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과 '징벌배상법안' 및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하에 4명으로 정해졌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해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공청회에서 명 변호사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정경쟁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반면 이 본부장은 "상거래 전반에 걸쳐 불안감과 각박함, 갈등이 확산할 소지가 있고 최대 500배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막연한 내용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는 27일 범국민 코로나 사전임상시험참여운동을 전개해 민주당 소속 의원 144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난극복-K뉴딜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 코로나 백신 개발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면 이 공포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일반 독감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내에서 우수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물질이 수십 개나 대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상시험 부족"이라며 "국내에서 임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해외로 떠돌며 치료제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우선 투여할 수 있다"면서 "K-방역 못지 않게 K-치료제, K-백신이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이에 범국민 코로나 사전임상시험참여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에게 서명을 요청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다음,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144명 당 소속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이 사실이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박 의장은 "30만 교민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무흐타르 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이명수 국민의힘(아산시갑) 의원은 충남 아산에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연구·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이 장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왜곡된 해석들이 인터넷 등에 난무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는 국가 차원의 노력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순신 재단의 주요사업은, 그와 관련한 교육관·홍보관·체험관 설치·운영, 기념사업,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등으로 이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또 재단은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순신재단에 대한 설립 논의는 20대 국회 때도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로 아산이 명실상부 이순신 장군을 연구·교육·홍보하는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4선·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을 비롯해, 밤방 수사티요 국민평의회 의장, 노노 삼포노 상원 부의장, 아지스 샴수딘 하원 부의장 등 인도네시아 의회의 핵심 지도부와 모두 회동했다"며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을 비롯하여 주 아세안(ASEAN) 대표부 9개국의 대사들과 만나는 등 짧은 일정임에도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정치‧경제‧보건‧방산‧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 추진 △우리 정부의 RCEP 서명 계기 한-아세안 다자간 경제 협력 강화 △양국의 경제협력 가속화 및 보건의료 및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한-아세안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은 26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아 확인했다"며 "매우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해당 문건이 지난 2월 26일 자로 작성됐으며, 대검찰청이 판사 25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해 기록한 것"이라며 "이들 문건 중 12명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해 출신 대학과 주요 판결 등부터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여부, 재판 태도 평가, 취미, 가족관계 등 개인적 정보까지 정리해 놨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소유지 관련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판사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현직 부장판사도 밝혔듯이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에 참석 전 기자들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당정 협의 때문에 왔다"며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내부 반발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추 장관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총장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떠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헌 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회의는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 요청으로 소집됐다. 회의에 앞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초반, 추가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심사대상자를 추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후 회의는 정회됐으나, 정회 중에도 위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의 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군을 추리거나,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정족수를 '3분의2(5명) 이상'이나 과반수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시갑)은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통'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에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노인인력개발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의 불합리한 부분 및 항로표지 설치, 관리에서의 과잉규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추가적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엔 '리'에 대한 법적근거만 규정돼 있어 '통'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는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했음에도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돼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수사 진행중, 형사재판중 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전공과별 사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공의 수련 중 중도포기한 사람이 162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은 있지만 올해 의료계 총파업 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포기자 총 162명 중 내과가 34명을 차지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정의학과 22명 13.6%, 소아청소년과 20명 12.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 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와 비교할 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직한 17명보다 3명 늘어났다. 이비인후과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6명으로, 비뇨의학과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의료계 파업 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 8명, 내과 4명, 외과 4명 등 총 29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경우 올해는 10월까지 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의당 1호 법안이자,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찾아 친전을 전했다. 강 원내대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만 우리 국민 2,020명이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히고, 깔려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고, 109,242명이 재해로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 숫자는 32.9명으로 OECD 국가 1위"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들은 비록 죽지 않아도 심각한 장애로 평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친전에 직접 이름을 쓰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친전 전달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호중 위원장은 강 원내대표가 제출한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며 오는 12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며 친전을 맞이했다. zmfltm29@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와 하남시는 23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역숙원사업과 민생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하남시의원들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교산지구 기업이전 대책 △감일지구 학교개교 지연 불편사항 △위례신도시 상월선언 건축계획 변경건 △도시재생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미사호수공원 수질대책 △하남·광주·양평 간 도로건설 업무협약 관련 추진경과 △세종포천 고속도로구간(남한산성 터널) 환기구 설치 △폐골재 야적장 정화비 처리계획 △지하철 3, 5, 9호선 및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지하철 5호선 소음민원 △교산신도시 개발보상 계획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추진계획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추가적으로 원도심 및 미사상가주택난 해소방안 마련, 검단산 주차장 신축 및 조성, 초이동 구길 단절에 따른 교차로 설치, 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신고된 가정폭력은 24만 564건에 이르렀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은 남성과 여성 각각 26.0%, 28.9%에 달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지부 및 여가부)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재난 시대에 필수노동자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미국·캐나다·영국·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단의 명칭을 ‘더K서울선거기획단’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이 국제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기획단의 계획을 밝혔다. 더K서울선거기획단은 대변인으로 강선우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선임했다. 부대변인으로는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인 배지영 박사를 선임했다. 김 기획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K서울'은 K팝을 넘어서 K방역으로 한껏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이자 이제 세계의 대표적 수준의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서울의 위상과 방향이다"며 "그것을 이뤄낼 정책과 추진력을 이제껏 서울 시정을 이끌어 온 민주당이 계속 구현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단장은 "더K서울선거기획단은 더K서울이라는 서울시민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대한 자긍심과 이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도시로 도약해야한다는 기회를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개명이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삶의 질 전반에 있어서 이제 세계 수준을 지향한다는 서울시의 정의 방향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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