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신고된 가정폭력은 24만 564건에 이르렀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은 남성과 여성 각각 26.0%, 28.9%에 달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지부 및 여가부)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재난 시대에 필수노동자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미국·캐나다·영국·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단의 명칭을 ‘더K서울선거기획단’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이 국제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기획단의 계획을 밝혔다. 더K서울선거기획단은 대변인으로 강선우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선임했다. 부대변인으로는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인 배지영 박사를 선임했다. 김 기획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K서울'은 K팝을 넘어서 K방역으로 한껏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이자 이제 세계의 대표적 수준의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서울의 위상과 방향이다"며 "그것을 이뤄낼 정책과 추진력을 이제껏 서울 시정을 이끌어 온 민주당이 계속 구현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단장은 "더K서울선거기획단은 더K서울이라는 서울시민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대한 자긍심과 이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도시로 도약해야한다는 기회를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개명이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삶의 질 전반에 있어서 이제 세계 수준을 지향한다는 서울시의 정의 방향을 한마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24일 전시·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사변 상황이나 군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의무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어 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 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 없는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장경 판각(版閣)의 성지로 알려진 남해를 세상에 알리고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인 대장경의 가치를 알리는 것은 물론 판각 성지 남해의 위상을 높이고자 남해군(군수 장충남)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판각시연 및 인경체험' 행사 개막식이 23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남해 대장경을 새기다' 행사는 ▲전문 각수 판각 시연 ▲목판 인쇄 관련 전시 ▲일연선사 관련 자료전시 ▲남해 판각 관련자료 전시 ▲대장경 인경 체험 등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전문 각수의 판각과 인경 체험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각회 명예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초조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만든 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재조대장경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남 남해에서 판각한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장경을 한 장씩 쌓아 올리면 높이가 3,000m에 이르는 국보 32호이자 세계일류문화유산에 등재된 아주 소중한 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 약속을 지켜라.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의 유일한 희망으로 확대 발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외신들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경제정책으로 높게 평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집중조명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비자가 만족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그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백신이자 치료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재난적 피해를 본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역 소비 진작 효과로 내수경제를 되살리고, 그 효과를 생생하게 실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확대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4일 오후 3시~4시까지 소셜믹스 주거의 새로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SH가 추진하고 있는 청신호(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SH 행복주택 현장방문SH의 청신호 프로젝트 2호인 서울 오류동 '숲에리움'은 180세대(지하 4층~지상18층)의 규모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노후된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행복주택과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재탄생했다. '숲에리움'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카페와 공용주방, 공동세탁실, 휴게데크를 갖추어 청년계층과 고령자 사이의 소셜믹스(social mix)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고, 지역주민 편의시설(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어 지역의 기존 주민과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소셜믹스(social mix)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세대에 따른 특화된 인테리어로 에어컨, 책상, 책장, 붙방이장 등 빌트인 가전 및 가구(家具)가 기본옵션으로 구비되었고 고령자를 위해서 높낮이 조절 세면기, 낮은 문턱, 욕실 미닫이문 등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맞춤 설계, 안전 손잡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정)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핵심적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성과는 온전히 주주의 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기에 그 성과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은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킨 계열출자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에 의해 일부 의결권이 제한된다. 1. 현대차->기아차->모비스->현대차 2.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3. 현대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4. 현대차->글로비스->모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가 내년까지 경내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현재의 2배로 증설, ‘친환경 국회’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지난 20일 본청에서 "국회의사당 경내에 전기차 충전소 11대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에너지 전환 시대' 선도를 위해 '친환경 차량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세웠다. 한국환경공단과 협의를 거쳐 국회가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공단이 충전소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맡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국회 경내에는 지난 2012년 3대 설치된 충전소를 시작으로, 2018년 8대 추가, 총 11대가 설치됐다. 이번에 본관 옆·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8대, 의원회관·의정관 지하주차장에 완속 충전기 3대 등 총 11대 충전소를 추가 설치, 기존보다 2배인 22대로 증설된다. 증설 작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경내의 충전소는 국회 직원·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증설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20대가 넘는 충전소를 운영, 작년 세계 최초로 의회 내에 설치한 수소차 충전소와 함께 국회가 '친환경 에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이 가운데,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하였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9,605건을 기록하여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이미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국은행에 부여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나 운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핀테크(Fin-tech), 빅테크(big-tech)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용방식 또한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지급결제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IMF는 FSAP 상세평가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명확한 운영·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지급결제청산 업무 외부화 사례는 중국의 왕롄(Nets-U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백신확보와 안정적 공급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사흘연속 3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급작스레 추워진 날씨로 독감과의 동시 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일상감염'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집단이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빈번해 우리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끝을 알 수 없었던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 백신 개발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할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하루 속히 백신확보와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백신 공급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하면서 "그런데도 협상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백신접종 우선순위 발표를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더해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백신이 모자라도 북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3차 대유행 현실화로 방역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명으로 나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262명 확진자가 발생,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나와 일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남 순천시에 이어 경남 하동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이뤄졌다"며 "전국 어느 곳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비록 반복되는 위기, 지쳐버린 일상, 언제 끝날지 모를 국난이지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지난 2·3월과 8월 코로나 대유행의 위험을 가까스로 저지시킨 바 있다"고 국민을 치하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또 한 번 위기를 넘어서야 할 때"라며 "특히 수능과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 서로를 지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은 그러면서 "이번 주말 외출을 자제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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