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벌점 : 4.28)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 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점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군이 작년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2차 가해’, ‘조직적 침묵‧은폐’ 등 최근 군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적폐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병들의 고충을 식별하고도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2020년 12월에 수행한 「계층별 조직문화 진단 및 혁신 프로그램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부조리한 해군 조직문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개방형 토론 및 심층인터뷰', '초점집단면접' 등을 통해 해군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도출했고,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84년생 이후) 즉, MZ 세대가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MZ 세대 군 장병들의 조직문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해군 장병들은 실제 인터뷰를 통해 부조리한 해군 조직문화를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2차 가해', '조직적 은폐 및 침묵' 등 최근 일어난 군 내부 사망 사건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서원구)은 5일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 국내생산용량은 주춤한 반면, 이차전지 국외생산용량은 2016년 대비 2020년 약 10배가 증가해 자칫 국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역수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장조사업체 SNE에 따르면 2020년 이차전지3사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국내생산용량은 40.6GWh이며 국외 생산용량은 196.4GWh로 나타나 국외생산이 국내생산보다 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12월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에는 NDC 40% 상향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속에서 각국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도입을 확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 과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30년 신차의 5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장병 먹거리를 책임지는 군납 식품에 계속해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군납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군을 강하게 질책하고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군납식품에서 수십 건의 이물질 발견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장병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군 당국의 이렇다 할 제재 없이 현재까지도 군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납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중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이 가장 많았고, 일부에서는 철사, 곤충, 개구리, 심지어는 대장균군과 식칼까지 발견됐다. 섭취 뿐 아니라 조리 및 취급 시에도 군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이물질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들의 군납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군납 업체는 최근 5년(`16~`20년) 간 22건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1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오세훈TV의 공문서유출/사실왜곡/명예훼손 혐의를 지적했다. 참고인으로는 2017년부터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고 올해 초까지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이 출석했다. 민 의원은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민간개발사에서 받은 퇴직금만 50억원이라고 하는데, 50억 정도의 돈이면 사회주택을 몇 호 공급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최경호 소장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수준의 원룸을 최소 2천 개 임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측은 투입 예산을 이용한 승수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7.5배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임대부 방식과 리츠형 사회주택을 결합하는 경우, 110배 이상의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제3섹터, 즉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며,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정부 18부와 소관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광고 집행 내역을 상임위별로 재구성해 웹페이지에 공개했다. 광고일자, 광고내용, 광고 매체(신문매체‧인터넷매체‧방송매체)‧언론사별 비율과 단가가 전부 소개돼 있다. ABC협회 정책활용중단 이후 정부광고집행의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기관 광고를 유일하게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 집행 세부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돼 왔다. 매년 1조1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집행되는 과정이 왜 ‘비밀’이라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는 없다. 특정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편중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센터는 언론재단에 최근 4년치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공개 신청했지만 언론재단이 세부내역 공개는 거부했다. "정부광고 내역이 공개되면 경쟁사보다 광고를 적게 받은 언론이 정부·공공기관에 광고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설명해왔는데, 이에 언론노조는 일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강금실 이재명 열린캠프 후원 회장(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제주 합동 연설회장을 전격 '깜짝 방문'했다. 강 후원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 후보의 제주 지역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 후보와 강 후원회장은 1일 오후 3시께 호텔 난타 인근에서 만나 반갑게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유세장이 열리는 호텔 본 건물로 공동 입장했다. 강 후원회장은 "열린캠프 후원회장으로서 진작부터 합동 연설회 현장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러질 못했다"라며 "저의 고향인 제주 지역에서 열리는 경선만큼은 반드시 방문해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실행에 옮기게 돼 기쁘다. 제주 지역 승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강 후원회장께서 방문해주시니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난다"라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chu7142@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남양주을)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미취업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1.9)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공기관 비율이 매년 평균('14년~’20년) 20%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률이 2014년 27.9%에서 2019년 10.6%로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15.4%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대상기관 436개 중 66개 기관(공공기관 48개소, 지방공기업 18개소)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석유공사(’14, '17)와 한국광물자원공사('14, '19), 88관광개발(’17, '20)의 경우에는 단 두 해만 청년고용의무를 충족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1,183건), △양도 미신고(313건),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147건), △임대차계약신고 위반(147건) 순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개인보증 공급 건수가 89만 8,596건으로 역대 최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신용보증 구상채권 상각 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인보증 공급 건수는 89만 8,596건으로 전년 대비 11만건 증가했다. 개인보증 공급 금액도 함께 증가했는데, 지난해보다 9,100억 원 증가한 60조1,364억 원에 달한다. 지난 5년 간 개인보증 공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각각 2017년 62만 1,601건, 2018년 71만 2,875건, 2019년 78만 7,411건, 2020년 89만 8,596건이었으며 2021년 8월까지는 58만 2,333건을 기록했다. 개인보증 공급 금액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7년 34조 4,599억 원, 2018년 43조 733억 원, 2019년 50조 9,424억 원, 2020년 60조 1,361억 원의 규모였으며 2021년 8월까지는 39조 7,343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020년부터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의 영향이 있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까지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3건에 불과하던 리얼돌 수입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307건을 기록해 4년 새 24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수입된 건수만 1,057건이다. 대법원이 리얼돌에 대한 수입 허가 판결을 내린 이후 리얼돌을 둘러싼 국민 청원과 거센 찬반논쟁에도 법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갑)이 관세청 ‘최근 5년간 리얼돌(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1,057건의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 1건을 제외한 1,056건이 통관보류됐다. 2017년 13건이던 리얼돌 수입은 2018년 101건으로 늘더니 2019년 356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만도 307건이 수입됐다. 눈에 띄는 점은 수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개인보다 업체 비율이 높았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개인의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정부 지원으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받은 인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 7만5,044명 중 1.7%인 1,2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은 중독자의 자발적 의지 혹은 검찰 등의 의뢰를 통해 입원 또는 외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중 32.9%인 5,933명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최근 8월에는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로 구속됐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치료 지원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 수는 2016년도의 23개소 대비 2020년도에는 21개로 되려 줄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이 전체 건수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1%도 채 되지 않으며, 개선지도 역시 전체 10건 중 1건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1~7월까지 3,703건으로 총 1만 1,65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6,798건으로 전체 과반을 넘는 58.3%에 달했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869건(16.0%), 100~299인 사업장 1,512건(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도당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통행세'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제주에서 "제주가 가진 공유자원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의 환경보전·관리에 사용하고, 그 일부를 도민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1990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관광세로 처음 논의되었고, 이후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소세로 검토하다가 환경기여금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외지자본을 끌어들인 개발로 난개발, 환경파괴 문제가 30년간 끊이지 않았고,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서자 폐기물, 오폐수,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이미 도시 수용력은 한계에 달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도 유승민 후보는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고속도로 통행세, 톨게이트 요금으로 빗대며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발리, 이탈리아, 파리, 베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반쪽 가동으로 위기에 빠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물량 확보에 사측과 노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29일 국회의원실에서 현대자동차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30일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논의될 현대차 생산물량 이전과 관련 반드시 전주공장에 '스타리아(스타렉스 후속 모델)' 생산물량 이전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이윤 상무 등 임원진과 회의를 갖고 "전국 상용차 95%를 생산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상은 노사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와 맞물려 있다"며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용차 주문 감소와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울산4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타리아'의 전주공장 물량 이전에 대해 울산4공장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노사간의 통 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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