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는 2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직을 맡았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부 문건이 26일 공개된 것과 관련, "수차례 밝힌대로 윤미향 대표는 한일합의 관련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 경과를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억엔' 내용은 2015년 12월 27일 윤미향 대표와 외교부 면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사실은 당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2015 한일합의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선거에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라며 "국민의힘 양금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경악스러운 정의거역, 윤미향 前정의기억연대 대표의 대국민 사기'라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남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외 8명은 27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에 벤처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 이번 정책전달식은 벤처기업협회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전혜숙 직능본부장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전혜숙 직능본부장(서울 광진 갑 국회의원), 기경환 직능본부 총괄상황실장, 벤처기업협회 강삼권회장 등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혁신벤처생태계 연구원 설립 ▲ 혁신·벤처 전문 금융기관 설립 ▲ 특화형 혁신벤처 캠퍼스 타운 조성·교수 창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굴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직능본부장은 "협회의 입장을 잘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입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 신정부 출범 후 한 10여 일 만에 성사된 방한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역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의제와 일정과 의전 그리고 경호를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덕분에 일정과 성과 양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공적인 방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 기간 동안에 양 정상은 매일 만나서 거의 7시간 동안 신뢰와 우의를 다졌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도착 직후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공식 일정 전에 양 정상이 경제 시찰 장소에서 첫 대면을 한 것은 경제안보와 반도체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토요일 공식 일정에서 양 정상은 환상의 케미를 과시했습니다. 소인수회담이 원래 당초 30분 계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다섯번째 국정목표로 정했다. 국익·실용에 기초한 외교전략과 굳건한 국방역량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도모한다. 대화와 상호존중을 기저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에 입각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남북 경제협력까지 견인한다. 특히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 미세먼지,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도 구현에도 나선다. 산림, 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를 위한 5대 돌봄 서울책임제 '누구나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누구나 돌봄'이 돌봄의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세대 갈등 문제, 계층 및 젠더 갈등 문제, 일자리 갈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돌봄 부담이 이미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개인의 과중한 돌봄 책임을 덜어주고, 나아가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어르신의 요양을 서울시와 공공이 책임진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 근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정무위원회 간사)과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에도 불응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테라 루나 사태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라며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일주일 사이 급락해 현재 1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달 한때 시가총액 50조원을 넘어섰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약 28만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위원들은 그러면서 "문제는 초단기간에 시총 수십조원이 증발하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가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이외에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용산대책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산대책 TF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졸속 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용산에서 집무하면서 교통통제, 상권위축 등 주민의 생활불편 문제가 불거지고 앞으로 집무실 부속 시설의 추가 신개축으로 용산공원 훼손, 환경오염물질 부실 처리, 용산(재)개발 계획 축소, 서울 도시계획 전반의 차질 등이 예상되면서 대통령집무실 졸속이전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용산 집무실 앞에서 용산주민들 및 용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토론 발표에 앞서 기조연설에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은 졸속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칠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송 후보는 "대통령집무실의 졸속 이전으로 그 피해는 서울시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지난 1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7일 제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변 의원은 "어려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의장단 선거에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부의장에 출마해 당의 화합으로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역할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부의장이 되겠다"며 "각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일방적 공약파기, 검찰공화국식 인사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입법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문제의 맥을 짚는 유능함과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혁성을 갖춘 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당적을 가진 국회 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의장단으로서 대변하고, 부의장 활동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우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국정감사 기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이 통지문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7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천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적인 정책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발제는 20분으로 축소하고 시민 질의응답 시간을 80분으로 구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수년 새 과천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 역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2019년 2,988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020년 5,291명으로 늘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의원은 "과천 지역은 노후주택 장기보유자와 실거주 1주택자가 많은데, 이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종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과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당에 적극 건의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제분석관을 역임한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이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가 15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성황리에 캠프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앞서 확실한 지지세를 과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과 동대문구에서 출마하는 시·구의원 후보, 최 후보의 지지자 500여 명 등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하고 지방선거 필승을 응원했다. 축사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그 선봉에서 동대문구에서 최동민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동대문을 위해 최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동민 후보는 대학시절부터 함께 한 동지이자 친구"라며 "인품과 실력을 모두 갖추어 동대문구 발전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최 후보에 대한 애정과 응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국회, 서울시와 국토부를 두루 거친 최동민 후보야말로 동대문구 필승 후보”라며 "동민이를 응원할 동민이가 왔다"고 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관보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의혹 제기가 빗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필곤 후보자와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심탐방' 명목으로 전국 각지의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과 동행하며 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황을 악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주요 시설 등을 방문하며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이자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시 부시장도 동행했고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 춘천역을 방문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민의힘 후보의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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