳(부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4일 남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총력 지원하고 있어 당내에서 '선봉장' 평가를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고 있고 지역구인 중랑구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 선대위에서는 '중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송영길 캠프 '서울대역전, 믿는다 송영길! 국정균형 민생안정 전국 동시 집중유세'에서 마무리 사회를 맡아 송영길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유세를 뜨거운 파티장으로 만들어 참석자들로부터 "대역전의 기운을 느끼게 해 줘 고맙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또한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는 송영길 캠프의 메인 사회자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위원장을 맡은 서 의원은 틈날 때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의 집중유세를 도맡아 진두지휘하는 한편, 유세차를 타고 도로 곳곳을 누비며 홍보전에 나서는 한편, 이영실, 임규호 두 명의 시의원 후보를 지원하고, 구의원 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저녁,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김병관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의 집중 유세가 열렸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낙연 前국무총리, 전해철 前행정안전부장관, 도종환 前문화체육부장관, 분당을 김병욱 의원,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까지 유세 지원에 나서 김병관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김병관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정말 참담했다"라며 "2년 전 김은혜 후보가 강남에서 급히 날아와 만든 틀린 공약을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 저는 믿지 않는다"라며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만난 분당, 판교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믿는다"라며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낙연 前국무총리는 유세차에 올라, "정치의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불든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댈 후보가 누구입니까?"라고 묻고, "분당은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 중 하나이고, 판교는 대한민국 테크노밸리의 대명사입니다. 수준 높은 분당, 판교와 계속 함께할 김병관 후보를 여러분의 대표로 뽑아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해철 前행정안전부 장관은 "SRT 성남역 트리플
(광주=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동희영 경기도 광주시장 후보와 주임록 광주시의원 후보는 27일 '광주시 군부대 이전 추진'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동희영 광주시장 후보와 주임록(가선거구) 시의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정동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송정동에는 1101공병단이 위치해 있다. 1950년대 들어선 송정동 공병단의 경우, 사격이 이뤄지는 부대 특성상 주변 학교 및 주택가로부터 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군부대가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희영·주임록 후보는 "광주시 군부대 이전사업은 광주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광주시내에 있는 군부대는 도심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당선 즉시 군부대 이전 절차를 국방부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ngomvt@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26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 '사회공헌봉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장을 전송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 후보의 임명장 남발이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상대당 의원에게도 임명장을 준다"라며 김은혜 후보의 동의 없는 임명장 발급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현재 김동연선대위 특보단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본적인 확인도 없는 임명장 남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의원은 "본인은 취업특혜, 지인은 취업청탁, 가짜경기맘 행세, 재산 축소신고까지 부도덕과 위법이 도가 지나치다"라며 "말꾼, 싸움꾼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위반하는 내로남불 김은혜 후보는 거짓 행보를 멈추어야 한다"라며 김은혜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영방송 아나운서에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후보의 민주주적 절차의 필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는 발언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후보자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27,020명 중 등록장애인(이하 ‘장애인’)은 7,204명으로 4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14,299명 중 장애인은 4,475명으로 3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에서 40대 중증장애인이 확진 판정 후 병상을 찾지 못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체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장애인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중증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17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20,489명이며 장애인은 302,11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중증+사망(’22.4.3 0시 기준)은 총 27,020명이며 장애인은 7,204명으로 나타나, 확진자 중 장애인 비율(약 3.7%)에 비해 위중증·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26.7%)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는 2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직을 맡았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부 문건이 26일 공개된 것과 관련, "수차례 밝힌대로 윤미향 대표는 한일합의 관련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 경과를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억엔' 내용은 2015년 12월 27일 윤미향 대표와 외교부 면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사실은 당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2015 한일합의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선거에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라며 "국민의힘 양금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경악스러운 정의거역, 윤미향 前정의기억연대 대표의 대국민 사기'라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남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외 8명은 27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에 벤처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 이번 정책전달식은 벤처기업협회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전혜숙 직능본부장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전혜숙 직능본부장(서울 광진 갑 국회의원), 기경환 직능본부 총괄상황실장, 벤처기업협회 강삼권회장 등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혁신벤처생태계 연구원 설립 ▲ 혁신·벤처 전문 금융기관 설립 ▲ 특화형 혁신벤처 캠퍼스 타운 조성·교수 창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굴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직능본부장은 "협회의 입장을 잘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를 위한 5대 돌봄 서울책임제 '누구나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누구나 돌봄'이 돌봄의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세대 갈등 문제, 계층 및 젠더 갈등 문제, 일자리 갈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돌봄 부담이 이미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개인의 과중한 돌봄 책임을 덜어주고, 나아가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어르신의 요양을 서울시와 공공이 책임진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 근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정무위원회 간사)과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에도 불응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테라 루나 사태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라며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일주일 사이 급락해 현재 1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달 한때 시가총액 50조원을 넘어섰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약 28만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위원들은 그러면서 "문제는 초단기간에 시총 수십조원이 증발하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가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이외에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용산대책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산대책 TF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졸속 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용산에서 집무하면서 교통통제, 상권위축 등 주민의 생활불편 문제가 불거지고 앞으로 집무실 부속 시설의 추가 신개축으로 용산공원 훼손, 환경오염물질 부실 처리, 용산(재)개발 계획 축소, 서울 도시계획 전반의 차질 등이 예상되면서 대통령집무실 졸속이전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용산 집무실 앞에서 용산주민들 및 용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토론 발표에 앞서 기조연설에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은 졸속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칠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송 후보는 "대통령집무실의 졸속 이전으로 그 피해는 서울시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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